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립아이세상어린이집

위탁계약 추진결과 보고

복지위생국

공립아이세상어린이집 위탁계약 추진결과 보고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민간시설 장기임차를 통한 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 대상인 아이세상어린이집의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민간위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 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립아이세상어린이집 관리운영 위탁 사업

	<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사업 >
(목적) 민간어린이집과 상생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용효과적 확충 (개념) 민간어린이집을 지자체가 장기임차하고, 보건복지부가 리모델링 비용 및 근저당 설정 비용을 지원하여, 국공립으로 전환·운영 (전환방식) 기존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 및 관리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지자체는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을 지속 보장*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제3호 : 국공립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가능 (지원비용) 210백만원(국비, 지방비 포함) * 시설 리모델링 비용 : 110백만원, 근저당설정 비용 : 100백만원

□ 추진배경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장기임차형)사업에 따른 민간위탁

□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명 (시설유형)	시설현황				위탁 운영기간	비고
	소재지	규모 (㎡)	정원 (명)	소유자
공립 아이세상 어린이집	제주시 애월읍 엄장로 73 (수산리)	건물 165 (1층)	37	고명순 (71.10.21.)	2019.3.1. ~ 2024.2.29. (5년)	무상 장기임차 10년

□ 위탁기간 : 위탁운영일로부터 5년간  ※ 기간 종료 후 1회 연장가능

□ 사 업 비 : 원장 인건비의 80%, 영아반 담임교사 인건비의 80%,

유아반 담임교사 인건비의 30% 및 기타 교직원 수당 등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지정하는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함

□ 위탁업무 : 공립아이세상어린이집 관리·운영

□ 수 탁 자 : 아이세상어린이집 원장 고명순(71.10.21.). / 제주시 우령6길 55(외도동)

□ 선정방법 :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선정

- 신청접수 및 현장조사 :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위탁체 적격심의 : 도 보육정책위원회

- 최종 대상시설 선정 : 보건복지부 국공립 장기임차 심의위원회

□ 보고사유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계약 보고

□ 추진경과

□ ’18. 4. : 장기임차 전환 희망 어린이집 수요조사

□ ’18. 5. : 현장조사 및 사전적격심사 후 대상시설 선정

□ ’18. 6. : 위탁체 적격 심의(도 보육정책위원회)

□ ’18. 7. : 최종 대상시설(1개소) 선정 통보(복지부 국공립장기임차 심의위원회)

□ ’18. 8. : 어린이집 확충사업(장기임차) 국고 내시 통보

□ ’18. 9. : 어린이집 대표자와 시설 사용계약 체결

□ ’ 19. 1. : 건물 리모델링 공사 완료

□ ’19.  2. 13. :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위탁계약 체결

□ ’19.  2. : 기자재비 및 근저당비 지원

□ ’19.  3. 1. : 공립어린이집 개원

□ 기대효과

□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 방식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함으써 고품질의 보육 인프라 확충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8의2와 같다.

【별표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1. 일반기준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 대상 공립어린이집의 시설 및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공립어린이집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대한 사항

7. 그밖에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을 기준으로 위탁 어린이집 원장이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연령까지 임기의 남은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그 원장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⑨ 연장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수탁을 원할 경우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