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종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6		발의연월일 : 2019. 2.
			발 의 자 : 문종태·이승아·부공남·강충룡· 강성의·김장영·고현수·김황국· 강성민·좌남수·송영훈·박원철· 고태순·고은실·이경용·강민숙· 양영식 의원(17명)

1. 개정이유

보호구역 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상의 보호구역 내 필수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이외 교통안전 위한 시설물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필요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 설치 (안 제6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9. 2. 25. ～ 2019. 3. 1.(5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

❍ 관계법령 : 첨부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안전시설 설치) 도지사는 보호구역 내에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옐로우카펫

3. 안전한 횡단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4. 차량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장치

5.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안전시설 설치) 도지사는 보호구역 내에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옐로우카펫 3. 안전한 횡단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4. 차량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 5.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관계 법령(발췌)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① 시장등은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에 설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설치 및 유지 관리를 하고 있으나 교통안전 시설물이 권고사항으로만 되어있어서 교통안전 꼭 필요한 시설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 소요 예측이 어려움

4.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종태 의원
연 락 처	064) 741-1932, E-mail : ltomoo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