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

2019. 3.

( 환경보전국)

목    차

1. 압축폐기물 처리 상황 및 향후 대책	1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대책               4

압축폐기물 처리 상황 및 향후 대책

❍ 지난 3.12.(수) MBC PD수첩에 보도된 군산항 방치폐기물로 제주도가 쓰레기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지 않고 외부로 위탁처리 하는 문제점 지적에 대한 처리대책 마련

□ 가연성 폐기물 반입·처리현황

❍ 북부소각장 : 229톤/일 (소각 140톤/일, 압축폐기물 생산 70~90톤/일)

❍ 남부소각장 : 95톤/일 (소각 56톤/일, 압축폐기물 생산 39톤/일)

□ 압축포장폐기물 생산 및 처리량

(단위: 톤, 백만원)

소각장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2월
계	생산량	112,550	30,625	35,649	38,911	7,356
	처리량	38,866	3,597	12,513	22,756	-
	재고량	73,684	27,028	23,136	16,155	7.356
북부	생산량	90,674	30,625	28,549	26,349	5,151
	처리량 (도외반출)	38,866 (38,516)	3,597 (3,597)	12,513 (12,163)	22,756 (22,756)	-
	처리비용	6,278	423	1,649	4,206
	재고량	51,808	27,028	16,036	3,593	5,151
남부	생산량	21,876	-	7,100	12,562	2,214
	처리량	-	-	-	-	-
	재고량	21,876	-	7,100	12,562	2,214

□ 그동안 폐합성수지류(압축포장폐기물) 처리실태

❍ 2016. 폐합성수지류(압축포장폐기물) 반출 관련 건은

- ’17.1.13. 제주 폐합성수지류(2,712톤)가 필리핀 세부항 운송 도착(1.20.)

- ’17.3.15. 세부항 도착 후 반송, 공해상에 2개월 머물다 평택항 하역 완료(5.19∼6.2)

- ’18.1∼2월 : 평택항 처리요청으로 ㈜네오그린바이오에서 일부처리

* 2,712톤 중 930톤 창원 소재 창원에너택 소각처리 시설로 위탁처리

- ’18.7월 중 ㈜네오그린바이오에서 7∼8개 업체의 폐기물 5,100톤(반송된 제주 폐기물 1,782톤 포함)을 필리핀 민다나오항에 수출로 문제 발생

❍ 2017. 폐합성수지류(압축포장폐기물) 반출 관련 건은

- ’17. 2∼5월 한불에너지가 네오그린바이오에 위탁한 폐기물 9,262톤은 제주항에서 선적되어 군산항 세방 물류창고 보관

- ’18. 4월부터 세방 물류창고에서 ㈜대우로지스택에 물류창고(’18.4월부터 현재까지 보관)로 이송·보관

- 위 ㈜대우로지스택에 보관된 폐기물은 실내 보관, 수분증발 등으로 악취 발생 및 침출수에 따른 오염 발생 우려는 없음

※ 처리계약 : 한불에너지관리㈜ ↔ ㈜네오그린바이오 (3회 유찰, 수의계약)

* ㈜네오그린바이오 : 평택시 폐기물재활용업 허가(평택 제2016-14호)

❍ 2018. 폐합성수지류(압축포장폐기물) 반출은

-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에서 입찰공고를 통해 업체 선정하여 적정 처리

→ 처리량 22,618톤, 4,206백만원, ㈜청풍산업 등에 위탁처리

* 최종처리는 ㈜성신양회(시멘트 제조업체)에서 처리

(2,712톤 중 930여톤 가량을 창원소재 소각처리시설로 위탁처리)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9. 2.21. : 한강유역청, 폐기물 수출사건 수사결과 발표

❍ ’19. 2.21. : 국무총리 주재“정부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19. 2.25. : 방치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위반사실 확인 통보(군산시→제주시)

❍ ’19. 2.26. : 군산항 폐합성수지 방치관련 MBC ‘PD수첩’ 취재

❍ ’19. 3. 4. : 군산항 미처리 방치폐기물(9,262톤) 확인 – 제주시, 한불에너지

❍ ’19. 3.12. : MBC PD수첩 방영(제주산 폐기물 불법수출)

❍ ’19. 3.14. : 제주시, “쓰레기 필리핀 수출 대국민 사과” 발표

□ 문제점

❍ 한불에너지관리㈜에서 매월 반출처리된 물량을 확인하여 대금 지출했으며, ’19.3.4. 제주시에서 확인 결과 계약업체가 최종처리하지 않고 장기간 창고에 방치 보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배출자, 처리자는 그 폐기물을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올바로 폐기물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함에도 미이행 – 한불에너지관리㈜ , ㈜네오그린바이오

□ 조치계획

❍ 한불에너지에서는 처리비용이 지불된 폐기물로 계약당사자를 대상으로 소송 추진 예정

❍ 폐기물 처리에 대한 행정절차 미이행 사항 행정조치(제주시→한불에너지)

❍ 북부광역소각장 위·수탁 협약 준수 및 계약 사항 등을 검토하여 조치

❍ 광역소각장 효율적 활용방안 및 직원 고용불안 해소 계획 수립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대책

1		미세먼지 발생 현황

(전 국)

❍ PM10 연평균 ’16년 47㎍/㎥, → ’17년 45.9㎍/㎥

❍ PM2.5 연평균 ’16년 26㎍/㎥ → ’17년 25㎍/㎥

※ WHO 권고기준 10㎍/㎥

❍ 주의보□경보 발령 : 16년 52일 → 17년 43일 → 18년 84일

(국내외 배출원의 영향)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환경부 2017)

□ 국내배출은 경유 차량과 사업장 배출원의 61%(1순위)

□ 국외는 중국, 북한 등 영향 연평균 30~50%, 고농도 시에는 60~80% 추정

(제주도)

❍ PM10 연평균(단위 ㎍/㎥) 16년 41 → 17년 37  → 18년 35

❍ PM2.5 연평균(단위 ㎍/㎥) 16년 22 → 17년 22 → 18년 19

❍ 주의보 발령 : 16년 10일 → 17년 5일 → 18년 9일 → 19년 6일(3월현재)

※ 2018년 PM10 경보발령 1일(4.15.),  최초 비상저감조치 발령 2019. 3. 5. ~ 6.

□ 경보□주의보 발령 기준

구 분		PM10 (시간당 평균농도)	PM2.5 (시간당 평균농도)
주의보	발령	150㎍/㎥이상(2시간 지속)	75㎍/㎥이상(2시간 지속)
	해제	100㎍/㎥미만(1시간 지속)	35㎍/㎥미만(1시간 지속)
경 보	발령	300㎍/㎥이상(2시간 지속)	150㎍/㎥이상(2시간 지속)
	해제	150㎍/㎥미만(1시간 지속)	75㎍/㎥미만(1시간 지속)

□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PM2.5)

발령	① 당일(0시∼16시 평균) 50㎍/㎥ 초과 + 내일 평균 50㎍/㎥ 초과 예보
	② 당일 (0시∼16시) 주의보ㆍ경보 발령 + 내일 평균 50㎍/㎥ 초과 예보
	③ 내일 평균 75㎍/㎥ 초과 예보
해제	①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시행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이하 예측
	② 폭우, 강풍, 기상여건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대책

□ 추진상황

1.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 IoT 기반 공기질 측정기 추가 설치(64→80개소) : 16개소 51백만원

❍ 대기오염 측정망 추가 설치(5→7개소) : 2개소 445백만원

2. 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집중 감축 추진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50대(3,296백만원), LPC 엔진 개조 100대(349백만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60대 (240백만원), PM-NOx 저감 사업 : 50대 (750백만원)

※ ‘16~’18년 실적 : 4,051대 □ 9,155백만 원

❍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33대(165백만원) * ‘18년 43대 215백만원

❍ (살수ㆍ노면청소차 확충) 39대(9,360백만원) *신규 29, 교체 10

* ‘18년 현재 운영현황 : 18대(제주시 12대(도로청소10, 살수2), 서귀포 6대(청소))

3. 미세먼지 회피 저감사업(저감식물 활용 휴게공간) : 5개소 160백만원

4. 노후슬레이트 지원 사업 : 705동 3,099백만원

* ‘11~’18년 현재 추진실적 : 5,455동․15,343백만원

5.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및 지도단속 강화 (수시 단속)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지도단속 강화 : 1,400여 개소

- 대기(369), 비산먼지(972), 비점오염원(27), 기타 공공시설(18)

6.  폐기물 불법소각 불법행위 감시 강화

❍ 농업부산물, 폐목재, 폐기물의 노천불법소각(10월~4월말) 집중 단속

7.  숲속에 제주 만들기 도시 숲 조성사업

❍ (사 업 비) 7,800백만원

❍ (사 업 량) 219ha 100만본(도시 숲 15ha, 나무심기 204ha)

※ 2023년까지 5개년 간 500만 그루 심기 추진

8.  호남권 미세먼지 대책 협의회 구성․ 운영

❍ (구성인원) 17명(광주․전남․제주도 담당과장,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

❍ (기    능) 미세먼지 대책 공동대응방안 모색 및 효율적 대응

※ 제1차 회의 : 2019. 3. 14.(목) 14:00, 영산강유역환경청

□ 향후 추진계획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국비 추가 요구) : 1,000대 15억원

❍ 대당 3.5톤 미만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최대 3,000만원

2. 민감 계층 보건용 마스크 지급 (국비 요청)

❍ (대   상) : 65세 이상노인, 5~9세 어린이 등

※ 어린이, 노인ㆍ임산부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3. 차량운행제한 CCTV 설치 운영 (국비 신청) : ’19년 하반기 설치

❍ (사 업 비) 1,000백만원 (서버 1식 320, 카메라 15개소)

❍ (설치지역) 대도로 방범용 CCTV(38개소) 활용 및 신규 설치

※ CCTV 운영 분석 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 추진

4. 사업장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추진 : ’19년 수요조사 2020년 지원

❍ (사업비) : 694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규모에 따라 개소당 4,341천원(0.3톤 이상)~15,206천원(10톤 미만)

❍ (대  상) : 사업장(배출시설) 노후보일러 92대

5. 저녹스 가정용 보일러 교체 사업 : ’19년 수요조사 2020년 지원

❍ (사업비) : 112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대당 160천원

❍ (대  상) : 노후 경유보일러 교체 (500대)

6. 미세먼지 저감 민+관 협의체 구성 운영 (3~4월)

❍ 자동차운송조합, 전세버스조합, 화물운송조합, 환경단체, 다량대기배출사업장 대표 등 협의체 구성 운영

3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

1. 차량운행제한

❍ (대    상) 도내 전 행정ㆍ공공기관 및 임직원 차량 의무 참여

❍ (조치계획) 2부제 운행

❍ (조례제정) 배출가스 5등급 차량(54,321대) 운행 제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 후 시행

2.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건설공사장 비상저감 조치

〔대기오염배출시설 사업장〕

❍ (대   상) TMS 민간의무사업장(6개소), 공공기관 사업장(43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88개소) 등 137개소

❍ (초치계획) 운영시간 조정, 방지시설 효율향상 등 저감 조치

〔건설공사장〕

❍ (대    상)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 131개소(민간 88, 공공 43)

❍ (조치계획) 고농도 발생시 공사시간 조정, 살수 강화

3. 취약계층 보호대책

❍ (민감계층) 어린이집(454개소 2,454대), 노인요양시설(65개소 127대),

주간보호시설(30개소 46대)경로당(436개소 808대) 등 3,435대 공기청정기 가동

❍ (옥외근로자) 건설공사장, 도로청소원 등 보건용 마스크 작용 지도

4. 대기배출업소, 건설공사장 지도점검 강화

❍ (대    상) 대기배출 핵심 사업장과 비산먼지 사업장 276개소

❍ (조치계획) 특별합동단속팀(3개팀 18명), 측정 장비(2대) 투입

- 배출허용기준 준수, 살수시설 이행실태 등 집중단속

- 행정시 합동 6개팀 30명, 공회전, 노천소각행위 등 집중단속

5. 도로이동오염원 미세먼지 저감 대책

❍ 살수 및 노면청소차량 29대를 추가 확보(47대(살수 19, 노면 28))

- 어린이․노인시설 등 취약지역과 교통 혼잡지역 1일 2~3회 운행

6. 도민 참여 홍보강화

❍ (대   상) 지역방송사, 문자, SNS, 전광판(12개소), 버스(761대)

❍ (내   용) 도민행동요령, 대중교통이용하기 등 행동요령 홍보 강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19.3.13)

□ 자연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 포함됨

- 패해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

※ 비상저감조치시 태풍 대비 수준 재난상황으로 범 도정 차원에서 총력대응

부서별 비상저감 조치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부서공통	◦ 관용 및 소속직원 차량 2부제 의무이행 ◦ 건물 난방 줄이기 등 에너지 절약 실천 동참 ◦ 사업장, 공사장에 비산먼지 저감 및 옥외 근로자 안전조치
공 보 관 재난대응과	◦ 방송, 전광판, 정책홍보 SNS 등 비상저감조치 홍보 ◦ 비상저감조치 발령사항 전파
총 무 과 회 계 과	◦ 관용 및 소속직원차량 2부제 시행 ◦ 조직 및 인력 관리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 체육·예술문화행사 대체 조정 등 관계 단체 알림·홍보
도시건설국 등 사업부서	◦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 비산먼지 억제(살수대책 등)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 비상저감조치시 버스이용시스템 홍보 ◦ 화물자동차 등 자동차 관련 단체ㆍ협회 참여 협조
장수노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 경로당‧노인요양시설 등 실외활동 자제, 행동요령 전파 홍보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실외수업 대체, 행동요령 전파 홍보 ※ 영유아, 노인, 호흡기질환자 등 취약계층 관리대책 이행
생활환경과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총괄(비상상황실 운영) 관계기관 통보·전파 ◦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점검 ◦ 차량2부제 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 ◦ 비상저감조치 결과 취합·평가 ◦ 다량배출업소 오염물질배출량 저감
농축산식품국 산림휴양과	◦ 과수원, 산림지역 등 불법소각 감시 (산불예방 감시활동 강화)
해양수산국	◦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특별 단속 실시
보건환경연구원	◦ 주의보ㆍ경보발령, 고농도미세먼지 모니터링ㆍ분석, 대응정보 제공
자치행정과 행 정 시	◦ 살수 및 노면청소 차량 운행 확대 ◦ 전광판 활용 미세먼지 농도 정보제공(서귀포 5개소 기시행) ◦ 비상저감조치 안내방송(마을, 아파트) 및 전광판 송출 ◦ 읍면동 회의, 반상회 등 미세먼지 행동요령 및 비상저감조치 홍보 ◦ 대기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ㆍ점검 강화 ◦ 불법소각행위, 공회전차량 지도ㆍ단속
도교육청	◦ 실외수업 대체, 등ㆍ하교(원) 시간조정, 휴업 검토 권고 - (휴업 또는 수업단축) 내일 매우나쁨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수업단축 권고) 당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중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