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출자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출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461		제출연월일	: 2019. 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00억원 규모의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조성 계획에 따라, 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민 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7조2제2항·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출자 : 2개년 10억원 (‘19년 5억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제주의 미래유망산업 발굴과 도내 4차산업 기반구축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도민 삶의 질 향상

- 투자형 자본공급과 창업지원을 목표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육성하여 공공이익 추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출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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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출자	구분	출자	1,000백만원 (‘19년 5억원, ‘20년 5억원)
주관부서	미래전략과		출연

□ 출자대상

○ 조합명 :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조합(조성예정)

○ 일반사항

- 펀드명 : 인라이트 5호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 펀드성격 : 창업․벤처전문 PEF*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정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상법상 펀드

※동법 제249조의23, 동법시행령 제271조의28

*PEF(Private Equity Fund: 사모펀드):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영하는 펀드

- 운용사 : 인라이트벤처스 유한회사

- 결성예정규모 : 최소250억(산업은행 100억), 최대 350억 예상

- 존속/투자기간 : 8년 / 4년 (초기 4년 투자 후, 향후 4년 회수)

- 투자대상 : 4차산업혁명 기반 중소·벤처기업 중심

※물류/유통, 바이오/에너지, ICT서비스/제조, 설비/장비, 콘텐츠/화장품(패션)

- 투자집행기준 :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인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 전문기업에 투자

- 투자대상기업

① 창업․벤처기업 등의 증권에 대한 투자

② SPC*에 대한 투자

③ 창업․벤처기업 등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의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등의 매매

④ 창업․벤처기업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투자(영화․공연 등 프로젝트 투자 가능)

⑤ 창업․벤처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 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하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써, 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주요 업무이며, 업무가 끝나면 자동으로 사라짐

□ 출자 필요성

○ 제주도 2,000억원 규모의 제주 제4차 산업혁명 펀드 조성 계획에 따라, 제주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민 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이행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제주의 미래유망산업 발굴과 도내 4차산업 기반 구축 및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투자형 자본공급과 창업지원을 목표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육성하여 공공이익 추구함으로써 제주도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성장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의무 실행

□ 주요 추진경위

일자	내용	비고
‘18.03.12.	도 ICT융합담당관-4413(2018.3.12.)호 「제4차 산업펀드 조성관련 업무협조」접수
‘18.03.13.	모태펀드 출자의향서 제출	공사 → 자치도
‘18.06.11.	위탁운용사 확정	위탁운용사 변경 (코그니티브→ 인라이트벤처스)
‘18.07.~08.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18.09.19.	투자심의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투자심의위원회
‘18.09.20.	이사회 의결	이사회
‘18.10.15.	추가경정예산 승인	이사회
‘18.12.	도의회 안건 상정 및 조합 참여 연기	19년 상반기 진행 예정
‘19.01.	도 미래전략과-180(2019.1.8.)호 「제4차 산업펀드 출자관련 협조 요청」접수	펀드 출자 후속절차 진행 협조 요청
‘19.01.30.	이사회 의결	이사회

□ 재무 타당성

○ 경제성 확보: NPV* 약 25.7억 원, IRR** 8.1%(사회적할인율 5.5% 초과), B/C Ratio*** 1.098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제4차산업 펀드 출자 타당성 검토>, 2018.8., pp.55-57.

*NPV(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 : 최초 투자 시기부터 사업이 끝나는 시기까지의 연도별 순펵이의 흐름을 각각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 NPV가 0 이상일 때, 경제성 존재

**IRR(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수익률) : 투자금의 현재 가치와 그 투자금으로 얻게 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가 동일하게 되는 수익률, IRR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음

***B/C Ratio(Benefit/Cost Ratio, 비용편익성) : 비용이 현재치에 대한 편익의 현재차기의 비율. B/C Ratio가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음

○ 펀드운용기간 경과 후, 원금 회수 및 약 30%(8년 누계) 수익금 배당 예상

□ 법률 검토

○ 「지방공기업법」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54조의 제2항

①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6. 4.>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6. 4.>

○「지방공기업법」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제2항·제3항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 공사는 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3. 30.>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공사가 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 출자 기대효과

❍ 제주도내 중소·벤처기업에 100억 원 이상 투자

- 제주지역 스타트업 역량강화 및 혁신벤처기업 육성

❍ 공사 지역사회공헌 미션 수행

- 미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

- 예상 유발효과 : 생산 156억 원, 부가가치 87억 원, 고용 38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