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호 “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소년․소녀가장”을  “소년소녀가정”으로 한다.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대상)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 취약계층 〈신 설〉 2.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 4. (생 략)	제5조(지원대상) ---------------------------------------. 1.「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소년소녀가정, ------------------------------------------------ 4. ․ 5. (조례안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