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녕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김녕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의안번호	458	제출년월일: 2019. 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공공택지 및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도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의거 의결을 받고자 함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주요내용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김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97-5번지 일원(구좌종합운동장 인근)

- 면    적 : 108,388㎡ (도유지 103,360㎡, 사유지 5,028㎡)

- 수용세대수 : 898세대

• 국민임대 139, 공공임대 343, 신혼희망 96, 민간임대 40, 민간분양 254, 단독주택 26

※ 지구계획 승인시 수용세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지구지정시 903세대)

- 추정사업비 : 393억원

• 택지조성 : 103억(조성사업비 344억원 중 개발공사 부담 30%)

• 주택건설 : 290억(개발공사 147세대)

- 사업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방식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3.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17.  8. : 사업 추진에 대한 기본 협약 체결(제주도↔JPDC↔LH)

○ ‘17. 12. : 도유지 현물출자 도의회 동의안 가결

○ ’18.  2. : 김녕 공공주택지구 지정 신청(국토교통부)

○ ’18.  8. ~ 12. :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지방공기업평가원)

○ ’18. 12.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지구지정 고시(국토교통부)

○ ’19.  1. : 개발공사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 완료

○ ’19.  3. : 도의회 의결(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 ’19. ~ ’20. : 지구계획 승인 절차 진행

○ ’20. ~ ’21. : 조성공사 및 사업준공

4. 기대효과

○ 제주도 주거종합계획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실현을 통해 도민 주거복지 증진, 주택수준 및 주거환경 향상,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

○ 제주시 동부권에 전무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역균형발전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

김녕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Ⅰ		사업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에 의거 도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의 일환으로 신속한 공급을 위해 도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지구 조성

❍ 제주시 동부권에 전무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역균형발전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

Ⅱ		사업 개요

구 분	공공주택지구 조성	공공임대(10년)주택 건설
위 치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97-5번지 (구좌 종합운동장 일원)	사업지구 內 공공주택 용지
사업면적	108,388㎡(32,787평)	10,208㎡(3,088평)
사업계획	주택용지(공공,민간,단독), 상업용지, 공공시설 용지 조성	147세대(60㎡이하)
사업시행	공동시행 [JPDC(30%) : LH(70%)]	JPDC 자체시행
사업비	344억원 (JPDC : 103억원)	290억원
자금조달	도유지 현물출자	⦁ 자체자금 : 50% ⦁ 주택기금 등 : 50%
사업기간	2018년 ~ 2021년	2019년 ~ 2021년
사업방식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조성

Ⅲ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지방공기업평가원)

▢ 종합 결과

구 분	재무성 재무성 분석 :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지를 밝히고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평가하는 수익성 분석의 개념	경제성 경제성 분석 : 국민경제 관점에서 투입되는 총비용과 편익을 국가 전체적(사회적) 입장에서 추정	정책성	종합결과
타당도	다소미흡 (0.9657<1)	매우미흡 (0.4334<1)	양호	다소미흡

※ 단 계 : 매우 양호 - 양호 - 다소 양호 – 보통 – 다소  미흡 – 미흡 – 매우 미흡 – 미지수 (8단계)

▢ 결과 요약

❍ 재무성 분석

- 현금흐름 기준 경상수지 분석결과 순이익이 0 이상일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당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사의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분석대상 : JPDC 택지조성(30%), 주택건설(10년 공공임대 147세대)

❍ 경제성 분석

-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당해 사업에 의행 유발되는 부담과 혜택들 중에서 측정상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항목은 편익으로 추정하지 않음

• 분석대상 : 사업전체 택지조성(JPDC, LH), 주택건설(공공․민간주택 898세대)

❍ 정책성 분석

-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방향과 부합하며 도내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임

- 제주도 내 신규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신규 주택용지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지역활성화 및 도시재생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구 분	생산유발효과(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억 원)	소득유발효과(억 원)	고용유발효과(명)
전 국	838	286	170	611
제 주	466	179	120	439

Ⅳ		사업 현황

▢ 위치도

▢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