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3. 15.(금) 10:00

제주시 도련일동 954-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시 도련일동 954-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59	제출일자 : 2019. 2.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3. 5.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제주시 도련일동 954-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o 사 업 자 : 제주도련지역주택조합

o 사업위치 : 제주시 도련일동 954-1번지 외 9필지

o 사업내용

∙사업면적 : 21,789㎡

∙건축면적/연면적 : 4,310.19㎡/12,371.26㎡

∙건축규모 : 지하1층 ~ 지상 4층(높이 12.2m), 15개동 160세대

o 사업기간 : 2018년〜2020년 12월

3.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4.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o 2018. 04. 06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o 2018. 11. 30 :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접수

o 2018. 12. 04~2019. 01. 19 :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주민공람

o 2018. 12. 11 :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개최(도련일동 마을회관)

o 2019. 01. 23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19. 01. 31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5. 사업지구 위치도

6.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협의내용 : 별첨(동의안 참조)

7.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사항 검토내용

7. 1 환경영향평가서 주요내용

사업개요 (p19)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주택용지	4,476	20.5	160세대
보행자도로	1,943	8.9
도로용지	5,354	24.6
주차장용지	2,517	11.6	200대
녹지용지	7,499	34.4
합계	21,789	100.0

<토지이용(건물배치)계획도>

<건축계획>

구 분		내 용
용 도		도시형생활주택(공동주택)
규 모	건축면적	4,310.19㎡
	건축연면적	12,371.26㎡
	층 수(높이)	지하 1층 ~ 지상 4층(12.2M)
	건폐율	19.95%
	용적률	55.41%
	도로(주차대수)	단지내 도로 : 9.0m(보행자도로 2.0m) (주차대수 : 200대)
건 축 개 요	동 별	세대수	건축연면적						건축 면적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지상 4층	계
	101동	8	-	149.6022	149.6022	149.6022	149.6022	598.4088	215.15
	102동	16	-	299.2044	299.2044	299.2044	299.2044	1,196.8176	430.30
	103동	16	-	299.2044	299.2044	299.2044	299.2044	1,196.8176	430.30
	104동	8	-	149.6022	149.6022	149.6022	149.6022	598.4088	215.15
	105동	8	-	149.6022	149.6022	149.6022	149.6022	598.4088	215.15
	106동	8	-	149.6022	149.6022	149.6022	149.6022	598.4088	215.15
	107동	8	87.1545	149.6022	149.6022	149.6022	149.6022	685.5633	215.15
	108동	8	-	149.6022	149.6022	149.6022	149.6022	598.4088	215.15
	109동	8	-	149.6022	149.6022	149.6022	149.6022	598.4088	215.15
	110동	16	216.7700	299.2044	299.2044	299.2044	299.2044	1,413.5876	430.30
	111동	16	-	299.2044	299.2044	299.2044	299.2044	1,196.8176	430.30
	112동	8	-	149.6022	149.6022	149.6022	149.6022	598.4088	215.15
	113동	8	-	149.6022	149.6022	149.6022	149.6022	598.4088	215.15
	114동	16	-	299.2044	299.2044	299.2044	299.2044	1,196.8176	430.30
	115동	8	-	149.6022	149.6022	149.6022	149.6022	598.4088	215.14
	복리동, 경비실	-	91.9600	7.2000	-	-	-	99.1600	7.20
	합계	160	395.8845	2,999.244	2,992.044	2,992.044	2,992.044	12,371.2605	4,310.19

<사업지구 위성사진>

<사업지구 내 현황사진>

동∙식물상 분야(p93)

가) 조사결과

• 사업지구는 대부분 원식생이 파괴된 경작지(감귤밭) 및 장경초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조사 시에는 경작지 재배 이후 방치되고 있는 지역으로 조사되었고, 광역조사지역에는 대부분 경작지 및 과수원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됨.

• 동․식물상 조사 결과 법정보호종은 발견되지 않음.

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 사업지구는 도로, 건물 및 나대지, 단경초원 및 묘지, 경작지, 과수원, 장경초원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경초원은 방치되고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식물상 및 식생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수목은 삼나무 등 약 57주의 수목이 훼손 될 것으로 예상됨.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수목량 예측>

군락명	훼손수종	훼손면적 (㎡)	분포밀도 (주/100㎡)	평균수고 (m)	평균흉고 (㎝)	훼손수목 (주)
조성녹지	삼나무	1,433	4	11.5	25	57
계			-	-	-	57

• 사업지구는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기에 다소 불리한 지역으로, 인위적 간섭에 적응력이 강한 일부 야생동물이 제한적으로 출현하고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물상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다) 저감방안

• 사업지구는 대부분 면적이 장경초원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식물상 및 식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나, 공사의 시행으로 인해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주변식생에 간적접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사시 주기적인 살수를 통해 차량의 비산먼지를 최소화 할 계획임.

•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훼손 예상 수목량은 총 57주로 공사 시행 전 훼손수목에 대한 생육상태 확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생육상태가 양호한 수목은 조성녹지 내 다공질 환경조성 재료(나무그루터기 등)로 활용하며, 생육상태가 불량한 수목은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임.

• 공사시 및 운영시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법정보호종의 서식 등이 관찰될 경우 서식지의 보존 및 서식환경 조성 등의 저감방안을 이행할 계획임.

자연환경자산 분야(p202)

• 반경 1㎞ 이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등 주요 자연환경자산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대기환경 분야(p218)

가) 조사결과 및 영향예측

•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대기질 조사결과 1차~2차 조사의  평균값은 PM-10, PM-2.5, NO2, SO2, CO, O3 , Pb 및 벤젠 등의 항목은 대기질 환경기준과 비교시 기준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사업지구 주변시설 현황>

주변시설	이격거리 (m)	방향	TM좌표		시설사진
			X	Y
도련1동 마을	400	북서	51,055	161,993
도련2동 마을	988	북서	51,697	161,859
봉개동 마을	1,045	남	49,606	162,181
서회천 마을	1,027	남동	50,216	163,346
주거지①	43	남서	50,608	162,251
주거지②	89	북동	50,906	162,507
주거지③	590	남	50,051	162,315
독립가옥①	인접	서	50,705	162,296
독립가옥②	67	서	50,754	162,257
독립가옥③	82	북서	50,849	162,238
독립가옥④	47	북	50,869	162,332
독립가옥⑤	23	북	50,866	162,403
독립가옥⑥	19	북동	50,836	162,487
독립가옥⑦	47	동	50,754	162,521
대기고등학교	861	남서	49,802	162,104

주) 이격거리는 사업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변시설까지의 거리이며, 수치지형도(1:5,000)상에서 실측한 값임

<대기질 조사지점 및 사업지구 주변시설 위치도>

• 사업지구 주변에 정온시설 15개소에 대해  PM-10, PM-2.5, NO2 3개항목 공사 시 및 운영 시 대기 오염도 예측결과,

- 공사 시  PM-10, NO2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대기환경기준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환경기준을 하회하나,

- PM-2.5 의 경우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4시간 평균값의 경우 현황농도는 기준의 60%정도 임에도 공사 시 일부 지점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

- 운영 시 PM-10, NO2는 대기환경기준 및 지역환경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공사시 PM-2.5 예측결과>

(단 위 : ㎍/㎥)

지 점	현황농도		가중농도		예측농도
	24시간 평균	연 평균	24시간 평균	연 평균	24시간 평균	연 평균
도련1동 마을	22.0	22.0	1.740	0.064	23.740	22.064
도련2동 마을	22.0	22.0	0.639	0.014	22.639	22.014
봉개동 마을	21.0	21.0	0.171	0.034	21.171	21.034
서회천 마을	20.0	20.0	0.301	0.041	20.301	20.041
주거지①	20.0	19.0	9.598	2.576	29.598	21.576
주거지②	20.0	19.0	5.745	0.369	25.745	19.369
주거지③	21.0	21.0	0.669	0.106	21.669	21.106
독립가옥①	20.0	19.0	24.231	4.388	44.231	23.388
독립가옥②	20.0	19.0	12.852	1.610	32.852	20.610
독립가옥③	20.0	19.0	9.001	0.569	29.001	19.569
독립가옥④	20.0	19.0	20.734	0.957	40.734	19.957
독립가옥⑤	20.0	19.0	21.995	1.351	41.995	20.351
독립가옥⑥	20.0	19.0	13.861	1.795	33.861	20.795
독립가옥⑦	20.0	19.0	14.639	2.808	34.639	21.808
대기고등학교	21.0	21.0	0.267	0.046	21.267	21.046
대기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35	15
대기환경기준(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환경기준)					50	25

주) 1. 현황농도 : 도련1동, 도련2동 마을은 A-1지점 결과, 주거지①,②, 독립가옥①~⑦은 A-2지점 결과, 봉개동마을, 주거지③, 대기고등학교는 A-3지점 결과, 서회천마을은 A-4지점 결과를 적용

2. 24시간 현황농도는 24시간 평균 최대치, 연평균 현황농도는 측정기간 평균치 적용

나) 저감방안

•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시 대기질 영향을 예측한 결과, PM-2.5의 예측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공사현장 내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함.

•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노면 습윤상태 유지, 세륜․세차시설 설치, 살수차 운행, 비산방진망 설치 등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계획임.

<비산방진망 및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위치도>

수환경 분야(p273)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 오수발생량은 공사 시 5.15㎥/일, 운영 시 127.6㎥/일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2018-153호)」에 제시된 원단위 적용

• 생활용수는 운영 시 148.0㎥/일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었음.

- 생활용수 수요량을 산정을 위해여 상주ㆍ상근인구 및 시설별 이용인구로 산정한 오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2016, 제주특별자치도」에 게시된 오수전환율(90%)을 적용

다) 저감방안

• 공사 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침사지 4개소, 침투형 저류지 1개소, 침투 트렌치를 설치하여 홍수 및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지역 수질오염을 방지할 계획임.

• 공사 시 투입되는 인부에 의해 발생하는 오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고, 슬러지는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임.

• 운영 시 필요한 용수는 공공상수도로 공급받고, 오수는 하수관로에 연결하여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여 처리할 계획임.

-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증설 완료 시기를 고려하여 별도 협의 후 하수관을 연결할 계획임.

• 사업지구 내 사업지구의 불투수면이 사업시행 전과 비교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LID(저영향개발 침투저류시설) 시설물을 설치하여 우수 유출을 저감할 계획임.

토지환경 분야(p337)

가) 조사결과

• 사업지구 전체면적 21,789㎡ 은 사유지이며 자연녹지로, 과수원 18,783㎡(86.2%), 전 2,608㎡(12.0%), 묘 398㎡(1.8%)이며,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주택용지	4,476	20.5	160세대
보행자도로	1,943	8.9
도로용지	5,354	24.6
주차장용지	2,517	11.6	200대
녹지용지	7,499	34.4
합계	21,789	100.0

<토지이용(건물배치)계획도>

<건축계획>

구 분		내 용
용 도		도시형생활주택(공동주택)
규 모	건축면적	4,310.19㎡
	건축연면적	12,371.26㎡
	층 수(높이)	지하 1층 ~ 지상 4층(12.2M)
	건폐율	19.95%
	용적률	55.41%
	도로(주차대수)	단지내 도로 : 9.0m(보행자도로 2.0m) (주차대수 : 200대)
건 축 개 요	동 별	세대수	건축연면적						건축 면적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지상 4층	계
	101동	8	-	149.6022	149.6022	149.6022	149.6022	598.4088	215.15
	102동	16	-	299.2044	299.2044	299.2044	299.2044	1,196.8176	430.30
	103동	16	-	299.2044	299.2044	299.2044	299.2044	1,196.8176	430.30
	104동	8	-	149.6022	149.6022	149.6022	149.6022	598.4088	215.15
	105동	8	-	149.6022	149.6022	149.6022	149.6022	598.4088	215.15
	106동	8	-	149.6022	149.6022	149.6022	149.6022	598.4088	215.15
	107동	8	87.1545	149.6022	149.6022	149.6022	149.6022	685.5633	215.15
	108동	8	-	149.6022	149.6022	149.6022	149.6022	598.4088	215.15
	109동	8	-	149.6022	149.6022	149.6022	149.6022	598.4088	215.15
	110동	16	216.7700	299.2044	299.2044	299.2044	299.2044	1,413.5876	430.30
	111동	16	-	299.2044	299.2044	299.2044	299.2044	1,196.8176	430.30
	112동	8	-	149.6022	149.6022	149.6022	149.6022	598.4088	215.15
	113동	8	-	149.6022	149.6022	149.6022	149.6022	598.4088	215.15
	114동	16	-	299.2044	299.2044	299.2044	299.2044	1,196.8176	430.30
	115동	8	-	149.6022	149.6022	149.6022	149.6022	598.4088	215.14
	복리동, 경비실	-	91.9600	7.2000	-	-	-	99.1600	7.20
	합계	160	395.8845	2,999.244	2,992.044	2,992.044	2,992.044	12,371.2605	4,310.19

•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동서방향 및 남북방향으로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함.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29,829	100.0
건축시설	소계	9,116	30.6
	공동주택	8,763	29.4	연립주택 127세대
	근린생활시설	252	0.8
	커뮤니티시설	101	0.4	1개소
휴게시설		1,082	3.6	3개소
녹지		10,236	34.0
주차장		64	0.4
도로		6,065	23.4
보도		3,266	8.0

다) 저감방안

• 사업지구 내 조경계획은 공간별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도입수종의 선정은 생태, 기능, 경관적 기능을 검토하여 선택하여 식재할 계획임.

<식재수량>

구분	계획수량	단위	법정 기준
대지면적	21,789㎡	㎡
조경면적	5,600㎡	㎡	대지면적의 15%
교목	860주	주	법정 면적의 0.2주
상록교목	160주	주	법정 교목수량의 20%
특성수	110주	주	교목의 10%
관목	3,850주	주	법정 면적의 1.0주
상록관목	2,150주	주	법정 관목수량의 20%

<조경계획도>

생활환경 분야(p397)

가) 공사 시 영향예측

• 공사 시 투입 인력은 24인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량은 각각 12.24㎏/일, 33.36ℓ/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 사업장생활폐기물 적용

- 분뇨 원단위 : 제주시 동지역 원단위 적용

• 장비에 의한 폐유는 8.0ℓ/일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

• 공사 시 건설폐기물은 창고, 주택, 비닐하우스 등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것이며, 편입 지장물 철거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총 428.6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

<건설폐기물 발생량>

구 분	면 적 (㎡)	폐기물발생량(톤)
		계	폐콘크리트	폐금속	폐목재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주택①, ②	216.2	358.9	304.6	10.4	2.4	2.2	39.3
창고	61.9	69.7	58.0	3.4	0.6	1.1	6.6
합계	278.1	428.6	362.6	13.8	3.0	3.3	45.9

주) 1. 주택①, ②는 단독주택, 창고는 업무용 S원단위 적용

2. 건설폐기물발생량(톤) = 철거대상 면적(㎡) × 원단위(ton/㎡)

• 폐창고, 주택 지붕재 철거시 폐석면 1.24톤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비닐하우스 철거 시 폐비닐은 0.25톤, 폐철재 0.07톤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신축폐기물 발생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한 사업지구 내 건물 신축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은 총 656.97톤으로 예측됨

<건축물 신축 시 건설폐기물 발생량>

구 분	건축 연면적 (㎡)	폐기물발생량(톤)
		계	폐콘크리트	폐금속	폐목재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공동주택	12,272.1005	358.83	318.58	0.61	20.74	0.86	18.04
복리동, 경비실	99.1600	2.76	1.88	0.24	0.13	0.27	0.24
합계	12,371.2605	361.59	320.46	0.85	20.87	1.13	18.28

주) 건설폐기물발생량(톤) = 신축건물 연면적(㎡) × 원단위(kg/㎡) × 10-3(kg/톤)

폐기물 발생량 산정시 공동주택은 아파트원단위를, 복리동 및 경비실시설은 업무용RC의 원단위를 적용

• 공사 시 임목 57주가 훼손되며, 훼손수목에 의한 임목폐기물은 47.73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나) 운영 시 영향예측

• 원단위 및 상주인원을 이용하여 사업지구 조성으로 인한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한 결과 794.64kg/일로 산정됨.

- 가연성 214.63kg/일(27.01%), 불연성 75.25kg/일(9.47%), 재활용 가능자원 317.06kg/일(39.90%), 남은 음식물류 187.70kg/일(23.62%)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구분	생활인구(인)	발생 원단위 (㎏/인·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일)
공동주택(160세대)	592	1.32	781.44
복지동 및 경비실	10		13.20
총 계	602	-	794.64

• 운영 시 분뇨는 836.78ℓ/일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

다) 저감방안

• 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폐유, 임목폐기물 ,폐석면 등은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임.

• 운영 시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전량 분리배출할 계획임.

소음‧진동 분야(p427)

가) 조사결과

<사업지구 주변시설 정온시설 현황>

주변시설	이격거리 (m)	방향	수음고 (m)	지반고 (m)	시설사진
도련1동 마을	400	북서	78.6	90.3
도련2동 마을	988	북서	51.7	90.3
봉개동 마을	1,045	남	149.5	93.9
서회천 마을	1,027	남동	106.5	91.5
주거지①	43	남서	94.2	93.9
주거지②	89	북동	76.3	83.7
주거지③	590	남	121.5	93.9
독립가옥①	인접	서	91.8	91.5
독립가옥②	67	서	90.5	91.5
독립가옥③	82	북서	89.4	90.3
독립가옥④	47	북	88.3	90.3
독립가옥⑤	23	북	90.6	90.3
독립가옥⑥	19	북동	82.5	82.2
독립가옥⑦	47	동	80.5	83.2
대기고등학교	861	남서	151.5	93.9

주) 이격거리는 사업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영향예상지역까지의 거리이며, 수치지형도(1:5,000)상에서 계산한 값임

<소음 조사지점 및 정온시설 위치도>

<소음·진동 조사지점>

구 분		조 사 지 점	소음환경기준 적용대상지역	비 고
현지 조사	NV-1	제주시 도련일동 1618 (도련주공아파트)	일반지역“나”지역	-
	NV-2	제주시 도련일동 1019-1	일반지역“가”지역	-
	NV-3	제주시 봉개동 1800 (대기고등학교)	일반지역“나”지역	-
	NV-4	제주시 회천동 2943-4 (서회천 마을회관)	일반지역“가”지역	-

주) 1. N-1,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므로 소음환경기준 적용대상지역 중 일반지역“나”지역을 적용

2. N-2,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이므로 소음환경기준 적용대상지역 중 일반지역“가”지역을 적용

• 조사지점에 대한 소음도 측정결과는 낮 평균 46.0~52.0dB(A), 밤 평균 34.8~39.6dB(A)으로 측정되어, 모든 조사지점에서 소음환경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소음 측정결과>

(단 위 : dB(A))

구 분			낮(06:00~22:00)						밤(22:00~06:00)
			1회	2회	3회	4회	평 균	환경기준	1회	2회	평 균	환경기준
현지조사	N-1	1차	51.3	49.5	50.7	48.6	50.0	55	39.7	38.5	39.1	45
		2차	47.9	46.4	48.5	50.1	48.2		38.9	37.8	38.4
	N-2	1차	48.2	47.8	49.1	46.9	48.0	50	37.3	35.7	36.5	40
		2차	46.5	45.8	47.2	44.8	46.1		35.4	34.1	34.8
	N-3	1차	52.5	53.3	50.9	51.2	52.0	55	40.4	38.8	39.6	45
		2차	50.0	48.7	49.8	47.6	49.0		37.4	36.5	37.0
	N-4	1차	47.5	48.4	45.7	46.6	47.1	50	36.7	35.6	36.2	40
		2차	44.9	45.5	46.2	47.3	46.0		35.8	34.6	35.2

나) 영향예측

• 공사 시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도 예측결과 일부 지점에서 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

<토공사시 정온시설별 소음예측결과>

(단 위 : ㏈(A))

주변시설	이격거리 (m)	합성소음도	이격거리감쇠	예측소음도	초과여부	환경목표기준
도련1동 마을	400	78.6	28.5	50.1	하회	65
도련2동 마을	988		36.4	42.2	하회
봉개동 마을	1,045		36.9	41.7	하회
서회천 마을	1,027		36.7	41.9	하회
주거지①	43		9.1	69.5	상회
주거지②	89		15.5	63.1	하회
주거지③	590		31.9	46.7	하회
독립가옥①	인접		0.0	78.6	상회
독립가옥②	67		13.0	65.6	상회
독립가옥③	82		14.8	63.8	하회
독립가옥④	47		9.9	68.7	상회
독립가옥⑤	23		3.7	74.9	상회
독립가옥⑥	19		2.1	76.5	상회
독립가옥⑦	47		9.9	68.7	상회
대기고등학교	861		35.2	43.4	하회	55

다) 저감방안

• 공사 시 소음 저감을 위해 특정공사 사전신고,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을 준수하고, 상회지역인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설방음판 설치 및 건설장비 분산투입 계획을 수립함.

<가설방음판 설치 위치도>

<가설방음판 설치 후 예측소음도>

(단 위 : dB(A))

영향지점	이격거리 (m)	저감전 소음도	가설방음판		저감소음도			저감후 소음도	유지목표 소음도
			높이 (m)	연장 (m)	회 절 감쇠치 (ΔLd)	투과손실 (TL)	총 저감치 (ΔL)
주거지①	43	69.5	4.0	810	11.9	15.0	10.2	59.3	65
독립가옥①	인접	78.6	5.0	90	16.1	15.0	12.5	66.1
독립가옥②	67	65.6	4.0	810	11.7	15.0	10.0	55.6
독립가옥④	47	68.7			11.9	15.0	10.2	58.5
독립가옥⑤	23	74.9			12.3	15.0	10.4	64.5
독립가옥⑥	19	76.5			12.4	15.0	10.5	66.0
독립가옥⑦	47	68.7			11.9	15.0	10.2	58.5

주) 가설방음판의 연장, 높이 및 설치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가설방음판 설치 및 건설장비 분산투입 등의 저감방안 이행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예측소음도는 일부 지점에서 환경목표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공사현장상황 및 민원발생시 이동식 방음판 및 공기주입형 이동식 방음벽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임.

7. 2 주민설명회 주요의견

• 일  시 : 2018년 12월 11일(화요일) 18:30

• 장  소 : 도련1동마을회관

<주민설명회시 주민의견 및 반영사항>

주 민 의 견(요약)	반 영 사 항
◦ 금회 주민설명회에 참석 못한 주민들이 있는데 공사 착공 전에 참석 못한 주민들의 요구 시 지역마을에 와서 공사진행에 대한 설명회 개최가 가능한지?	◦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주택조합결성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도련일동 마을주민도 주택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 공사 착공 전 지역주민 요구시 마을회관 등에서 추가적인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음
◦ 공사시 지역주민 마을에 환경 피해가 없도록 관리 하여 주시기 바람	◦ 공사시 주변지역 비산먼지 및 소음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비산방진망 설치, 세륜·측면살수 시설 설치, 환경관리인 배치, 가설방음판 설치 등을 이행하여 공사에 따른 환경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음

7. 3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주요 의견 및 반영사항

심 의 의 견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 사업지내 발생하는 오수의 처리계획은 관련부서(상하수도본부)와 협의 후 처리계획이 마련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반영】 ◦ 사업지구 내 필요한 생활용수는 사업지구 인접 도로변(중로(1-1-12) - 삼봉로)에 매설된 오수맨홀에 연결하여 전량 공공하수처리장(도두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하수관로 부설, 배수설비 설치 등 하수처리장 연결에 필요한 제반 시설비용에 대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할 계획으로 유입시기 등에 따른 협의를 이행토록 하겠음
◦ 사업부지 인접한 소음도가 높은 곳은 추가 방음시설을 계획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함	【반영】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경계부에 가설방음판 설치(L=810m, H:4.0m) 및 건설장비 집중 투입에 따른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방비 분산투입 계획을 수립하였음 ◦ 또한, 추가 방음 계획으로 공사현장상황 및 민원발생시 이동식 방음판 및 공기주입 형 이동식 방음벽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며, 사업지구 주변시설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 시행 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내용, 공사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공사에 의한 소음불편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조경 공사시 남측 주차장 주변으로 상록수 식재를 하여 생태축을 연결하여야 함 ◦ 파라칸사스인 경우 가시가 있어 아파트 주동선외 경계부에 차폐수목으로 식재하여야 함	【반영】 ◦ 심의의견에 따라 사업지구 남측 주차장 주변으로 상록수 식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식재 수목 중 파라칸사스는 사업지구 경계부 차폐수목으로 식재토록 계획하였음

8.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일동 954-1번지외 9필지 일원에 16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지구는 현재 대부분 원식생이 파괴된 경작지(감귤밭) 및 장경초원 등으로, 최근 조사 시에는 경작지 재배 이후 방치되고 있는 지역으로 조사되어 환경훼손 등 환경영향은 적으로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우선, 사업부지 경계지역으로 주거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인근에 학교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먼지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저감방안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비산먼지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살수차량을 운영하고, 가설방진망 등을 설치할 계획이나, 추가적으로 상시 살수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 최대한 영향을 저감시켜야 할 것이며,

- 주거지 및 통학 차량, 학생 등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환경관리인과 안전관리인을 상시 배치하여 환경 관리 및 통행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장물 철거 공사 시 1급 발암물질인 폐석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폐석면은 호흡기를 통한 인체 내 흡착 시 치명적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작업환경 조성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임.

○ 공사 현장 인부에 의해 발생되는 오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나, 토양 및 지하수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간이화장실 설치 또는 공공하수관로 연결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 전문 관리 업체에 위탁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리고, 운영 시 상주인구 및 이용인구에 의해 발생되는 오수는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이 증설된 이후 공공하수관로를 통하여 연계처리 할 계획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주변 여건 등으로 인해 지연될 경우 용량이 부족하게 되어 적정하게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으로, 공공하수관로 연결 시기를 특정하지 말고 증설 이후에 연결될 수 있도록 허가 조건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사 시 소음 발생은 불가피하나, 학교 시설과 주거지 등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고, 가설방음벽 설치로 일부 감쇠 효과는 있으나 환경목표기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점이 있는 만큼, 주요 소음 유발 공정 및 장비에 대해서 이동식 방음벽 등을 상시 설치하여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검토해야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