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3.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77		발의연월일 : 2019. 3. 4.
			발 의 자: 강철남·한영진·김경학·강성균· 고현수·김경미·고태순·오영희· 김장영·문종태 의원
			회부연월일 : 2019. 3. 5.

1. 제안 이유

❍ 최근 어린이집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어린이 통학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행과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 기준(안 제4조)

나. 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안 제5조)

다.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점검(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가 도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어린이 통학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행과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서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은 어린이집에 국한하여 통학버스 안전관리 기준을 도 조례로 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2항의 ‘도지사는 제1항의 기준을’갖출 수 있도록 한 것을 ‘도지사는 제1항제2호·제3호의 기준을’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안 제5조 및 안 제6조)

❍ 「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도지사가 「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른 교육 이외의 안전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어린이집통학버스 차령을 포함한 어린이집통학버스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 어린이집통합버스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5조제2항에 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추가 하고,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안 제6조의‘어린이집통학버스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 하도록 한 것을 ‘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집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가 도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어린이 통학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행과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제4조의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도록 한 후 사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2호‧제3호”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수”를 “수 있고, 안전교육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 할 수”로 한다.

제6조 중 “실태”를 “운영 실태”로, “조사·점검하여야”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여야”로, “평가나 인증”을 “평가”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 기준) ① (생 략)	제4조(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 기준) ① (조례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제1항제2호‧제3호------------------------------------.
제5조(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생 략)	제5조(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조례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수 있고, 안전교육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
제6조(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점검) 도지사는 어린이집통학버스 차령을 포함한 어린이집통학버스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어린이집 평가나 인증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점검) ----------------------------------------------- 운영 실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여야 --------- 평가 ---------------------------------------.

참고자료		어린이집 통학차량 현황

연번	어린이집명	통학 차량 대수	후방감지기 설치차량	후방 카메라 설치차량	미하차경보 시스템설치 차량수	비고
계	441	596	560	295	567
1	YWCA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2	가람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3	가온누리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4	건입동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5	고슴도치어린이집	2	2	0	2	제주시
6	고운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7	고은햇살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8	골든별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9	곰돌이푸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0	공립드림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11	공립새솔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2	공립연두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13	공립탐라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14	공립행복한나무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5	광림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6	광명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7	구름모자어린이집	1	0	0	폐차예정	제주시
18	구좌원광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9	굿모닝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0	귀염둥이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1	그린숲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22	금능공립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23	금자동이어린이집	1	1	0	폐차예정	제주시
24	기쁨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25	까르르어린이집	1	1	1	폐차예정	제주시
26	깜찍이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27	꼬까어린이집	1	1	0	폐차예정	제주시
28	꼬마도깨비어린이집	1	0	0	1	제주시
29	꼬마둥지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30	꼬마숲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31	꼬마스쿨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32	꼬마요정어린이집	1	1	1	폐차예정	제주시
33	꼬마천사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34	꽃나라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35	꾸러기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36	꿈꾸는어린이집	2	2	0	2	제주시
37	꿈나무(가정)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38	꿈마을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39	꿈모아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40	꿈빛나무어린이집	1	0	0	1	제주시
41	꿈이있는어린이집	1	0	1	폐차예정	제주시
42	꿈찬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43	꿈초롱어린이집	2	2	0	2	제주시
44	꿈터어린이집	1	0	0	1	제주시
45	나나어린이집	2	1	0	2	제주시
46	나라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47	남국어린이집	3	0	0	3	제주시
48	낮은울타리어린이집	3	3	3	3	제주시
49	내친구어린이집	2	2	1	2	제주시
50	노란잠수함어린이집	2	2	1	2	제주시
51	노형어린이집	2	2	2	2	제주시
52	녹원어린이집	2	2	1	2	제주시
53	늘사랑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54	늘찬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55	늘푸른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56	늘해랑어린이집	2	2	2	2	제주시
57	다솔어린이집	1	1	0	폐원예정	제주시
58	다솜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59	다올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60	다인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61	대림어린이집	2	2	2	폐차예정	제주시
62	도토리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63	도평어린이집	2	2	2	2	제주시
64	동광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65	동그라미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66	동남어린이집	2	2	1	2	제주시
67	동연어린이집	2	2	0	2	제주시
68	동화숲어린이집	2	2	0	2	제주시
69	둘리아가어린이집	1	0	0	1	제주시
70	둥지어린이집	2	2	2	2	제주시
71	등대어린이집	2	2	1	2	제주시
72	딸기아트어린이집	2	2	0	2	제주시
73	또래끼리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74	똑똑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75	뜰안애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76	띠앗어린이집	1	0	1	1	제주시
77	라온제나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78	레몬숲어린이집	2	2	2	2	제주시
79	로뎀나무어린이집	1	1	0	폐차예정	제주시
80	룸비니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81	리라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82	리틀토리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83	마야어린이집	2	2	1	2	제주시
84	명륜원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85	명주어린이집	2	2	1	2	제주시
86	명지어린이집	3	3	0	3	제주시
87	무궁화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88	무지개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89	미래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90	민들레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91	바투바투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92	반디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93	반석어린이집	2	2	0	2	제주시
94	밝은뜨락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95	밝은세상어린이집	2	2	2	2	제주시
96	백조어린이집	2	2	0	2	제주시
97	버블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98	베베스쿨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99	별나라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100	별님어린이집	3	3	0	3	제주시
101	별밭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02	보람어린이집	3	2	0	3	제주시
103	보리수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04	보물섬어린이집	2	2	0	2	제주시
105	보예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06	보현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07	봄날의꽃잎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108	봄소리어린이집	2	2	1	2	제주시
109	봉개어린이집	2	2	0	2	제주시
110	부라보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11	빨간망토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12	뽀로롱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113	뽀뽀뽀어린이집	2	2	0	2	제주시
114	쁘띠어린이집	2	2	0	1	제주시
115	사나래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116	사랑나무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117	사랑뜰어린이집	1	0	0	폐원예정	제주시
118	사랑빛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119	사랑샘어린이집	1	0	1	1	제주시
120	사랑으로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21	사임당어린이집	2	2	0	2	제주시
122	삼도어린이집	2	2	1	2	제주시
123	삼화도담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24	삼화어린이집	2	2	0	2	제주시
125	삼화휴먼시아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126	삼환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27	새싹봄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128	새싹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129	생명나무놀이터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30	선덕어린이집	2	2	2	2	제주시
131	선도어린이집	2	2	1	2	제주시
132	선마을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133	선유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34	선혜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35	성빈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36	성암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37	성이시돌어린이집	2	2	1	2	제주시
138	성지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139	성화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40	세빛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41	세화어린이집	2	2	2	폐차예정	제주시
142	세화중앙어린이집	2	2	0	2	제주시
143	소리뜰어린이집	1	0	0	1	제주시
144	소망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145	소미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146	소예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47	솔빛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148	솔솔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49	솜사탕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50	수재어린이집	1	1		1	제주시
151	수피아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52	순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53	숲속작은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154	슈테른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155	스위첸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156	시계바늘어린이집	2	2	0	2	제주시
157	신광어린이집	2	2	2	2	제주시
158	신창성이시돌어린이집	2	2	2	2	제주시
159	신촌어린이집	1	1	1	폐차예정	제주시
160	아가숲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161	아기별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162	아기산새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163	아기천사어린이집	1	0	0	1	제주시
164	아라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65	아이공간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166	아이꿈터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167	아이누리어린이집	1	1	1	폐차예정	제주시
168	아이뜰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69	아이랑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70	아이맘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71	아이미소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72	아이빌꿈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73	아이빌어린이집	2	2	0	2	제주시
174	아이사랑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75	아이샘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76	아이세상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77	아이숲어린이집	2	2	1	2	제주시
178	아이조아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179	아이파크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80	앙팡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81	애월원광어린이집	2	2	0	2	제주시
182	애육어린이집	2	2	2	2	제주시
183	엄마손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184	엄마숲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85	엄마품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186	에덴숲어린이집	2	2	0	2	제주시
187	에디슨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188	에코숲어린이집	2	2	1	2	제주시
189	여울샘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190	연동어린이집	2	2	0	2	제주시
191	연세어린이집	2	2	0	2	제주시
192	예꿈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93	예다운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194	예뜰어린이집	1	1	0	폐원예정	제주시
195	예쁜뜰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196	예사랑어린이집	1	1	0	폐차예정	제주시
197	예솔어린이집	2	2	1	2	제주시
198	예스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199	예심원어린이집	2	2	0	2	제주시
200	예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01	예주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02	예지원어린이집	2	2	2	2	제주시
203	예크어린이집	3	3	0	3	제주시
204	오렌지숲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05	온누리어린이집	1	0	0	1	제주시
206	올리브나무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207	올챙이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08	옹기장이어린이집	4	4	0	4	제주시
209	외도푸른나무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210	요술배어린이집	2	2	0	2	제주시
211	요요어린이집	2	2	2	2	제주시
212	용궁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13	용담동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214	용담어린이집	3	3	0	3	제주시
215	우도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16	우리들어린이집	1	1		1	제주시
217	우리아이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18	우주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19	원노형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220	월산마을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21	유진어린이집	3	3	2	3	제주시
222	윤샘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223	율곡어린이집	2	1	1	2	제주시
224	은하수어린이집	1	1	1	폐차예정	제주시
225	은하어린이집	2	2	0	2	제주시
226	은하어린이집(가정)	1	1	0	1	제주시
227	은혜어린이집(가정)	1	1	0	폐차예정	제주시
228	이도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29	이든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30	이화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31	인도어린이집	2	2	2	2	제주시
232	인예어린이집	2	2	2	2	제주시
233	일도2동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234	작은마을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35	작은별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236	장미어린이집	2	2	2	2	제주시
237	재놀스배어린이집	3	3	0	3	제주시
238	재미나라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239	전원어린이집	2	1	0	2	제주시
240	정든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241	정실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242	제원어린이집	2	1	1	2	제주시
243	제일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244	제주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1	1	1	폐차예정	제주시
245	제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246	제주삼화5차부영사랑으로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247	제주삼화5차부영사랑으로어린이집	1	0	0	1	제주시
248	제주삼화7차부영사랑으로어린이집	1	0	0	폐차예정	제주시
249	제주성결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50	제주시찌다어린이집	2	2	2	2	제주시
251	제주어린이집	2	2	2	2	제주시
252	제주엔젤어린이집	2	2	1	2	제주시
253	제주특별자치도청어린이집	1	O	O	1	제주시
254	제주하늘땅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55	조천삼일어린이집	2	2	2	2	제주시
256	좋은친구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57	주사랑어린이집	2	2	2	2	제주시
258	주연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59	즐거운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60	지구별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61	지혜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62	징검다리어린이집	2	2	2	2	제주시
263	참사랑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264	참어린이집	1	0	0	1	제주시
265	참예솔어린이집	2	2	2	2	제주시
266	참좋은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67	천사랑어린이집	1	0	1	1	제주시
268	청록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269	초록나무아이들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70	초록나무어린이집	1	0	0	1	제주시
271	초록별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272	추광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73	코끼리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74	크는나무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75	크로바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276	큰숲어린이집	3	3	0	3	제주시
277	키즈빌어린이집	2	1	0	2	제주시
278	킨더빌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279	탐라원광어린이집	2	2	0	2	제주시
280	토마토어린이집	2	1	1	2	제주시
281	튼튼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282	파란나라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83	파랑새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284	펀키즈어린이집	2	2	0	2	제주시
285	표현어린이집	2	2	2	2	제주시
286	푸르니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87	푸른솔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288	푸른어린이집	2	1	0	2	제주시
289	풀내음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290	프라임국제어린이집	2	2	1	1	제주시
291	피터팬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292	하귀아이자람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93	하귀어린이집	2	2	0	2	제주시
294	하귀휴먼시아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95	하늘가득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96	하늘숲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297	하늘아이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298	하도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299	한라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300	한림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301	한림원광어린이집	3	3	3	폐차예정	제주시
302	한빛어린이집	1	1	1	폐원예정	제주시
303	한샘어린이집	2	2	0	2	제주시
304	한솔어린이집	1	1	1	폐차예정	제주시
305	한수풀어린이집	2	2	0	2	제주시
306	한얼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307	한울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308	함덕아이숲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309	함덕원광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310	해달별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311	해담은어린이집	2	2	0	2	제주시
312	해들누리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313	해뜨는어린이집	2	2	1	1	제주시
314	해랑어린이집	2	2	0	2	제주시
315	해맑은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316	해사랑어린이집	1	1	1	폐원예정	제주시
317	해선현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318	해안어린이집	2	2	1	2	제주시
319	해오름어린이집	2	2	2	2	제주시
320	해와달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321	해찬솔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322	햇님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323	햇살담음어린이집	2	2	0	2	제주시
324	햇살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325	행복아이어린이집	1	1	1	1	제주시
326	행복한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327	혜동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328	혜성어린이집	2	2	2	2	제주시
329	혜솔어린이집	2	2	2	2	제주시
330	혜원어린이집	2	2	2	2	제주시
331	화북어린이집	2	2	2	2	제주시
332	힘찬어린이집	1	1	0	1	제주시
333	S&P기독어린이집	1	1	0	1	서귀포시
334	가마어린이집	1	1	0	1	서귀포시
335	공립 토평어린이집	2	2	0	2	서귀포시
336	기쁨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337	꿈나무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338	꿈동산어린이집	2	2	2	2	서귀포시
339	꿈이랑어린이집	1	1	0	1	서귀포시
340	꿈초롱어린이집	2	0	0	2	서귀포시
341	나래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342	남원어린이집	1	1	0	1	서귀포시
343	남원원광어린이집	2	2	2	2	서귀포시
344	남제주별어린이집	2	2	2	2	서귀포시
345	내담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346	논짓물어린이집	1	1	0	1	서귀포시
347	다솜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348	다온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349	대정어린이집	3	3	0	3	서귀포시
350	대정원광어린이집	2	2	2	2	서귀포시
351	대정휴먼시아어린이집	1	1	0	1	서귀포시
352	도란도란어린이집	1	1	0	1	서귀포시
353	도순원광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354	동그라미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355	동남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356	동산밭어린이집	2	2	2	2	서귀포시
357	동심어린이집	2	2	0	2	서귀포시
358	동홍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359	동화나라어린이집	2	2	2	2	서귀포시
360	명성어린이집	3	3	1	3	서귀포시
361	모슬포중앙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362	무지개어린이집	2	2	0	2	서귀포시
363	무지개영아전담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364	법환어린이집	2	2	0	2	서귀포시
365	별님어린이집	1	1	0	1	서귀포시
366	보목어린이집	2	2	2	2	서귀포시
367	사랑가득어린이집	1	1	0	1	서귀포시
368	사랑꽃어린이집	1	1	0	1	서귀포시
369	사랑어린이집	1	1	0	1	서귀포시
370	삼성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371	새롬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372	새샘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373	새싹키움터어린이집	1	1	0	1	서귀포시
374	샘어린이집	2	2	1	2	서귀포시
375	샘터어린이집	2	2	2	2	서귀포시
376	서귀어린이집	2	2	2	2	서귀포시
377	서귀포어린이집	1	1	0	1	서귀포시
378	서호어린이집	2	2	2	2	서귀포시
379	성산원광어린이집	2	2	1	2	서귀포시
380	성산포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381	숲속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382	슬기샘어린이집	2	2	2	2	서귀포시
383	슬기어린이집	2	2	2	2	서귀포시
384	시온성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385	신례어린이집	2	2	2	2	서귀포시
386	아이사랑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387	아이세상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388	안덕어린이집	1	1	0	1	서귀포시
389	안데르센어린이집	2	2	2	2	서귀포시
390	얘들아놀자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391	엄마사랑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392	에덴어린이집	2	2	0	2	서귀포시
393	에벤에셀어린이집	2	2	2	2	서귀포시
394	엘사랑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395	연화어린이집	2	2	2	2	서귀포시
396	열매어린이집	1	1	0	1	서귀포시
397	염돈어린이집	2	2	0	2	서귀포시
398	예국어린이집	2	2	2	2	서귀포시
399	예사랑어린이집	1	1	0	1	서귀포시
400	예일어린이집	2	2	2	2	서귀포시
401	옐로리본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402	오렌지몬테소리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403	온누리어린이집	1	1	0	1	서귀포시
404	온새미로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405	옹기종기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406	우리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407	위미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408	으뜸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409	은지어린이집	2	2	2	2	서귀포시
410	은하수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411	은현어린이집	1	0	0	1	서귀포시
412	은혜어린이집	2	2	2	2	서귀포시
413	의귀어린이집	1	1	0	1	서귀포시
414	인성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415	채움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416	천사어린이집	2	1	1	2	서귀포시
417	초록사과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418	초록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419	태양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420	태흥어린이집	2	2	2	2	서귀포시
421	토담 어린이집	2	2	0	2	서귀포시
422	평안어린이집	2	0	0	2	서귀포시
423	표선신협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424	표선어린이집	2	2	2	2	서귀포시
425	표선원광어린이집	2	2	2	2	서귀포시
426	푸르른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427	피노키오 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428	하람어린이집	1	1	0	1	서귀포시
429	한라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430	한빛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431	한사랑어린이집	2	2	2	2	서귀포시
432	한솔어린이집	2	2	2	2	서귀포시
433	한울어린이집	3	3	0	3	서귀포시
434	해달별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435	해맑은어린이집	1	1	0	1	서귀포시
436	해솔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437	햇님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438	효돈어린이집	2	2	2	2	서귀포시
439	효명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440	희망찬어린이집	1	0	0	1	서귀포시
441	공립유승한내들어린이집	1	1	1	1	서귀포시

관계 법령(발췌)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23호(생략)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24호~33호(생략)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ㆍ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