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6		발의연월일 : 2019. 3.
			발 의 자 : 이경용·오영희·강충룡·고은실· 이승아·강시백·양영식·박호형· 강민숙·문종태 의원(10명)

1. 제정이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안 제1조)

❍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정의(안 제2조)

❍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지원사업(안 제3조)

❍ 포상(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 2019. 2. 25. ～ 2019. 3. 2. (5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이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대한노인회 행정시지회 및 읍면동분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이하 “노인회”라 한다)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3.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4. 노인대학(원),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노인 취업 및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에 관한 사항

6.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및 노인의 날 주간행사에 관한 사항

8.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포상) ① 도지사는 노인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활동)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안 제3조(지원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 제정으로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제출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철 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1 E-mail : cnkang6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