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문천 공영 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9. 2.

제주특별자치도

병문천 공영 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462	제출년월일 : 2019. 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번 호

1. 제안이유 및 추진 필요성

양심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문천 공영 주차장을 민간위탁 운영 하여 주차회전율 제고 및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관리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무 명 : 병문천 공영 주차장 운영·관리 사무

○ 위탁기간 : 2019. 4.  ~ 2019. 12.

○ 사무내용 : 병문천 공영 주차장 운영·관리 1식

- 유료 공영 주차장 운영 및 시설 관리

○ 소요예산 : 220,000천원(주차관제 설비 및 CCTV 설치 등)

○ 수탁자 선정방법 : 수의계약에 의한 선정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3.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제주시 삼도2동 1227-7번지

○ 면    적 : 복개부지(1,800㎡)

○ 주차면수 : 57면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위치도

병문천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57대)

퍼시픽호텔

서문사거리

❒ 현장사진

□ 민간 위탁 추진 관련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경쟁입찰 방식 중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3. 주차장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읍·면·동 주민 자생단체 등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7조(단체의 수익사업)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당 단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해당 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