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19.3.18.(월) 10:00

2019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목       차

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1

1. 총  괄	1

2. 재원별 세입총괄	2

3. 기능별 세출총괄	3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

1. 세입예산	5

2. 세출예산	9

3. 3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13

4.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사업	16

Ⅲ.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8

Ⅳ. 종합의견	24

2019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74		제출일자 : 2019. 2.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3. 5. 상정일자 : 2019. 3. 18.

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도 전체)

1. 총  괄

○ 2019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

5조 4,363억 1,123만원

- 기정액(5조 2,851억 1,139만원) 대비 1,511억 9,984만원 증가(2.86%)

• 일반회계: 4조 6,411억 9,664만원(기정액 대비 1,476억 3,984만원 증가(3.29%))

• 특별회계(공기업+기타): 7,951억 1,459만원(기정액 대비 35억  6,000만원 증가(0.45%))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5,436,311,237	5,285,111,397	151,199,840	2.86
일 반 회 계	4,641,196,646	4,493,556,806	147,639,840	3.29
특 별 회 계	795,114,591	791,554,591	3,560,000	0.45
- 공기업특별회계	397,479,820	393,919,820	3,560,000	0.90
- 기타특별회계	397,634,771	397,634,771	0	0.00

2. 재원별 세입총괄(일반+특별)

○ 자체수입	1조 8,201억 2,697만원

- 기정액 대비 633억 9,100만원 증가(4.56%)

• 지 방 세 ------------ 1조 5,001억 2,700만원 (기정액 대비 4.37% 증가)

• 세외수입 ------------ 3,199억 9,997만원 (기정액 대비 0.19% 증가)

○ 의존수입	2조 9,498억 1,762만원

- 기정액 대비 762억 6,109만원 증가(5.25%)

• 지방교부세 ----------- 1조 5,637억 900만원 (기정액 대비 3.12% 증가)

• 보  조  금 ----------- 1조 3,861억 862만원 (기정액 대비 2.13% 증가)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163억 6,664만원

- 기정액 대비 115억 4,775만원 증가(2.29%)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5,436,311,237	100	5,285,111,397	100	151,199,840	2.86
자체수입		1,820,126,977	33.48	1,756,735,977	33.24	63,391,000	4.56
	지방세수입	1,500,127,000	27.59	1,437,348,000	27.20	62,779,000	4.37
	세외수입	319,999,977	5.89	319,387,977	6.04	612,000	0.19
의존수입		2,949,817,620	54.26	2,873,556,530	54.37	76,261,090	5.25
	지방교부세	1,563,709,000	28.76	1,516,382,000	28.69	47,327,000	3.12
	보조금	1,386,108,620	25.50	1,357,174,530	25.68	28,934,090	2.13
지 방 채		150,000,000	2.76	150,000,000	2.84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6,366,640	9.50	504,818,890	9.55	11,547,750	2.29

3. 기능별 세출총괄(일반+특별)

○ 분야별 점유율(총예산 대비 점유율)

• 사회복지(21.59%), 환경보호(13.05%), 농림해양수산(10.41%), 일반공공행정(9.93%),  수송및교통(8,67%), 국토및지역개발(6.95%) 순

○ 분야별 증감률(기정액 대비 증감률)

• 보건(7.07%), 수송및교통(6.58%), 국토및지역개발(5.05%), 농림해양수산(3.72%), 사회복지(3.61%), 산업·중소기업(3.44%), 환경보호(2.40%) 순

○ 보건복지안전 분야 점유율(기정액 대비 증감액)

• 공공질서 및 안전: 3.19%(기정액 대비 40억 5,370만원(2.39%) 증가)

• 사회복지: 21.59%(기정액 대비 409억 762만원(3.61%) 증가)

• 보건: 1.28%(기정액 대비 46억 1,122만원(7.07%) 증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기능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 계	5,436,311,237	100	5,285,111,397	100	151,199,840	2.86
일반공공행정	540,090,987	9.93	535,594,487	10.13	4,496,500	0.84
공공질서및안전	173,424,517	3.19	169,370,811	3.20	4,053,706	2.39
교 육	114,635,459	2.11	114,177,836	2.16	457,623	0.40
문화및관광	270,276,576	4.97	265,739,271	5.03	4,537,305	1.71
환경보호	709,357,965	13.05	692,733,267	13.11	16,624,698	2.40
사회복지	1,173,555,155	21.59	1,132,647,529	21.43	40,907,626	3.61
보 건	69,797,535	1.28	65,186,315	1.23	4,611,220	7.07
농림해양수산	565,798,547	10.41	545,482,061	10.32	20,316,486	3.72
산업ㆍ중소기업	223,909,407	4.12	216,461,645	4.10	7,447,762	3.44
수송및교통	471,293,943	8.67	442,213,844	8.37	29,080,099	6.58
국토및지역개발	377,956,775	6.95	359,802,425	6.81	18,154,350	5.05
과학기술	713,970	0.01	713,970	0.01	0	0.00
예비비	59,899,331	1.10	59,899,331	1.13	0	0.00
기 타	685,601,070	12.61	685,088,605	12.96	512,465	0.07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포함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예산

가. 세입규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 제1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6,954억 6,018만원

• 기정액(6,861억 5,044만원) 대비 93억 973만원 증가(1.36%)

• 도 전체 세입예산액(5조 4,363억 1,123만원) 대비 12.79% 차지

나. 회계별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5,566억 8,445만원

• 기정액(5,473억 7,472만원) 대비 93억 973만원 증가(2.03%)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80.05% 차지

○ 특별회계	1,387억 7,572만원

• 기정액(1,387억 7,572만원)과 동일(증감 없음)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19.05% 차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5,436,311,237	5,285,111,397	51,199,840	2.86
보건복지안전위원회		695,460,181	686,150,449	9,309,732	1.36
일 반 회 계		556,684,456	547,374,724	9,309,732	2.03
특 별 회 계		138,775,725	138,775,725	-	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7,838,158	97,838,157	-	0.00
	소방안전특별회계	40,937,567	40,937,567	-	0.00

다. 재원별 세입예산안

○ 세외수입	51억 3,144만원

• 기정액(51억 3,144만원)과 동일(증감 없음)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0.74% 차지

○ 지방교부세	159억 5,500만원

• 기정액(159억 5,500만원)과 동일(증감 없음)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2.29% 차지

○ 보 조 금	5,843억 4,625만원

• 기정액(5,750억 3,652만원) 대비 93억 973만원 증가(1.62%)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84.02% 차지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00억 2,747만원

• 기정액(900억 2,747만원)과 동일(증감 없음)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12.95% 차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695,460,181	100	686,150,449	100	9,309,732	1.36
세외수입	5,131,447	0.74	5,131,447	0.75	-	0.00
지방교부세	15,955,000	2.29	15,955,000	2.33	-	0.00
보조금	584,346,258	84.02	575,036,526	83.81	9,309,732	1.6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0,027,476	12.95	90,027,476	13.12	-	0.00

라. 조직별 세입예산안

○ 우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 증가액은 총 93억 973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 보조금 재원이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예산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5,436,311,237	5,285,111,397	51,199,840	2.86
보건복지안전위원회			695,460,181	686,150,449	9,309,732	1.36
성평등정책관			47,435	47,435	-	0.00
도민안전실			37,647,913	37,647,913	-	0.00
	안전정책과		1,659,623	1,659,623	-	0.00
	재난대응과		35,988,290	35,988,290	-	0.00
보건복지여성국			601,000,463	591,690,731	9,309,732	1.57
	복지정책과		163,916,622	163,941,973	△25,351	△0.02
	노인장수복지과		163,465,041	162,056,530	1,408,511	0.87
	장애인복지과		48,499,991	46,852,651	1,647,340	3.52
	여성가족청소년과		198,461,821	194,291,581	4,170,240	2.15
	보건건강위생과		26,656,988	24,547,996	2,108,992	8.59
소방안전본부			40,800,567	40,800,567	-	0.00
	소방정책과		39,813,800	39,813,800	-	0.00
	방호구조과		923,749	923,749	-	0.00
	119종합상황실		63,018	63,018	-	0.00
보훈청			2,018,000	2,018,000	-	0.00
소방서			146,060	146,060	-	0.00
	제주소방서		67,460	67,460	-	0.00
	서귀포소방서		24,500	24,500	-	0.00
	서부소방서		26,900	26,900	-	0.00
	동부소방서		27,200	27,200	-	0.00
자치경찰단			9,374,000	9,374,000	-	0.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552,000	552,000	-	0.00
제주시			2,374,263	2,374,263	-	0.00
	제주시안전교통국		153,500	153,500	-	0.00
		안전총괄과	153,500	153,500	-	0.00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		949,300	949,300	-	0.00
		주민복지과	-	-	-	0.00
		노인장애인과	454,000	454,000	-	0.00
		기초생활보장과	40,000	40,000	-	0.00
		여성가족과	344,300	344,300	-	0.00
		위생관리과	111,000	111,000	-	0.00
	제주시제주보건소		525,000	525,000	-	0.00
	제주시서부보건소		445,400	445,400	-	0.00
	제주시동부보건소		301,063	301,063	-	0.00
서귀포시			1,499,480	1,499,480	-	0.00
	서귀포시복지위생국		350,280	350,280	-	0.00
		주민복지과	-	-	-	0.00
		노인장애인과	111,200	111,200	-	0.00
		여성가족과	223,380	223,380	-	0.00
		위생관리과	15,700	15,700	-	0.0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200,000	200,000	-	0.00
		안전총괄과	200,000	200,000	-	0.00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225,200	225,200	-	0.00
	서귀포시동부보건소		378,000	378,000	-	0.00
	서귀포시서부보건소		346,000	346,000	-	0.00

2. 세출예산

가. 세출규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1조 3,758억 8,786만원

• 기정액(1조 3,464억 8,830만원) 대비 293억 9,955만원 증가(2.18%)

• 도 전체 세출예산액(5조 4,363억 1,123만원) 대비 25.31% 차지

나. 회계별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1조 2,358억 2,713만원

• 기정액(1조 2,064억 2,758만원) 대비 293억 9,955만원 증가(2.44%)

•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89.82% 차지

○ 특별회계	1,400억 6,072만원

• 기정액(1,400억 6,072만원)과 동일 (증감 없음)

•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10.18% 차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5,436,311,237	5,285,111,397	151,199,840	2.86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375,887,860	1,346,488,308	29,399,552	2.18
일 반 회 계	1,235,827,135	1,206,427,583	29,399,552	2.44
특 별 회 계	140,060,725	140,060,725	0	0.00

다. 조직별 세출예산안(증감)

○ 도민안전실: 271억 769만원 (12억 6,697만원 증가(4.90%))

• 안전정책과: 11억 9,000만원 증가(19.86%)

• 재난대응과: 7,697만원 증가(0.39%)

○ 보건복지여성국: 2,515억 1,855만원 (38억 9,081만원 증가(1.57%)

• 복지정책과: 2,801만원 증가(0.02%)

• 노인장수복지과: 3억 9,754만원 증가(0.94%)

• 장애인복지과: 6억 980만원 증가(1.81%)

• 여성가족청소년과: 4억 9,626만원 증가(2.67%)

• 보건건강위생과: 23억 5,918만원 증가(8.77%)

○ 자치경찰단: 177억 4,638만원 (1억 1,680만원 증가(0.66%))

○ 제  주  시: 6,233억 5,501만원 (138억 6,267만원 증가(2.27%))

• 안전총괄과: 27억 6,993만원 증가(9.17%)

• 주민복지과: 42억 268만원 증가(5.64%)

• 노인장애인과: 48억 9,923만원 증가(2.09%)

• 기초생활보장과: 1억 5,627만원 감소(△0.28%)

• 여성가족과: 5억 7,468만원 증가(0.30%)

• 제주시제주보건소: 12억 6,696만원 증가(8.28%)

• 제주시서부보건소: 2억 2,548만원 증가(6.27%)

• 제주시동부보건소: 7,995만원 증가(2.61%)

○ 서귀포시: 3,211억 5,147만원 (102억 6,229만원 증가(3.30%))

• 주민복지과: 1,945만원 증가(0.06%)

• 노인장애인과: 81억 7,959만원 증가(6.67%)

• 여성가족과: 13억 6,560만원(1.50%)

•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5억 4,105만원 증가(6.27%)

• 서귀포동부보건소: 1억 34만원 증가(2.90%)

• 서귀포시서부보건소: 5,625만원 증가(2.0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조직별 세출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5,436,311,237	5,285,111,397	151,199,840	2.86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375,887,860	1,346,488,308	29,399,552	2.18
성평등정책관			940,468	940,468	0	0.00
도민안전실			27,107,699	25,840,729	1,266,970	4.90
	안전정책과		7,182,669	5,992,669	1,190,000	19.86
	재난대응과		19,925,030	19,848,060	76,970	0.39
보건복지여성국			251,518,550	247,627,737	3,890,813	1.57
	복지정책과		126,035,905	126,007,893	28,012	0.02
	노인장수복지과		42,760,512	42,362,964	397,548	0.94
	장애인복지과		34,341,267	33,731,466	609,801	1.81
	여성가족청소년과		19,111,573	18,615,304	496,269	2.67
	보건건강위생과		29,269,293	26,910,110	2,359,183	8.77
소방안전본부			101,353,992	101,353,992	0	0.00
	소방정책과		93,236,066	93,236,066	0	0.00
	방호구조과		6,788,563	6,788,563	0	0.00
	119종합상황실		1,329,363	1,329,363	0	0.00
보훈청			10,954,851	10,954,851	0	0.00
소방서			18,624,867	18,624,867	0	0.00
	제주소방서		5,909,341	5,909,341	0	0.00
	서귀포소방서		5,886,021	5,886,021	0	0.00
	서부소방서		2,600,075	2,600,075	0	0.00
	동부소방서		4,229,430	4,229,430	0	0.00
자치경찰단			17,746,381	17,629,581	116,800	0.6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134,572	3,134,572	0	0.00
제주시			623,355,010	609,492,333	13,862,677	2.27
	제주시안전교통국		32,983,579	30,213,643	2,769,936	9.17
		안전총괄과	32,983,579	30,213,643	2,769,936	9.17
	제주시복지위생국		566,840,225	557,319,881	9,520,344	1.71
		주민복지과	78,767,616	74,564,927	4,202,689	5.64
		노인장애인과	238,949,960	234,050,721	4,899,239	2.09
		기초생활보장과	55,254,080	55,410,352	△156,272	△0.28
		여성가족과	192,719,133	192,144,445	574,688	0.30
		위생관리과	1,149,436	1,149,436	0	0.00
	제주시제주보건소		16,565,861	15,298,894	1,266,967	8.28
	제주시서부보건소		3,822,637	3,597,157	225,480	6.27
	제주시동부보건소		3,142,708	3,062,758	79,950	2.61
서귀포시			321,151,470	310,889,178	10,262,292	3.30
	서귀포시복지위생국		256,033,298	246,468,646	9,564,652	3.88
		주민복지과	32,435,443	32,415,991	19,452	0.06
		노인장애인과	130,750,249	122,570,653	8,179,596	6.67
		여성가족과	92,464,509	91,098,905	1,365,604	1.50
		위생관리과	383,097	383,097	0	0.00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49,539,506	49,539,506	0	0.0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49,539,506	49,539,506	0	0.00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9,169,042	8,627,992	541,050	6.27
	서귀포시동부보건소		3,554,793	3,454,453	100,340	2.90
	서귀포시서부보건소		2,854,831	2,798,581	56,250	2.01

3. 3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가. 자체재원사업 ------------------------ 24건 48억 4,047만원

○ 안전정책과 ------------------------------ 3건  2억 7,000만원

• 헬기 이착륙장 안전시설 설치 ---------------------- 9,000만원

•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스템 설치공사 ---- 1억 5,000만원

• 공공기관 발주사업 산업재해예방점검단 시범운영 ---- 3,000만원

○ 노인장수복지과 ------------------------------ 1건  5,000만원

•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 5,000만원

○ 장애인복지과 ---------------------------- 3건  2억 1,000만원

•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비 -----------------  1억 700만원

•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장비구입 ---------------------   5,300만원

• 시·청각중복장애인 서비스 지원사업 기자재 구입 ---  5,000만원

○ 보건건강위생과  -------------------------  2건  1억 3,227만원

•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환경개선사업 -------------------- 1억원

• 노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요원 인건비  --------------- 3,227만원

○ 제주시 안전총괄과 ---------------------- 6건  27억 6,643만원

• 구좌읍 하도리 배수로 정비사업  ---------------------- 10억원

• 한경면용수리 배수로 정비사업(18년도 특별교부세분)   ---  4억원

• 장전리배수로 정비사업(18년도 특별교부세분)   ----------  2억원

• 한림읍 수원리및 대림리 배수개선사업(18년도 특별교부세분) -- 3억원

• 봉성귀덕천 교량가설공사  ----------------------------- 3억원

• 광령4세천 침수수역정비사업(16년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편성사업) -- 5억 6,643만원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2건 6억 339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송향원 운영 지원 -------------- 5억 7,339만원

• 제주시 북촌 주간활동센터 부대공사 ---------------- 3,000만원

○ 제주시 여성가족과 ---------------------------- 1건 3,000만원

• 여성자활지원센터 공동작업장 환경개선 ------------- 3,000만원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5건  6억 7,838만원

• 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 설계비 ----------------- 3억 1,300만원

• 무릉2리(평지동) 경로당 개보수 --------------------- 8,550만원

• 위미1리 경로당 개보수 ---------------------------- 9,000만원

• 성읍1리 경로당 개보수 ------------------------ 1억 5,000만원

• 노인학대 예방 홍보사업비 ------------------------- 3,988만원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2건  1억원

• 공립형지역아동센터 기자재 등 구입 ---------------- 6,000만원

•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4,000만원

나. 국비지원사업 ----------------------- 14건  62억 6,814만원

* 세부사업 변경 등으로 기정예산 삭감 후 신규편성 한 경우 제외

○ 장애인복지과 -------------------------------- 1건  3,740만원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 3,740만원

○ 보건건강위생과 ------------------------- 2건  20억 3,000만원

•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 1억 7,000만원

• 제주의료원(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 ---------- 18억 6,000만원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2건  17억 5,387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 ------------------ 8억 9,888만원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사업 -------------------- 8억 5,499만원

○ 제주시 여성가족과 ------------------------ 5건  2억 9,267만원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 --------- 5,000만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류ㆍ소통공간 설치비 ----------- 7,000만원

• 공동주택 리모델링 ---------------------------------- 9,000만원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 ----------------------- 5,267만원

• 공동주택리모델링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 3,000만원

○ 제주시 제주보건소 ---------------------------- 1건  4,420만원

• 응급의료장비(자동심장충격기) 관리요원 -------------- 4,420만원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2건  20억 6,849만원

• 서귀포추모공원 공설봉안당 건축사업  ------------------- 18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 미지급금 ----------------------- 2억 6,849만원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1건  4,150만원

• 응급의료장비 운영 지원사업 ------------------------ 4,150만원

4.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사업

(단위: 천원)

구분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액	명세서 페이지	비고
계		23개사업	11,600,086	3,009,605	8,590,481
장애인 복지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제주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 지원	324,000	94,000	230,000	35	자체
보건건강 위생과	출연금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430,000	610,000	820,000	43	국비 지원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시노인회 기능보강(보조율 90%)	30,000	4,000	26,000	142	자체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원노형경로당 증축	1,600,000	800,000	800,000	142	자체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상가리경로당 증축 (보조율 90%)	70,000	30,000	40,000	142	자체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묵리경로당 신축 (보조율 90%)	70,000	30,000	40,000	142	자체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리당동경로당 신축(정액)	65,000	25,000	40,000	142	자체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비양리경로당 신축(정액)	60,000	20,000	40,000	142	자체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84,880	42,440	42,440	152	국비 지원
제주시 제주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02,200	20,800	381,400	189	국비 지원
제주시 제주보건소	사무관리비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24,722	5,123	19,599	190	국비 지원
제주시 제주보건소	사무관리비	아동비만 줄이기 사업 운영비	24,500	5,000	19,500	190	국비 지원
제주시 제주보건소	사무관리비	건강생활실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37,094	18,094	19,000	190	국비 지원
제주시 제주보건소	사무관리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운영비	12,492	3,500	8,992	194	국비 지원
제주시 서부보건소	사무관리비	결핵사업홍보비 및 검체배송비	13,102	6,102	7,000	197	국비 지원
제주시 서부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45,000	4,800	40,200	197	국비 지원
제주시 서부보건소	기간제근 로자등보수	예방접종수행요원	9,096	4,546	4,550	197	자체
제주시 동부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난임시술비 지원	25,000	3,800	21,200	201	국비 지원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사업	7,078,000	1,239,000	5,839,000	231	국비 지원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장비보강	60,000	30,000	30,000	234	자체
서귀포 보건소	의료및 구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80,000	6,800	73,200	274	국비 지원
서귀포 동부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5,000	3,800	31,200	278	국비 지원
서귀포 서부보건소	의료및 구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20,000	2,800	17,200	282	국비 지원

Ⅲ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안전정책과 >
❍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스템 설치공사 (시설비)	150,000천원(P.29)

• 차도와 횡단보도 경계부분의 정지선을 벗어난 보행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특히 초등학생의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잘못된 습관을 계도하기 위하여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스템 설치공사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3개월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9월부터 설치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수요조사 후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공사 착공시기를 앞당길 수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자치경찰단 등 관계부서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장애인복지과 >
❍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비 (민간위탁금)	107,000천원(P.35)
❍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장비구입 (민간위탁사업비)	53,000천원(P.35)

•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신축공사 마무리에 따른 시설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1억 700만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5,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음.

• 민간위탁관리지침에 따르면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 예산심의 전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귀포시장애인회관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도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된 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보건건강위생과 >
❍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출연금)	증 690,000천원(P.43)
❍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환경개선사업 (출연금)	증 100,000천원(P.43)

•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6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27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중 장례식장 시설개선비로 4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또한 장례식장 환경개선사업비 1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제주의료원 장례식장의 경우 2015년 10월에 리모델링을 하였음에도 운영실적을 보면 2016년 55건, 2017년 49건, 2018년 19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는 사유와 이용객 확대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보건건강위생과 >
❍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70,000천원(P.44)

• 외국인환자 유치 특화의료기술 상품(양·한방) 개발 및 홍보마케팅을 통해 제주형 웰니스 의료관광 브랜드를 구축한다며,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비 1억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특화의료기술 상품(양·한방)을 3월에 2,000만원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1개월 동안에 특화의료기술 상품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온·오프라인홍보마케팅 예산 대비 특화의료기술 상품 개발비가 너무 미미한 것은 아닌지, 온·오프라인홍보마케팅 사업이 위탁예정기관인 제주관광공사의 고유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동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여성가족과 >
❍ 여성폭력피해자 야간보호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감 80,000천원(P.150)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증 42,130천원(P.151)
❍ 이주여성쉼터 운영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증 22,780천원(P.152)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여성복지시설에 추가인력을 배치하고자 편성하였던 여성폭력피해자 야간보호사업(3개소)  6개월분 예산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2개소) 및 이주여성쉼터(1개소) 12개월분 운영비 6,491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 삭감하고 있는 여성폭력피해자 야간보호사업의 경우 월 1,3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사업 예산은 월 530여만원으로 50%이상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음. 금번 추경을 통해 조정되는 예산으로 당초 취지에 맞게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제주보건소 >
❍ 응급의료장비(자동심장충격기) 관리요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4,200천원(P.193)
< 제주시 서부보건소 > ❍ 응급의료장비 운영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100천원(P.196)
< 제주시 동부보건소 > ❍ 응급의료장비 관리요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100천원(P.199)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 응급의료장비 운영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1,500천원(P.273)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 ❍ 응급의료장비 운영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100천원(P.279)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 ❍ 응급의료장비 운영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750천원(P.281)

• 체계적인 응급의료장비 관리 및 응급처치 현장교육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를 도모하고 응급의료 전문인력(응급구조사)의 취업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보건소에 인건비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음.

* 사업기간 : 3월~10월 / 배치인력 : 제주보건소 및 서귀포보건소 각 2명, 그 외 각 1명

• 각 보건소별 예산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조사활동비(1인당 1,350천원)의 경우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와 서부보건소를 제외한 4개 보건소에만 편성되어 있어 사업비가 상이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동 사업이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속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제주시 제주보건소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의료및구호비)	증 381,400천원(P.189)
< 제주시 서부보건소 > ❍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의료및구호비)	증 40,200천원(P.197)
< 제주시 동부보건소 > ❍ 난임부부지원사업 (의료및구호비)	증 21,200천원(P.201)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의료및구호비)	증 73,200천원(P.274)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의료및구호비)	증 31,200천원(P.278)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의료및구호비)	증 17,200천원(P.282)

• 난임가정에 난임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각 보건소에 편성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예산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 각 보건소별 예산 증액비율은 최소 558%에서 최대 1,834%로 대폭 증액되고 있으나 증액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추가설명이 필요하며, 동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잠재적 수요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Ⅳ		종합의견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조 4,363억 1,123만원으로, 기정액 5조 2,851억 1,139만원 대비 1,511억 9,984만원(2.86%)을 증액 편성하고 있고,

❍ 그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은 1.36% 증액된 6,954억 6,018만원, 세출은 2.18% 증액된 1조 3,758억 8,786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도전체 예산안의 25.31%를 차지하고 있음.

❍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생활 SOC, 취약계층 복지 확대, 안전인프라 확충,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민 생활안정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안전 분야의 경우 41억 5,370만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사업은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스템 설치사업(1.5억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8억원),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물 유지보수(1억원), 상습침수 지역 배수로 정비사업(5개사업, 25억원) 등으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주민생활민원 해결에 투입되고 있으며,

❍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252억 4,585만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사업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사업(58억원), 원노형 경로당 증축(8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송향원 운영지원(5.7억원), 아동수당 지원(55억), 의료원 기능보강사업(35억원), 서귀포추모공원 공설봉안당 건축사업(18억원), 의료기관 접종비 지원(11억원)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투입되고 있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우리위원회 총 증가예산 293억 9,955만원 중 국비보조금 지원예산은 93억 973만원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어,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도비매칭 등 국·도비 예산을 조정하는 사업이 상당 부분으로, 제주 지역 경기침체 및 고용여건 악화에 따른 도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조기 편성했다는 취지에는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으며,

❍ 또한 기정액 대비 100%이상 증액되는 사업이 23건(85억 9,048만원 증액)에 이르고 있어 이는 본예산 편성 시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이 적정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산출을 통해 적절한 사업비가 계상되도록 하고, 이번 추경으로 반영되는 사업들은 예산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를 통해 반드시 연내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