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19. 2. 26.(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95		발의일자 : 2019. 2. 8. 발 의 자 : 임상필·송영훈·김경미· 조훈배·김경학·강철남· 정민구·허창옥·고용호· 문경운·강충룡·이경용 의원 회부일자 : 2019. 2. 12.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농어업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른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시행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 소득배분을 통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계획적 농업경영이 기능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원품목의 선정(안 제3조)

◦ 지원심의(안 제6조)

◦ 지원(안 제7조)

◦ 협약금융기관의 업무(안 제8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작성

나. 입법예고 기간 : 2019년 1월 30일 ~ 2월 7일(9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도 연소득 배분을 통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농가가계의 체길 개선을 통한 농가부채 경감 등 계획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농업인의 삶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하는 사항으로,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서 ‘농산물 출하 전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3조(지원 품목 선정 등)

․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지원품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약정금액과 출하가격 변동 폭이 적어야 하고, 또한, 어느 정도 이상의 약정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 제약적인 소요들이 상존하는 만큼 제주의 특성에 맞는 지원품목을 선정하고, 시범운영은 통하여 장·단점을 파악 및 단계별로 확대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7조(지원)

․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의 생산하는 농산물을 출하전 지역농협과 사전 출하약정을 체결한 금액의 일부를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역농협의 자금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에 따른 사업자금의 이자 및 대행수수료가 필연적으로 발생하여 그 비용을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안 제8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 ‘농업인 월급제’의 추진주체는 지역농협으로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사항으로 제도시행 초기의 역할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만큼 협약체결부터 제반사항 등을 정하는데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며,

․ ｢농업협동조합법｣ 제24조2의제1항에서는 ‘지역농협은 농산물 등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에게 사업이용·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등 ‘농업인 월급제’의 성공적 추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제24조의2(조합원의 우대) ① 지역농협은 농산물 출하 등 경제사업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하 이 조에서 "약정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사업이용·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 약정조합원의 범위, 교육, 책임, 계약의 체결·이행의 확인 및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 규모 또는 그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은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2의에 따라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를 마련하고 있고 있습니다.

◦ 또한, 농업인 월급제를 통하여 수확(출하)기 농산물대금을 일정 기간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고 농업인에게 필요한 제도하고 사료됩니다.

◦ 그리고 ‘농업인 월급제’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2013년 처음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당진시는 제도적 근거로 2016년 11월 15일 조례를 시행하면서 추진되고 있고, 지금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광역 2, 기초 15)에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일부 시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까지 농업인의 참여도는 저조한 것으로 타나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조한 이유】

․ 빚(채무) 진 것이라는 인식

․ 적은 금액으로 인한 농가가계에 도움이 적음

․ 서류제출 및 잦은 내방에 따른 불편함 등

◦ 따라서 농업인 월급제의 제도적 정착과 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인 입장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즉 신청에서부터 지급단계까지 과정에서 공급자 입장에서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과잉 자료 요구 및 잦은 내방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끝으로 제주만의 특성을 살리고 장․단점 분석을 통하여 일부 특정 품목에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품목이 재배되는 만큼 여려 품목들이 선정되어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등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의 역활 분담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월급제 비교

지자체명	기준	비고
광주광역시	∙지원품목 : 벼 ∙지급기간 : 3~9월(7개월) ∙상 한 액 : 월 20~180만원
전라남도	∙지원품목 : 벼, 감, 양파, 배, 포도, 마늘, 딸기, 사과 ∙지급기간 : 3~10월(8개월) ∙상 한 액 : 월 30~200만원
경기도 화성시	∙지원품목 : 벼 ∙지급기간 : 1~10월(10개월) ∙상 한 액 : 월 30~200만원	∙2013년 최초도입 ∙2019년 173농가․30억원 지급예정
경기도 안성시	∙지원품목 : 벼, 감자, 마늘, 무, 양배추, 인삼, 배, 포도, 복숭아 등 ∙지급기간 : 1~10월(10개월) ∙상 한 액 : 월 20~200만원	∙2019년 300농가 예상
전라북도 완주군	∙지원품목 : 벼, 마늘, 양파, 곶감, 블루베리, 한육우 ∙상 한 액 : 월 30~300만원	∙2016년 250농가․15.5억원 지급 ∙2019년 45농가․6억원 지급 예정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

자치단체명	조례명	시행일	비고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4. 1.	제정
전라남도	전라남도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2. 31.	제정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군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2. 26.	제정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5. 17.	일부개정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3. 28.	제정
강원도 철원군	철원군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2. 21.	제정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11. 15.	제정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	2017. 4. 28.	제정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군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0. 26.	제정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군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5. 11.	일부개정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시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2. 29.	일부개정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군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2. 28.	제정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군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1. 9.	제정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군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4. 13.	제정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0. 18.	제정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군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	2018. 9. 28.	제정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군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2. 3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