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2019. 02.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안 번호	464		제출년월일 :	2019. 0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Ⅰ. 의견청취 사유 및 주요계획 내용

1. 의견청취 사유

❍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닌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도시혁신사업”으로서 연간 총10조원, 5년간 총5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하여 전국 500곳을 집중 지원할 예정임.

❍ “캔(CAN) 팩토리와 다시 사는 모슬포”사업은 2018년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141.7억원(국비 75억원, 지방비 66.7억원)을 투입하여 쇠퇴한 대정읍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 해당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이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2. 근거법령 조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주요내용

(1) 사업의 명칭 : 캔(CAN) 팩토리와 다시 사는 모슬포(일반근린형)

(2) 사업의 위치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935-4번지 일원

(3) 사업의 면적 : 149,894㎡

(4) 총사업비 : 141.7억원(국비 75억원, 지방비 66.7억원)

(5)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4개년)

(6)  세부사업계획

① 창업지원주택

- 위    치 : 하모리 1046-6번지 외 4필지

- 규    모 : 토지 408㎡, 건축물 1,034㎡

- 사 업 비 : 1,970백만원(국비 1,092백만원, 지방비 878백만원)

- 사업추진주체 : 서귀포시

- 사업내용

‣ 청년층의 주거와 일자리, 창업 등이 결합한 청년층 특화 공공임대주택시설(25호, 6평형)

- 추진체계

부지매입	▷	공간 기본구상	▷	기본실시 설계	▷	리모델링 공사	▷	창업협의체 관리운영

② 역사문화 중심도로변 재생사업

- 위    치 : 하모리 2121번지 일원

- 규    모 : 대정읍 중심거리(L=630m)

- 사 업 비 : 830백만원(국비 460백만원, 지방비 370백만원)

- 사업추진주체 : 서귀포시

- 사업내용

‣ 토요시장 운영상실로 모슬포포구 및 모슬포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재생의 중심축으로 활용

‣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간판정비 및 노후건물 색채를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정비로 이용객 유입 및 상권 활성화에 기대

‣ 상권집중지역에 주차공간 확보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고, 안전 및 사고, 범죄 예방을 위해 스마트 가로등, CCTV 등 시설물 설치 등을 계획함

‣ 방어축제거리에 노후된 바닥을 정비하여 다시찾는 거리로 조성하여 토요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 추진체계

주민의견 수렴	▷	기본 및 실시설계	▷	지역특화 중심거리 조성 공사 단계별 시행

③ 신영물 올레센터 설치 운영

- 위    치 : 하모리 772-15번지

- 규    모 : 건축물 150㎡(1층)

- 사 업 비 : 1,070백만원(국비 594백만원, 지방비 476백만원)

- 사업추진주체 : 서귀포시

- 사업내용

‣ 신영물길 복원에 따른 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시설물의 지속적인 운영 및 활성화 추진

‣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사업전반에 대한 지원

- 추진체계

신영물 및 현장지원센터 구성	▷	올레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④ 주민 역량 강화

- 위    치 : 대정읍 도시재생 사업지구 내 마을 일원

- 사 업 비 : 410백만원(국비 228, 지방비 182백만원)

- 사업추진주체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주민협의체 + 마을기업관리단

- 사업내용

‣ 마을에서 필요한 활동을 주민 자치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단계적 운영

‣ 도시재생대학 운영

‣ 마을 활동주체 발굴 및 마을기업 양성

‣ 선진지 견학

- 추진체계

도시재생대학 운영	▷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활동주체 양성 및 선진지 견학 등)

⑤ 공영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

- 위    치 : 주차장1 = 하모리 772-15번지 일원
주차장2 = 하모리 846-11번지 일원
주차장3 = 하모리 828-5번지 일원

주차장4, 화장실 = 하모리 828-3번지 일원

- 규    모 : 주차장1 = 550㎡
주차장2 = 1,050㎡
주차장3 = 245㎡

주차장4 = 462㎡, 화장실 = 60㎡

- 사 업 비 : 930백만원(국비 498백만원, 지방비 432백만원)

- 사업추진주체 : 서귀포시, 마을기업관리단

- 사업내용

‣ 도유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일부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조성하며 기존 마을 내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보 및 이후 변화에 따른 차량 증가를 고려하여 주차공간의 추가로 계획

‣ 주민 및 관광객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주차장 정비

‣ 모슬포 중앙시장 이용객들과 상인들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과 공공화장실 보수

- 추진체계

추가부지 매입	▷	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	주차장, 화장실 조성

⑥ 중심가로 지중화 사업

- 위    치 : 하모리 2121번지 일대

- 규    모 : 지중화사업 L=630m

- 사 업 비 : 980백만원(국비 550백만원, 지방비 430백만원)

- 사업추진주체 : 서귀포시, 한국전력공사

- 사업내용

‣ 중심가로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중화사업

‣ 쾌적한 보행환경으로 시선확보와 도로의 쾌적성 확보로 이용객 유입 및 상권활성화에 기대

- 추진체계

주민의견 수렴	▷	기본 및 실시설계	▷	공사시행

⑦ 신영물길 정비활용 재생사업

- 위    치 : 하모리 2148-1번지 일원

- 규    모 : 실개천 조성 L=776m, B=1m

족욕장 3개소 A=215㎡

- 사 업 비 : 580백만원(국비 300백만원, 지방비 280백만원)

- 사업추진주체 : 서귀포시, 마을기업관리단

- 사업내용

‣ 모슬포 주민의 생명수인 신영물 복원

‣ 오좌수의거의 발생지로 영사문화 활성화 필요

‣ 방어축제거리 활성화를 위한 용천수를 이용한 시냇물 조성

‣ 완충녹지를 활용한 시냇물 및 야외족욕장을 계획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 추진체계

주민의견 수렴	▷	기본 및 실시설계	▷	신영물길 및 족욕장 조성 공사 단계별 시행

⑧ 폐공가 방치 건축물 정비

- 위    치 : 하모리 1062-2번지 일원

- 규    모 : 토지 155㎡, 건축물 112.4㎡(1층)

- 사 업 비 : 490백만원(국비 250백만원, 지방비 240백만원)

- 사업추진주체 : 서귀포시, 마을기업관리단

- 사업내용

‣ 폐공가로 방치된 건축물을 매입하여 필요시설 도입

‣ 대상지내 부족한 어린이  지원시설 현실을 고려하여 어린이 도서관 운영

‣ 대상지가 대로변에 위치하여 최적의 입지를 활용한 관광안내 홍보시설을 설치하여 올레길 안내 및 대상지내 문화자원 관광코스 유도

- 추진체계

부지매입	▷	주민 합의체 구성	▷	계획협의	▷	건축 리모델링	▷	공사시행

⑨ 숨비소리길 정비

- 위    치 : 하모리 772-20번지 일원

- 규    모 : L=250m, A=1,582㎡

- 사 업 비 : 690백만원(국비 350백만원, 지방비 340백만원)

- 사업추진주체 : 서귀포시, 마을기업관리단

- 사업내용

‣ 여진물과 방어축제거리를 잇는 테마거리조성 필요

‣ 여진물과 모슬포항을 전망하는 숨비소리길 정비

‣ 모슬포항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 및 안전휀스 설치 등

- 추진체계

주민의견 수렴	▷	기본 및 실시설계	▷	공사시행

⑩ 근대화 활성화 사업

- 위    치 : 도시재생 사업지구 내,외 일원

- 규    모 : 12개소

- 사 업 비 : 2,230백만원(국비 478백만원, 지방비 1,740백만원)

- 사업추진주체 : 서귀포시, 마을기업관리단

- 사업내용

‣ 제주근대 역사문화시설의 문화자원의 보존 및 관리

‣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한 역사문화 알림판 설치

‣ 등록문화재는 2개소이며, 일제강점기 이전건축물 2개소, 일제강점기 건축물 4개소, 기타 4개소 리모델링 사업

‣ 역사문화에 대한 관광 안내사를 양성하여 대정지역의 홍보

‣ 대정현 역사자료 문화관 지원

- 추진체계

주민 합의체 구성	▷	공간 기본구상	▷	리모델링 공사	▷	주민협의체 관리운영

⑪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 위    치 : 하모리 837-1번지 외 5필지

- 규    모 : 토지 1,220㎡, 건축물 1,500㎡

- 사 업 비 :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계사업으로 사업비

- 사업추진주체 : 서귀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내용

‣ 노후된 주택에 대한 주민 자율적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주택을 스스로 건설

‣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한국감정원에 의뢰 후 개별적으로 건축설계,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사업인가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금리 1.5% 수준으로 기금 융자 지원

- 추진체계

주민 합의체 구성	▷	계획협의	▷	기본실시설계 (건축허가)	▷	공사시행

⑫ 행복주택사업 및 복합문화시설

- 위    치 : 하모리 1088-1번지

- 규    모 : 토지 1,486㎡, 건축물 300㎡(6층)

- 사 업 비 : 4,000백만원(국비 2,700백만원, 지방비 1,300백만원)

- 사업추진주체 : 서귀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내용

‣ 2,3층은 문화시설 도입으로 문화벨트 형성

‣ 4,5,6층은 행복주택 도입으로 청년 보금자리 마련

- 추진체계

기관협의 (LH)	▷	부지매입	▷	기본실시 설계	▷	신축 공사	▷	관리운영

(7) 총괄사업계획표

(단위 : 백만원)

사업 구분		사업명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	기금활용	단계별 재원투입				비고 (추진 상황)
									‘19	‘20	‘21	‘22
합계					14,170	7,500	6,670		1,009	4,577	5,982	2,692
도시재생 재정보조	대정읍 일반 근린형		일자리 창출	① 창업지원주택	1,970	1,902	878	0	0	0	985	985
				② 역사문화중심도로변 재생사업	830	460	370	0	0	380	450	0
			지역 상생	③ 신영물 올레센터 설치 운영	1,070	594	476	0	275	265	265	265
				④ 주민역량강화 (주민, 도시재생, 활동가, 어린이 청소년 교육)	410	228	182	0	104	102	102	102
				⑤ 공용주차장 및 화장실	930	498	432	0	310	310	310	0
				⑥ 중심가로 지중화사업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1,960) 980	550	430	0	320	330	330	0	한전연계 시행
			지역 명소화	⑦ 신영물길 정비활용 재생사업	580	300	280	0	0	270	310	0
				⑧ 폐공가등 방치 건축물정비	490	250	240	0	0	200	290	0
				⑨ 숨비소리길 정비사업	690	350	340	0	0	310	380	0
				⑩ 근대화 활성화사업	2,230	478	1,740	0	0	1,090	1,120	0
			주거 복지	⑪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0	0	0	(1,840)	0	(640)	(600)	(600)	LH 시행
				⑫ 행복주택 및 복합문화시설	4,000	2,700	1,300	0	0	1,320	1,340	1,340	LH 시행

※(  )안의 사업비는 관련기관(한전, LH) 연계사업으로 총사업비에서 제외함

(8) 단계별 집행계획

연도 사업		2018	2019				2020				2021				2022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주택
	역사문화중심도로변
지역 상생	신영물 정비활용
	주민역량강화
	공용주차장 및 화장실
	중심가로 지중화사업
지역 명소화	신영물길 올레센터 설치
	폐공가등 방치 건축물
	숨비소리길 정비사업
	근대화 활성화 사업
주거 복지	가로주택 정비사업
	행복주택 사업

(9) 사업계획도

(10) 위치도

4. 추진상황

❍ 2018.07.06.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서 제출(도→국토부)

❍ 2018.08.31. : 최종선정(국토부 : 도시재생특위) → 전국99개소

❍ 2018.11. ~ 12. : 주민설명회 개최(4회 : 11. 7 / 12. 13 / 12. 19 / 12. 26)

❍ 2019.02.01. :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 2019.02.22.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5. 향후 일정

❍ 2019. 3 ~ 5. 도의회 의견 청취,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국토부)

❍ 2019. 6. 도시재생 특위 심의안건 제출 및 국토부 승인

❍ 2019. 7.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활성화계획 고시

Ⅱ. 첨부자료

※ 주민설명회 등 현장사진

주민설명회(2018.11.7./12.13/12.19/12.26)	주민공청회(2019.02.22.)

※ 주민협의체 구성현황

연 번	성 명	직 위	연 번	성 명	직 위
1	임성우	회장	15	신애경	회원
2	김은정	부회장	16	오창용	회원
3	허승권	감사	17	이영옥	회원
4	고석종	간사	18	이기용	회원
5	이경희	운영위원	19	이윤명	회원
6	안창근	운영위원	20	이춘심	회원
7	조근배	운영위원	21	이태봉	회원
8	양순선	운영위원	22	김봉순	회원
9	강승유	회원	23	백홍수	회원
10	고지영	회원	24	라혜경	회원
11	고희선	회원	25	이지범	회원
12	김성진	회원	26	김창협	회원
13	김웅철	회원	27	강범규	회원
14	김정현	회원	28	박춘자	회원

※ 주민공청회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