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3.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80		발의연월일 : 2019. 2. 8.
			발 의 자 : 김경미, 강성의, 고은실, 고현수, 김경학, 김용범, 김희현, 송영훈, 양영식,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현길호, 홍명환 의원
			회부연월일 : 2019. 2. 12.

1. 제안 이유

❍ 각종 재난 및 갑작스런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다.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 제4조)

라. 지원대상 (안 제5조)

마. 지원사업 (안 제6조)

바. 안전한 대피 환경 조성 (안 제7조)

사. 예산지원 (안 제8조)

아. 홍보 (안 제9조)

자. 시행규칙 (안 제10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        제거 및 사전 예방을 통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생명·신체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고, 행정시장 및 소방서장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생명․신체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2)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 수립(안 제4조)

❍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마련됨.

(3)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5조, 안 제6조)

❍ 안전취약계층의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 대상 등을 명확하게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5조(지원대상) 제1호의‘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         취약계층’의 경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대상인원이 광범위         하여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타시도의         경우「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원대상을 관련법에서 규정한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으로 수정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소년․소녀가장은 폐지된 명칭으로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맞게 소년소녀가정으로 명칭 변경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예산지원(안 제8조)

❍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

(5) 홍보(안 제9조)

❍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대하여         홍보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 등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제5조의 지원대상 제1호의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대상인원이 광범위하여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지원대상을 관련법에서 규정한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있도록 수정하여        보완하고 일부 부적절한 명칭을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6. 참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수정안

❍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호 “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소년․소녀가장”을  “소년소녀가정”으로 한다.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대상)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 취약계층 〈신 설〉 2.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 4. (생 략)	제12조(지원대상) ---------------------------------------. 1.「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소년소녀가정, ------------------------------------------------ 4. ․ 5. (조례안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관계법령(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