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개발사업장 추가 자료요구 목록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목    차

Ⅰ. 행정사무조사 추진 방향	3

‣ 조사 추진 방향 흐름도	4

Ⅱ. 정책차원별 자료 요구 목록	5

1. 개발방향 및 각종 인프라 총량 관리 (1~5번)	5

2.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 (6~33번)	6

3. 주민지원 및 지역발전 (34~40번)	13

4. 행·재정 지원 및 관리체계 (41~47번)	15

5. 중앙정부 이양사무 활용 (48~49번)	17

6. 행정의 전문성·책임성 강화( 50~51번)	18

Ⅲ. 기타 자료요구 목록(52~67번)	19

Ⅳ. 자료 제출	23

※ 붙임 자료

1. 자료 요구 목록표 발췌(전체)	24

대규모개발사업장 추가 자료요구 목록

❍  행정사무조사 대상 22개 사업장 전반에 걸쳐 6가지 정책차원별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그 속에서 조사방법론과 문제들을 도출해 내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함.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19.1.30.) 결과에 따른 주요 5개 사업장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한 건 등에 대하여도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자 함.

Ⅰ		행정 사무조사 추진 방향

❍ 총 6가지 정책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정책수립-시행-성과□ 라는 정책가치 사슬 체계 정립

․ 정책 및 개발방향 – 인허가 절차 – 주민·지역발전사업 지원 - 행․재정 지원체계 – 특례사무 활용 - 행정 전문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총 6가지 정책차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 시도

❍ 각 정책 차원별 법령･조례 이행 타당성 및 추진실적과 사후 관리 점검

❍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부작용에 대한 재발방지  (매뉴얼 제도화 및 상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 추진

❍ 궁극적으로 청정 제주에 부합하고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개발 사업을 유도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행정 절차의 간소화로 투자 환경 제고

․ 개발사업 기본 계획 단계에서 사전입지 타당성 및 기초조사 과정을 강화하고, 이를 통과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행정사무조사 추진 방향 흐름도

Ⅱ		정책 차원별(1~6 분야) 자료 요구 목록

1. ｢개발방향 및 각종 인프라 총량 관리｣ 분야

□ 추진 개념도

□ 자료 요구 사항 (1~5번)

1) 각종 법정계획 보고서목록 및 제도적 근거, 담당부서 (엑셀 서식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1992년) 이후 수립된 보고서

2) 각종 법정계획 평가 내용 (보고서) (파일, 책자 제출)

3) JDC 시행계획(기 제출완료) 및 결산서(최초연도부터) (파일, 책자 제출)

4) JDC 시행 사업 중 종합계획에 근거한 사업(추진·미추진사업 모두 포함)(혼글 작성)

5)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추진현황(최초연도부터)(엑셀 서식 5)

․ 위원회 구성현황(성명, 전문분야, 도내외 출신 등 명시), 회의 연월일, 안건, 심의결과

*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 상 해당하는 심의사항 명시

2. 개발사업 시행 승인 절차 분야

□ 추진 개념도 : 시행승인 절차에 따른 이슈 도출

❍ 사업면적 50만㎡이상인 경우 추진절차(22개월)

단계		인허가 절차			관련 법규
1단계 (접수)		미래비젼 토론회(사업자,관련부서,전문가 위원회 구성) (도 투자유치과)			면적 50만㎡이상인 경우
		⇓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사업시행자 ⇒ 도 투자유치과 ⇒ 도시건설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 기준
		⇓
		기초조사서 작성			제주특별법 제227조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작성 및 접수 (사업시행자 ⇒ 도 투자유치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
2단계 (심의)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 심의(스코핑위원회 심의) (도 투자유치과 ⇒ 도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위한 서류 작성 및 접수 - 사업계획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서 - 산지, 농지, 초지전용협의 도서 - 개발행위허가 조서, 국공유지 조서 등 - 환경, 교통, 사전재해 초안 보고서 (사업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
		관련실과 및 관련기관 사전협의 (도 투자유치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제주시 / 서귀포시)		(공람기간 : 20일 이상 60일 이내)
		⇓
		주민설명회 개최(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주시 / 서귀포시)			환경영향평가법
		⇓
		관련실과 및 관련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 협의의견에 따른 사업계획 등 관련서류 보완제출 (사업시행자 ⇒ 도 투자유치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
		경관위원회 심의 (도 투자유치과 ⇒ 도 디자인건축지적과)			매월 1회, 3째주 금요일
		⇓
		교통영향평가 본안 협의 및 보완 (도 투자유치과 ⇒ 도 교통정책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본안 협의 및 보완 (도 투자유치과 ⇒ 도 재난대응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
		교통영향평가 심의 (도 교통정책과)	사전재해 소집회의 (도 재난대응과)		교통 : 매월 2회 사전재해 : 수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도시:매월 1회, 2째주 금요일 공동:매월 1회, 3째주 금요일
		(도 투자유치과 ⇒ 도 도시건설과)
		⇓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및 보완 (도 투자유치과 ⇒ 도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
3단계 (동의 및 고시)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 및 도의회 동의 신청 (도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도의회 동의 (도 환경정책과 ⇒ 도 의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인허가 의제서류 포함) (사업시행자 ⇒ 도 투자유치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
		관련실과 협의(주요부서 위주) (도 투자유치과)
		⇓
		개발사업시행승인 고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 사업구역면적 30% 이상 증가 따른 추진절차

- 환경 / 교통 / 사전재해 재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20개월)

단계		인허가 절차			관련 법규
1단계 (접수)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사업시행자 ⇒ 도 투자유치과 ⇒ 도시건설과)			면적 10만㎡ 이상 증가시 해당
		⇓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작성 및 접수 (사업시행자 ⇒ 도 투자유치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 심의(스코핑위원회 심의) (도 투자유치과 ⇒ 도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을 위한 서류 작성 및 접수 - 사업계획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서 - 산지, 농지, 초지전용협의 도서 - 개발행위허가 조서, 국공유지 조서 등 - 환경, 교통, 사전재해 초안 보고서 (사업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
2단계 (심의)		관련실과 및 관련기관 사전협의 (도 투자유치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제주시 / 서귀포시)		(공람기간 : 20일 이상 60일 이내)
		⇓
		주민설명회 개최(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주시 /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
		관련실과 및 관련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 협의의견에 따른 사업계획 등 관련서류 보완제출 (사업시행자 ⇒ 도 투자유치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
		경관위원회 심의 (도 투자유치과 ⇒ 도 디자인건축지적과)			결정된 높이 변경시 해당
		⇓
		교통영향평가 본안 협의 및 보완 (도 투자유치과 ⇒ 도 교통정책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협의 및 보완 (도 투자유치과 ⇒ 도 재난대응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
		교통영향평가 심의 (도 교통정책과)	사전재해 소집회의 (도 재난대응과)		교통 : 매월 2회 사전재해 : 수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도시:매월 1회, 2째주 금요일 공동:매월 1회, 3째주 금요일
		(도 투자유치과 ⇒ 도 도시건설과)
		⇓
3단계 (동의 및 고시)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및 보완 (도 투자유치과 ⇒ 도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 및 도의회 동의 신청 (도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도의회 동의 (도 환경정책과 ⇒ 도 의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인허가 의제서류 포함) (사업시행자 ⇒ 도 투자유치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
		관련실과 협의(주요부서 위주) (도 투자유치과)
		⇓
		개발사업시행승인 고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  사업구역면적 5% 이상(45,000㎡) ~ 30% 미만 증가

- 환경 협의내용 변경, 교통 / 사전재해 재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10개월)

절차		인허가 절차			관련 법규
1단계 (접수)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을 위한 서류 작성 및 접수 - 사업계획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서 - 산지, 농지, 초지전용협의 도서 - 개발행위허가 조서, 국공유지 조서 등 - 환경 협의내용 변경, 교통/사전재해 재협의 보고서 (사업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
		관련실과 및 관련기관 사전협의 (도 투자유치과)
		⇓
		관련실과 및 관련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 협의의견에 따른 사업계획 등 관련서류 보완제출 (사업시행자 ⇒ 도 투자유치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
2단계 (심의)		경관위원회 심의 (도 투자유치과 ⇒ 도 디자인건축지적과)			결정된 높이 변경시 해당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협의 및 보완 (도 투자유치과 ⇒ 도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법
		⇓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및 보완 (도 투자유치과 ⇒ 도 교통정책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협의 (도 투자유치과 ⇒ 도 재난대응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
		교통영향평가 심의 (도 교통정책과)	사전재해 서면검토 (도 재난대응과)		교통 : 매월 2회 사전재해 : 수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도시:매월 1회, 2째주 금요일 공동:매월 1회, 3째주 금요일
		(도 투자유치과 ⇒ 도 도시건설과)
		⇓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인허가 의제서류 포함) (사업시행자 ⇒ 도 관광산업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
		관련실과 협의(주요부서 위주) (도 투자유치과)
		⇓
3단계 (고시)		개발사업시행승인 고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  사업구역면적 5%미만(45,000㎡) 증가 또는 면적 변경 없는 배치계획 변경일 경우

- 환경 / 사전재해 협의내용 변경, 교통 재협의(5개월)

절차		인허가 절차			관련 법규
1단계 (접수)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을 위한 서류 작성 및 접수 - 사업계획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서 - 산지, 농지, 초지전용협의 도서 - 개발행위허가 조서, 국공유지 조서 등 - 환경 협의내용 변경, 교통/사전재해 재협의 보고서 (사업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
2단계 (심의)		관련실과 및 관련기관 사전협의 (도 투자유치과)
		⇓
		관련실과 및 관련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 협의의견에 따른 사업계획 등 관련서류 보완제출 (사업시행자 ⇒ 도 투자유치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협의 및 보완 (도 투자유치과 ⇒ 도 환경정책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 변경계획서 제출 (도 투자유치과 ⇒ 도 재난대응과)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및 보완 (도 투자유치과 ⇒도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교통영향평가 심의 (도 교통정책과)			교통 : 매월 2회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인허가 의제서류 포함) (사업시행자 ⇒ 도 투자유치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
		관련실과 협의(주요부서 위주) (도 투자유치과)
		⇓
3단계 (고시)		개발사업시행승인 고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 자료 요구 사항 (6~33번)

6) 미래비전 토론회 추진 관련(적용사업장 대상) (엑셀 서식 6)

․ 추진근거, 전문가 위원회 구성 현황(성명, 전문분야, 도내․외 출신 등 구분), 토론회 추진 현황(연월일시, 주요 토론 결과 및 사업계획 반영사항 등)

7) 사전입지 검토 관련 (엑셀 서식 7)

7-1) 사전입지검토 근거 및 사업시행자의 사전입지검토(보고서)

7-2)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현황

․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현황(성명, 분야, 도내외 출신 구분), 회의개최 현황(연월일, 회의록, 주요 자문결과 및 사업계획 반영 내용)

7-3) 관련 공문사본 일체

․ 사업시행자, 투자유치과, 도시건설과 등 업무흐름에 따라 공문주요 내용 요약 및 사본 첨부

8) 개발사업 제안서(기초조사서) 관련 (엑셀 서식 8)

8-1)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각 사업장별 작성 제출 여부 (엑셀 서식 8)

주)기초조사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기초조사서 파일 및 출력물(2부) 제출

9)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 관련 (엑셀 서식 9)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현황(성명, 전문분야, 도내외 출신 구분), 심의결과 주요내용 및 사업계획서 반영 내역 등 포함

10)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신청관련 서류 제출 현황 (엑셀 서식 10)

11) 환경영향평가서 최종 보고서 (파일, 책자)

12) 36개 항목 의제 처리 현황 (엑셀 서식 12)

․ 해당 부서별 의견, 반영사항 등 포함

13) 사업계획 설명 및 토론회 개최 현황 (엑셀 서식 13)

․ 제출의견 및 반영사항 등 포함

14) 총괄부서(투자유치과)의 관련실과 및 관련기관 협의의견 조치 주문사항 및 사업시행자의 보완제출 현황 (엑셀 서식 14)

15)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엑셀 서식 15)

16) 각종 위원회 심의 현황  (엑셀 서식 16)

16-1)경관위원회 심의 현황

․ 위원회 현황(성명, 전문분야, 도내외 출신 구분), 심의결과 주요내용 및 사업계획서 반영 내역 등 포함

16-2) 교통영향평가 본안 협의 및 보완 -> 교통영향평가 심의 현황

․ 협의 내용 및 반영 내역,, 위원회 현황(성명, 전문분야, 도내외 출신 구분), 심의결과 주요내용 및 사업계획서 반영 내역 등 포함

16-3) 사전재해영향성 본안 협의 및 보완 -> 사전재해 소집회의 현황

․ 협의 내용 및 반영 내역, 위원회 현황(성명, 전문분야, 도내외 출신 구분), 심의결과 주요내용 및 사업계획서 반영 내역 등 포함

16-4)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현황

․ 위원회 현황(성명, 전문분야, 도내외 출신 구분), 심의결과 주요내용 및 사업계획서 반영 내역 등 포함

16-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황

․ 위원회 현황(성명, 전문분야, 도내외 출신 구분), 심의결과 주요내용 및 사업계획서 반영 내역 등 포함

17)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및 보완 (엑셀 서식 17)

․ 협의 내용 및 반영 내역 포함

18)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 현황 (엑셀 서식 18)

․ 위원회 현황(성명, 전문분야, 도내외 출신 구분), 심의결과 주요내용 및 사업계획서 반영 내역 등 포함

19) 사업시행예정자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현황(환경영향평가 조례)(엑셀 서식 19)

․ 조정요청심의위원회(성명, 전문분야, 도내외 출신 구분), 심의결과 주요내용 및 사업계획서 반영 내역 등 포함

․ 그 밖의 제도적 수단을 바탕으로 한 조정 현황 포함

20) 도의회 사전 보고 현황(제주특별법 제41조) (엑셀 서식 20)

․ 보고 연월일, 보고자료, 의회 주문사항 및 반영내역

21) 도의회 동의 내용(부대조건 포함) (엑셀 서식 21)

․ 공문서 사본 제출

22) 도의회 동의내용(부대조건 포함)에 대해 사업시행예정자에게 주문한 사항 및 최종 반영사항 (엑셀 서식 22)

23) 개발사업시행승인 최초 승인서

(파일 및 출력물 10부 제출(승인서 등이 책자 형태이면 2부만 제출)

24) 도의회 부대 조건을 반영한 최종 개발사업시행 승인신청에 따른    관련실과 협의 현황 (엑셀 서식 24) - 관련 부서 제출의견 및 반영내역 등

․ 관련 공문서 사본 제출

25) 개발사업 시행승인 고시(변경) 현황  (엑셀 서식 25)

․ 관련 고시문 사본 제출

26) 사업구역면적 30% 이상 증가 시 인허가 절차 관련 (엑셀 서식 26)

․ 앞선 자료요구 순서에 따라 사전입지검토 단계부터 작성

27) 계획변경(신고 포함) 시 관련 인허가 절차 문서 수발신 현황  (엑셀 서식 27)

28)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서 제출 (파일, 책자)

․파일 및 출력물 10부 제출(승인서 등이 책자 형태이면 2부만 제출)

29) 개발사업 협의내용 관리(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한글 작성)

․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내역,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내역, 사후관리조사단 구성현황(성명, 전문분야, 도내외 출신 등 구분), 사후관리조사단 활동 내역(사후관리 참가일시, 대상 사업장 등 포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등 포함

30) 각 사업장별 사업개요 (엑셀 서식 30)

31) 각 사업장별 추진 경위 (엑셀 서식 31)

․ (작성 내용 예시 : 엑셀서식에 기재함)

32) 대규모개발 사업 관련 감사 현황(감사위원회, 감사원,국정감사 등) 현황 (엑셀 서식 32)

33) 사업장별 각종 민원 접수 및 소송 처리 현황  (엑셀 서식 33)

3. 주민지원 및 지역발전 분야

□ 추진 개념도 :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 원토지주 및 지역주민, 도민과의 상생모델 마련

□ 자료 요구 사항  (34~40번)

34) 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내역(제주특별법 제157조 참조)(엑셀 서식 34)

제157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마련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매도인이 해당 개발사업장에서 관광토산품 판매점,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직판장, 휴게소 등의 경영을 원할 경우 그 운영권의 부여

2. 토지매도인이 토지 또는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의 공동개발

② 제1항에 따른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권장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35)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 지원사항(제주특별법 제159조 참조)(엑셀 서식 35)

제159조(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는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36) 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 귀속, 이주대책 추진 상황(제주특별법 제154조 참조)

(엑셀 서식 36)

제154조(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 등과 이주대책) ①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공공시설의 귀속과 국유지ㆍ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지구에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의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37) 특별개발우대사업 추진 현황(제주특별법 제158조 참조)(엑셀 서식 37)

제158조(특별개발우대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특별개발우대사업"이라 한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하여야 한다.

1. 주민이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사업이거나 전체 고용인의 100분의 80 이상이 주민인 사업

2.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한 경제적 또는 환경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

3. 향토 문화ㆍ예술의 창달과 문화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관광토산품제조업, 전통민속주의 제조ㆍ판매업 등 관광진흥을 위하여 육성이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8) 개발사업특별회계 운용 현황(제주특별법 제160조 참조)(자체 서식으로 작성, 파일 제출)

․ 연도별 세입액(세목별), 연도별*사업별 예산편성 및 결산내역

제160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개발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한다.

③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법인 및 조합과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제461조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한 이익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외의 수입금

④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1. 향토문화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자금

2.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3.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4. 생활환경개선ㆍ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5. 지역환경의 개선과 그 보전을 위한 자금

6. 교육ㆍ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6의2.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도조례로 설치한 기금으로의 전출

7. 제158조에 따른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8.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농어민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9.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과 융자금

10.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

11. 개발사업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12.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13. 그 밖에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⑤ 개발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1) 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39) 토지특별회계 운용 현황  (자체서식으로 작성 후 파일만 제출)

․ 연도별 세입액(세목별), 연도별*사업별 예산편성 및 결산내역, 비축토지 매각 현황, 비축토지 보유현황[지번, 매입가(당시 공시지가, 감정가)], 비축토지 매각 현황[지번, 매입가(당시 공시지가, 감정가), 매각가(당시 공시자가, 감정가)]

5) 주민우선고용 등

40) 도민 고용 창출 현황 (제주특별법 제147조 참조) (엑셀 서식 40)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제3조와 같이 도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등 실질적인 도민에게 고용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방안 등 포함

4. 행·재정 지원 및 관리 체계

□ 자료 요구 목록 (41~47번)

41) 지방세 세제 지원 현황(제주특별법 제155조 참조)(엑셀 서식  41)

․ 각 사업장별*세목별 징수현황 및 감면 현황

42) 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현황(제주특별법 제156조 참조)(엑셀 서식 42)

43)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해지)현황(제주특별법 제162조, 163조 참조)(엑셀 서식 43)

․ 심의자료, 회의록, 투자진흥지구지정계획서, 투자진흥지구변경계획서 제출

44) 국공유지 매각·대부 현황(제주특별법 제165조 참조) (엑셀 서식 44)

45)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관련(제주특별법 제5조제3항, 제17조제1항 참조)

․ 최초 협약서 사본, 성과목표 및 지표(지표 정의내용 포함) 현황 및 변경 현황(지표 변경 사유 포함), 매해 성과평가 보고서,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환류 내역(구체적으로) 포함

제5조(제주자치도의 책무) ③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6)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관련(제주특별법 제17조 참조)

․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현황 및 안건 (특별법 상 각 호(7~8호,10~12호에 한하여 작성하고, 안건별로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참여위원 현황, 처리결과 등 (엑셀 서식 46)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주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주자치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주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9. 제주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10.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2. 제주자치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파급효과 등 연구 추진내역(보고서 포함)

(있을 경우 파일로만 제출)

5. 중앙정부 이양사무 활용

□ 추진 개념도

□ 자료 요구 사항 (48~49번)

48)이양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활용 내역(조례 제정여부 및 조례에 따른 추진사항) (별도 엑셀 파일 따로 붙임)

제24조(우선 이양대상사무)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제주자치도로 이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관리: 제274조제4항, 제394조제2항, 제412조제2항ㆍ제3항, 제413조제2항 및 제418조제2항에 따른 사무

3. 해양수산(해상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89조제1항(「수산업법」 제54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90조제1항, 제294조제4항, 제364조제7항, 제368조제2항, 제419조제1항ㆍ제2항, 제437조제1항(「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5조, 제27조, 제28조제3항,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38조제2항ㆍ제3항, 제439조제3항, 제4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1조에 따른 사무

5. 환경: 제367조제1항 전단, 제371조제2항, 제372조제1항(「하수도법」 제25조제2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75조제1항 단서 및 제394조제3항에 따른 사무

49)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특례 활용 내역(조례 제정여부 및 조례에 따른 추진사항)  ※ 작성요령 : 미활용 경우 사유 기재     (별도 엑셀 파일 따로 붙임)

․ 제363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 제379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 제380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 제381조(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이용중지 등)

․ 제382조(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제383조(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 제384조(지하수 관측망의 설치·운영 등)

․ 제386조(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관리 등)

․ 제387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징수 등)

․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최초연도부터 연도별*사업별 예산서 및 결산서

․ 제390조(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 제393조(지하수관리조례의 제정·시행 등)

․ 제394조(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례)

․ 제40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 제407조(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 제408조(건축에 관한 특례)

․ 제415조(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 제41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 제422조(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 제453조(소방에 관한 특례)

․ 제454조(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

․ 제455조(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6. 행정의 전문성 책임성 강화

□ 추진 개념도

□ 자료 요구 사항  (50~51번)

50) 개발사업 관련 인사 운영 기준 등 추진 현황

51) 사회협약위원회 관련(최초 시행연도부터)

․ 위원회(소위원회) 구성현황, 회의 현황(안건, 회의결과, 추진상황), 각종 협약 현황 및 추진사항(관리내역 포함), 대규모개발사업장 관련한 갈등관리 시스템 적용 내역, 갈등관련 백서제작 현황,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 미흡 사유 및 향후계획

Ⅲ		기타 자료 요구 목록(52~67번, 현장방문시 요구목록 포함)

<기타자료요구 목록 52~60번>

52) 오수 원단위 관련   (엑셀서식 52, 52-1)

· 오수 원단위 기준 및 계획량

· 원인자 부담금 산출근거(산식포함) 및 부과 납부 현황

53) 공사대금 미지급 현황 (엑셀서식 53)

54) 개발사업심의원회 각 심의 회차별 회의자료 및 심의안건

55) 첨단과학단지 내 학교 설립 관련

55-1. 당초 외국인학교 설립을 계획한 목적과 추진되지 못한 사유

55-2. 당초 외국인학교 부지를 매각하고자 했던 대상

55-3. 향후 학교 용지에 대한 활용계획

55-4. 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도교육청과 협의한 공문 사본

(협의한 사례가 없으면 “협의 없었음”을 기재)

54-5 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한 현재 도교육청의 입장

56) 영어교육도시 운영 관련

56-1. 학생 및 교원 현황(최근 3년간)

학교명	학생			교원
	외국인	내국인
		도외	도내	외국인	내국인

56-2. 학교별 교원 이직 현황(수습기간 포함하여 최초 채용일 기준)

학교명	성명 (성만 표기)	근무기간	이직사유	비고
KIS	홍**			수습(000천원) 정교사(000천원)
	현**

※ 비고 : 최초 채용되어 수습기간 동안의 연봉과 정교가 초임 연봉 기재

56-3. 최근 3년간 학교별 장학금 지급 현황

56-4. 영어교육도시 학교 설립계획(최초~현재까지 변경된 내용 일체 및 사유)

56-5. 현재까지 미유치된 학교에 대한 향후 계획(외국대학교 포함)

56-6. 최근 3년간 고등학교별 대학교 진학 현황

56-7. 국제학교 학교폭력 및 학생징계에 관한 처리방법과 근거(학교별)

57) 상수도(지하수 포함) 관련

57-1. 각 사업장별 상수도(지하수)계획량 및 공급계통도
세부시설별 사용계획량을 표기하고, 최초 승인부터 현재까지 변경사항에 대한        이력을 포함하여 작성

57-2. 각 사업장별 배수지 현황 및 배수지 공급계획

57-3. 상수도(지하수) 월별 사용량 및 사용료 부과내역(단가를 포함한 산식 작성)

구 분	시설명	2017~2018(1월~12월 요금부과 기준)
		상수도
		1월	2월	...	...	...	...	...	12월	소계	일평균사용량
A 지구
B지구
전 체 사 용 량

57-4. 빗물 및 물재이용수 사용 현황

57-5. 행정사무조사 대상 사업장 중수도 시설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시설명	건축 연면적	계획 하수량 (톤/일)	중수도 시설			사용량
			용량 (톤/일)	설치 년도	의무 대상	2017	2018	2019	향후 설치 계획

57-6. 하수처리장별 유입량(비강우시)(2018년도 1월부터 12월말)   (톤/일)

구 분	처리용량	1일최대유입량	1일평균유입량	비고 (적정처리용량 80%)
도두하수처리장
서부하수처리장
동부하수처리장
대정하수처리장
색달하수처리장
보목하수처리장
남원하수처리장
성산하수처리장

57-7 하수처리장별 유입량(강우시)(2018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 자료 이용)(톤/일)

구 분	처리용량	1일최대유입량	1일평균유입량	비고 (적정처리용량 80%)
도두하수처리장
판포하수처리장
월정하수처리장
대정하수처리장
색달하수처리장
보목하수처리장
남원하수처리장
성산하수처리장

57-8. 하수처리장별 방류수 기준 초과 현황

연 도	처리장명	초과항목(PPM)		비 고
		항목(기준)	초 과
2017
2018
2019년

57-9. 광역상수도 1, 2 단계 시설사업가동 현황(정수장별 작성 요망) 및 증설 계획

구분	시설용량 (톤/일)	공급량	가동율(%)	급수구역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58) 실시계획 인가 시 기반시설(도로, 교통, 우수, 상수, 오수, 저류지, 배수펌프장 등) 설계도면 및 변경계획 설계(변경분) 도면, 준공 도면

- 건축도면 제외

- 사업장별 1부만 제출 (제출은 A3 도면과 파일은 PDF형식으로 제출)

59) 감사위원회의 신화역사공원 감사 관련

․예비조사 자료요구 목록, 현지감사 자료요구 목록, 귀청보고서

60) 지형도면 고시현황(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법32조, 토지이용규제법기본제8조

(엑셀서식 60)

<현장방문시 자료 요구 목록 61~67번>

61.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대규모 사업장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 반영 여부 및 검토 내용

62. 대규모 사업장 내 지방하천, 소하천, 구거 포함에 따른 개발 시 관련 정비내용 및 담당부서  의견 조회 및 회신 문서

63. 대규모 사업장에서 나오는 우·오수관을 인근 도로 기존 관로 연결에 따른 수리 검토서 및 관련부서 의견 조회 및 회신 문서

64) 첨단과학기술단지관련

64-1. 입주기업현황(도내외 구분, 사업유형, 매출액, 고용인원-도내외 구분, 산학연 내용 등)

64-2. 주차장 부지 매각 현황(지번 및 면적, 매입자(업체) 등) 및 현재 이용현황

64-3. 주차(관리) 계획(전체 수요 및 공급 계획면수 등 포함)

64-4. 상하수도 처리계획(최초부터 현재까지 변경사항 포함)

64-5. 상수계획(최초부터 현재까지 변경사항 포함, 시설별 구분)

64-6. 교육시설부지의 공공주택 변경 현황(지번 및 면적, 교육청 등 유관부서  협의 내역-공문사본 포함)

64-7.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 연면적 현황(최초부터 현재까지 변경사항 포함)

64-8. 입주업체 및 JDC 직원 숙소용 주택공급 현황(최초부터 현재까지 변경사항 포함) 및 소송내역(쟁점 및 양측 논지, 판결문 사본)

64-9.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첨단과학기술단지 운영성과(보고서 포함)

64.10.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추진 현황(용역보고서 포함) 및 향후계획(토지이용계획 등)

64-11. 폐수배출관련 기업 현황(자체 비점오염 저감장치 설치 여부 포함) 및 대책

65) 헬스케어타운 관련 용역보고서(최초부터 현재까지)

66) 신화역사공원관련

66-1. 대정하수처리장 유입되는 하수용량 및 향후 수요예측 현황(주요시설 및 주거단지 등별)

66-2. 상수 계획(최초부터 현재까지 변경사항 포함, 시설별 구분)

67) 영어교육도시관련

67-1. 제주특별법 제222조에 따른 협의사항 및 처리결과(최초연도부터 현재까지, 공문사본, 유권해석 사본 등 포함)

67-2. 주차장 등 부지 매각 현황(지번 및 면적, 매입자(업체) 등) 및 현재 이용 현황

※ 현장 방문 시 자료요구 61~67번 목록 외에도 추가로 확인될 경우 요청 예정임.

Ⅳ		자료 제출

‣ 제출 서식(규격) 및 부수

- 요구목록1~67번 중 제출서식이 엑셀의 경우

붙임 서식(엑셀 번호)별로 작성하여, 출력 규격은 A4 또는 A3용지 좌철로 10부 출력

-  요구목록1~67번 중 제출서식이 엑셀 외의 경우는 자료요구목록 번호 1개 단위      (출력 최소 단위)별로 구분하여 편철 각 10부 제출

표지명 에 기재내용 : 자료요구목록 번호 , 자료요구내용(명칭), 전체 페이지 수 , 소관부서명

*소관부서명  기재의 경우  일부 (1~2개)부서만 해당될경우에 한하여 기재요망

-  혼글 서식 화일 제출의 경우 모두 수합하여 요구 목록 순으로 편철 ,한권의 매수 300매  내외 구분 편철,  총 책 권 수 중 몇 권 을 표시 요망, 각 권마다  목차  페이지 기재요

‣ 작성 기준

- 작성순서 : 사업장번호 순서대로 작성, 사업장번호 내에서도 2018. 12. 31기준으로 시간 흐름

오름차순방식 작성 (지난연도가 2018.12.31.기준일보다 윗줄(먼저)에 작성)

-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장번호 (1~22번 ) 와 자료요구목록 번호(1~67번) 부여된 사항  반드시 준수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란에 해당사항 없음 기재 요망

‣ 제출 기한 : 2019. 4. 29(월) 18시까지.

‣ 제출 기관

·요구목록번호 56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그 외 요구목록은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출 방법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최종 수합하여 제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해당부서가 2개 이상일 경우 주무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

·보관하고 있는 책자(법정계획서 등)의 경우 2부만 제출

‣ 제출 장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자료실(의사당 지하)

※ 붙임 : 1. 자료요구 목록표 발췌(전체)

2. 엑셀 작성 서식 각 2부

붙임1		자료 요구 목록표 발췌 (전체)

연번

자료 요구내용

비  고

1

◦각종 법정계획 보고서 목록 및 제도적 근거, 담당부서

엑셀서식 1

2

◦각종 법정계획 평가 내용(보고서)

책자  및 파일송부

3

◦JDC 시행계획(기 제출완료) 및 결산서(최초연도부터)

- 파일명 규칙 : ‘자료요구번호 3번 jdc결산서’, 보관서류가 ‘책’ 형태이면 2부만 제출

책자  및 파일송부

4

◦JDC 시행 사업 중 종합계획에 근거한 사업(추진사업, 미추진사업 모두 포함)

- 파일명규칙: ‘자료요구번호 4번 jdc종합계획근거사업추진현황’, 혼글양식으로 자체서식에 따라 작성 후 출력물 10부 및 파일로 제출

출력물 10부 및 파일 송부

5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추진현황(최초연도부터)

- 위원회 구성현황(성명, 전문분야, 도내외 출신 등 명시), 회의 연월일, 안건, 심의결과

*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 상 해당하는 심의사항 명시

엑셀서식 5

6

◦미래비전 토론회 추진 관련(적용사업장 대상)

- 추진근거, 전문가 위원회 구성 현황(성명, 전문분야, 도내․외 출신 등 구분), 토론회 추진 현황(연월일시, 주요 토론 결과 및 사업계획 반영사항 등)

엑셀서식 6

7

◦사전입지검토 관련

엑셀서식 7

7-1

◦사전입지검토 근거 및 사업시행자의 사전입지검토(보고서)

책자 2부 제출

7-2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현황

-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현황(성명, 분야, 도내외 출신 구분), 회의개최 현황(연월일, 회의록, 주요 자문결과 및 사업계획 반영 내용)

혼글 작성후 파일송부

7-3

◦관련 공문사본 일체

- 사업시행자, 투자유치과, 도시건설과 등 업무흐름에 따라 공문주요 내용 요약 및 사본 첨부

8

◦개발사업 제안서(기초조사서) 관련

엑셀서식 8

8-1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각 사업장별 작성 제출 여부

-  기초조사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기초조사서 파일 및 출력물(2부) 제출)

파일 및 출력물(2부) 제출

9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관련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현황, 심의결과 및 사업계획서 반영 내역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현황

엑셀서식 9

엑셀서식 9-1

10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신청관련 서류 제출 현황

엑셀서식 10

11

◦환경영향평가서 최종 보고서

책자 2부 제출

12

◦36개 항목 의제 처리 현황

- 해당 부서별 의견, 반영사항 등 포함

엑셀서식 12

13

◦사업계획 설명 및 토론회 개최 현황

- 제출의견 및 반영사항 등 포함

엑셀서식 13

14

◦총괄부서(투자유치과)의 관련실과 및 관련기관 협의의견 조치 주문사항 및 사업시행자의 보완제출 현황

엑셀서식 14

15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엑셀서식 15

16

◦각종 위원회 심의 현황

엑셀서식 16

16-1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

- 위원회 현황(성명, 전문분야, 도내외 출신 구분), 심의결과 주요내용 및 사업계획서 반영 내역 등 포함

16-2

◦교통영향평가 본안 협의 및 보완 -> 교통영향평가 심의 현황

- 협의 내용 및 반영 내역,, 위원회 현황(성명, 전문분야, 도내외 출신 구분), 심의결과 주요내용 및 사업계획서 반영 내역 등 포함

16-3

◦사전재해영향성 본안 협의 및 보완 -> 사전재해 소집회의 현황

- 협의 내용 및 반영 내역, 위원회 현황(성명, 전문분야, 도내외 출신 구분), 심의결과 주요내용 및 사업계획서 반영 내역 등 포함

16-4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현황

- 위원회 현황(성명, 전문분야, 도내외 출신 구분), 심의결과 주요내용 및 사업계획서 반영 내역 등 포함

16-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황

- 위원회 현황(성명, 전문분야, 도내외 출신 구분), 심의결과 주요내용 및 사업계획서 반영 내역 등 포함

17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및 보완

- 협의 내용 및 반영 내역 포함

엑셀서식 17

18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 현황

- 위원회 현황(성명, 전문분야, 도내외 출신 구분), 심의결과 주요내용 및 사업계획서 반영 내역 등 포함

엑셀서식 18

19

◦사업시행예정자 이의 신청에 대한 조정 현황(환경영향평가 조례)

- 조정요청심의위원회(성명, 전문분야, 도내외 출신 구분), 심의결과 주요내용 및 사업계획서 반영 내역 등 포함

-  그 밖의 제도적 수단을 바탕으로 한 조정 현황 포함

엑셀서식 19

20

◦도의회 사전보고 현황(제주특별법 제41조)

엑셀서식 20

21

◦도의회 심의 내용(부대조건 포함)

- 공문서 사본 제출

엑셀서식 21

22

◦도의회 심의내용(부대조건 포함)에 대해 사업시행예정자에게 주문한 사항 및 최종 반영사항

엑셀서식 22

23

◦개발사업시행승인 최초 승인서

- 파일 및 출력물 10부 제출 (승인서 등이 책자 형태이면 2부만 제출)

파일 및 출력물 10부 제출

24

◦도의회 부대 조건을 반영한 최종 개발사업시행 승인신청에 따른 관련실과 협의 현황

- 관련부서 제출의견 및 반영내역 등 (관련 공문서 사본 제출)

엑셀서식 24

25

◦개발사업 시행승인 고시(변경) 현황

엑셀서식 25

26

◦사업구역면적 30% 이상 증가 시 인허가 절차 관련

- 앞선 자료요구 순서에 따라 사전입지검토 단계부터 작성

27

◦계획변경(신고 포함) 시 관련 인허가 절차 문서 수발신 현황

엑셀서식 27

28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서

- 파일 및 출력물 10부 제출(승인서 등이 책자 형태이면 2부만 제출)

파일 및 출력물 10부 제출

29

◦개발사업 협의내용 관리(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내역,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내역, 사후관리조사단 구성현황(성명, 전문분야, 도내외 출신 등 구분), 사후관리조사단 활동 내역(사후관리 참가일시, 대상 사업장 등 포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등 포함

30

◦각 사업장별 사업개요

엑셀서식 30

31

◦각 사업장별 추진 경위 총괄표

◦각 사업장별 추진 경위 상세 기재표

엑셀서식 31

엑셀서식 31-1

32

◦대규모개발 사업 관련 감사 현황(감사위원회, 감사원,국정감사 등) 현황

엑셀서식 32

33

◦사업장별 각종 민원 접수 및 소송 처리 현황

엑셀서식 33

34

◦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내역(제주특별법 제157조 참조)

엑셀서식 34

35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 지원사항(제주특별법 제159조 참조)

엑셀서식 35

36

◦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 귀속, 이주대책 추진 상황(제주특별법 제154조 참조)

엑셀서식 36

37

◦특별개발우대사업 추진 현황(제주특별법 제158조 참조)

엑셀서식 37

38

◦개발사업특별회계 운용 현황(제주특별법 제160조 참조)

- 연도별 세입액(세목별), 연도별*사업별 예산편성 및 결산내역

자체 작성후 파일 제출

39

◦토지특별회계 운용 현황

- 연도별 세입액(세목별), 연도별*사업별 예산편성 및 결산내역, 비축토지 매각 현황, 비축토지 보유현황[지번, 매입가(당시 공시지가, 감정가)], 비축토지 매각 현황[지번, 매입가(당시 공시지가, 감정가), 매각가(당시 공시지가, 감정가)]

자체 작성후 파일 제출

40

◦도민 고용 창출 현황 (제주특별법 제147조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제3조와 같이 도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등 실질적인 도민에게 고용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방안 등 포함

엑셀서식 40

41

◦지방세 세제 지원 현황 (제주특별법 제155조 참조)

- 각 사업장별*세목별 징수현황 및 감면 현황

엑셀서식 41

42

◦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현황 (제주특별법 제156조 참조)

엑셀서식 42

43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해지) 현황 (제주특별법 제162조, 163조 참조)

- 심의자료, 회의록, 투자진흥지구지정계획서, 투자진흥지구   구변경계획서 제출

엑셀서식 43

책자 등 제출

44

◦국공유지 매각·대부 현황 (제주특별법 제165조 참조)

엑셀서식 44

45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관련 (제주특별법 제5조제3항, 제17조제1항 참조)

- 최초 협약서 사본, 성과목표 및 지표(지표 정의내용 포함) 현황 및 변경 현황(지표 변경 사유 포함), 매해 성과평가 보고서,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환류 내역(구체적으로) 포함

46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관련(제주특별법 제17조 참조)

-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현황 및 안건 (특별법 상 각 호(7~8호,10~12호에 한하여 작성하고, 안건별로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참여위원 현황, 처리결과 등

엑셀서식 46

47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파급효과 등 연구 추진내역(보고서 포함)

파일 제출

48

◦이양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활용 내역(조례 제정여부 및 조례에 따른 추진사항)

별도

엑셀 화일

49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특례 활용 내역(조례 제정여부 및 조례에 따른 추진사항)

※ 작 요령 : 미활용 경우 사유 기재

별도

엑셀 화일

50

◦개발사업 관련 인사 운영 기준 등 추진 현황

- 자체 혼글 서식으로 작성후 파일 및 출력물 10부 제출

파일 및 출력물 10부 제출

51

◦사회협약위원회 관련(최초 시행연도부터)

- 위원회(소위원회) 구성현황, 회의 현황(안건, 회의결과, 추진상황), 각종 협약 현황 및 추진사항(관리내역 포함), 대규모개발사업장 관련한 갈등관리 시스템 적용 내역, 갈등관련 백서제작 현황,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 미흡 사유 및 향후계획

* 자체 혼글 서식으로 작성후 파일 및 출력물 10부 제출

파일 및 출력물 10부 제출

52

◦ 오수 원단위 기준 및 계획량

◦ 원인자 부담금 산출근거(산식포함) 및 부과 납부 현황

엑셀서식 52

엑셀서식 52-1

53

◦공사대금 미지급 현황

엑셀서식 53

54

◦개발사업심의원회 각 심의 회차별 회의자료 및 심의안건

55

◦첨단과학단지 내 학교 설립 관련

55-1

◦당초 외국인학교 설립을 계획한 목적과 추진되지 못한 사유

55-2

◦당초 외국인학교 부지를 매각하고자 했던 대상

55-3

◦향후 학교 용지에 대한 활용계획

55-4

◦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도교육청과 협의한 공문 사본

(협의한 사례가 없으면 “협의 없었음”을 기재)

55-5

◦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한 현재 도교육청의 입장

56

◦영어교육도시 운영 관련

도 교육청

소관

56-1

◦학생 및 교원 현황(최근 3년간)

학교명	학생			교원
	외국인	내국인
		도외	도내	외국인	내국인

“

56-2

◦학교별 교원 이직 현황(수습기간 포함하여 최초 채용일 기준)

학교명	성명 (성만 표기)	근무기간	이직사유	비고
KIS	홍**			수습(000천원) 정교사(000천원)
	현**

※ 비고 : 최초 채용되어 수습기간 동안의 연봉과 정교가 초임 연봉 기재

“

56-3

◦최근 3년간 학교별 장학금 지급 현황

“

56-4

◦영어교육도시 학교 설립계획(최초~현재까지 변경된 내용 일체 및 사유)

“

56-5

◦현재까지 미유치된 학교에 대한 향후 계획(외국대학교 포함)

“

56-6

◦최근 3년간 고등학교별 대학교 진학 현황

“

56-7

◦국제학교 학교폭력 및 학생징계에 관한 처리방법과 근거(학교별)

“

57

◦상하수도(지하수포함) 관련

57-1

◦각 사업장별 상수도(지하수)계획량 및 공급계통도
세부시설별 사용계획량을 표기하고, 최초 승인부터 현재까지 변경사항에 대한 이력을 포함하여 작성

57-2

◦각 사업장별 배수지 현황 및 배수지 공급계획

57-3

◦상수도(지하수) 월별 사용량 및 사용료 부과내역(단가를 포함한 산식 작성)

구 분	시설명	2017~2018(1월~12월 요금부과 기준)
		상수도
		1월	2월	...	...	...	...	...	12월	소계	일평균사용량
A 지구
B지구
전 체 사 용 량

57-4

◦빗물 및 물재이용수 사용 현황

57-5

◦행정사무조사 대상 사업장 중수도 시설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시설명	건축 연면적	계획 하수량 (톤/일)	중수도 시설			사용량
			용량 (톤/일)	설치 년도	의무 대상	2017	2018	2019	향후 설치 계획

57-6

◦하수처리장별 유입량(비강우시)(2018년도 1월부터 12월말)   (톤/일)

구 분	처리용량	1일최대유입량	1일평균유입량	비고 (적정처리용량 80%)
도두하수처리장
서부하수처리장
동부하수처리장
대정하수처리장
색달하수처리장
보목하수처리장
남원하수처리장
성산하수처리장

57-7

◦하수처리장별 유입량(강우시)(2018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 자료 이용)(톤/일)

구 분	처리용량	1일최대유입량	1일평균유입량	비고 (적정처리용량 80%)
도두하수처리장
서부하수처리장
동부하수처리장
대정하수처리장
색달하수처리장
보목하수처리장
남원하수처리장
성산하수처리장

57-8

◦하수처리장별 방류수 기준 초과 현황

연 도	처리장명	초과항목(PPM)		비 고
		항목(기준)	초 과
2017
2018
2019년

57-9

◦ 광역상수도 1, 2 단계 시설사업가동 현황(정수장별 작성 요망) 및 증설 계획

구분	시설용량 (톤/일)	공급량	가동율(%)	급수구역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58

◦실시계획 인가 시 기반시설(도로, 교통, 우수, 상수, 오수, 저류지, 배수펌프장 등) 설계도면 및 변경계획 설계(변경분) 도면, 준공 도면

- 건축도면 제외

- 사업장별 1부만 제출 (제출은 A3 도면과 파일은 PDF형식으로 제출)

59

◦감사위원회의 신화역사공원 감사 관련

-예비조사 자료요구 목록, 현지감사 자료요구 목록, 귀청보고서

60

◦ 지형도면 고시 현황   (엑셀서식 60)

61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대규모 사업장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 반영 여부 및 검토 내용

현장방문시

(‘19.3.11.~

3.12.)

62

◦대규모 사업장 내 지방하천, 소하천, 구거 포함에 따른 개발 시 관련 정비내용 및 담당부서  의견 조회 및 회신 문서

“

63

◦대규모 사업장에서 나오는 우·오수관을 인근 도로 기존 관로 연결에 따른 수리 검토서 및 관련부서 의견 조회 및 회신 문서

“

64

◦첨단과학기술단지관련

“

64-1

◦입주기업현황(도내외 구분, 사업유형, 매출액, 고용인원-도내외 구분, 산학연 내용 등)

“

64-2

◦주차장 부지 매각 현황(지번 및 면적, 매입자(업체) 등) 및 현재 이용현황

“

64-3

◦주차(관리) 계획(전체 수요 및 공급 계획면수 등 포함)

“

64-4

◦상하수도 처리계획(최초부터 현재까지 변경사항 포함)

“

64-5

◦상수계획(최초부터 현재까지 변경사항 포함, 시설별 구분)

“

64-6

◦교육시설부지의 공공주택 변경 현황(지번 및 면적, 교육청 등 유관부서  협의 내역-공문사본 포함)

“

64-7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 연면적 현황(최초부터 현재까지 변경사항 포함)

“

64-8

◦입주업체 및 JDC 직원 숙소용 주택공급 현황(최초부터 현재까지 변경사항 포함) 및 소송내역(쟁점 및 양측 논지, 판결문 사본)

“

64-9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첨단과학기술단지 운영성과(보고서 포함)

“

64-

10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추진 현황(용역보고서 포함) 및 향후계획(토지이용계획 등)

“

64-

11

◦폐수배출관련 기업 현황(자체 비점오염 저감장치 설치 여부 포함) 및 대책

“

65

◦헬스케어타운 관련 용역보고서(최초부터 현재까지)

“

66

◦신화역사공원 관련

“

66-1

◦대정하수처리장 유입되는 하수용량 및 향후 수요예측 현황(주요시설 및 주거단지 등별)

현장방문시

(‘19.3.11.~

3.12.)

66-2

◦상수 계획(최초부터 현재까지 변경사항 포함, 시설별 구분)

“

67

◦영어교육도시 관련

“

67-1

◦제주특별법 제222조에 따른 협의사항 및 처리결과(최초연도부터 현재까지, 공문사본, 유권해석 사본 등 포함)

“

67-2

◦주차장 부지 매각 현황(지번 및 면적, 매입자(업체) 등) 및 현재 이용현황

“

67-3

◦저류지 관리대장 제출 (제인슨)

“

67-4

◦영어교육도시 프로그램(지역 주민 대상) 홍보 실적 제출

“

68

기타 현장방문(‘19.3.11~3.12.) 시 자료 요구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