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3.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56		발의년월일 : 2019. 2. 28.
			발 의 자 : 문종태,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장영, 김황국, 박원철, 부공남, 송영훈, 양영식, 이경용, 이승아, 좌남수
			회부연월일 : 2019. 3. 5.

1. 제안 이유

❍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전시설 설치(안 제6조의2 신설)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취지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안전시설 설치(안 제6조의2 신설)

∙ 「도로교통법」제12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주특별법」제434조 제3항에서 「도로교통법」제12조 제2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수익적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 및 도로부속물 외에 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옐로우카펫, 안전한 횡단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차량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장치’의 경우 동 조례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에 의거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2018.1월)」에 포함되어 있는 안전시설물에 해당하므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펴볼 때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기존 조례에서 대상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보완하고, ‘안전한 횡단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경찰청)」에 따른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종합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제주특별법 제434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안전한 횡단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6. 참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3.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의2(안전시설 설치) 도지사는 보호구역 내에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의2(안전시설 설치) -------- 어린이 보호구역 ------------------------------------------.
1.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안전한 횡단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3.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① 시장등은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에 설치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4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 제13조제4항제5호,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2조제6호, 제33조제4호 및 제34조의2에 따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70조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 경우 도지사는 도로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로교통법」 제3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 또는 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7. 7. 26.>

④ 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없다.

1.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권한

2.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3. 「도로교통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 명령권한

4.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권한

5.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권한

⑤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은 경호ㆍ경비와 그 밖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호기ㆍ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운용할 수 있다.

⑥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호ㆍ경비와 그 밖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지사에 우선하여 보행자 또는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 과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