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3.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76		발의연월일 : 2019. 3. 4.
			발 의 자: 이경용·오영희·강충룡·고은실· 이승아·강시백·양영식·박호형· 강민숙·문종태 의원
			회부연월일 : 2019. 3. 5.

1. 제안 이유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 목적(안 제1조)

나.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정의(안 제2조)

다.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지원사업(안 제3조)

라. 포상(안 제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대한노인회 행정시지회 및 읍면동분회에 대한 정의와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 지원사업을 정함(안 제3조)

❍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이 추진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발췌)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활동)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