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안전시설 설치)”를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3.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제6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의2(안전시설 설치) 도지사는 보호구역 내에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의2(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 어린이 보호구역 --------------------------------.
1.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안전한 횡단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3.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