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19. 2. 26(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03		제출일자 : 2019. 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2. 11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관련 법 인용조항 개정(안 제1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2조를 같은 법 제268조로 개정

◦ 회계공무원 지정(안 제9조의 2 신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회계공무원 지정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5,052백만원)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8. 12. 28. ~  2019. 01.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3건, 미반영 3건

- 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및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보여짐.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한 사항임.

◦ 안 제3조 ~　1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를 ‘기금운영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의한 회계공무원 지정을 규정을 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목적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