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3. 15.(금) 10:00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463

제출일자 : 2019. 2.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3.  7.

1. 제안 이유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은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연간 총 10조원, 5년간 총 5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하여 전국 500곳을 지원할 예정임.

❍“다시돌앙 살고싶은 남성마을”사업은 2018년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1.7억원(국비75억원, 지방비 66.7억원)을 투입하여 쇠퇴한 남성마을 지역의 도시재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세부적인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사업의 명칭 : 다시 돌앙 살고싶은 남성마을(주거지지원형)

❍ 사업의 위치 : 제주시 삼도2동 259-4번지 일원

❍ 사업의 면적 : 80,369㎡

❍ 총사업비 : 141.7억원(국비 75억원, 지방비 66.7억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4개년)

< 사업 플랜 >

3. 참고사항

< 추 진 경 위 >

❍ 2018. 7.  6.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서 제출(도→국토부)

❍ 2018. 8. 31. : 최종선정(국토부 : 도시재생특위) → 전국99개소

❍ 2018.10. 12.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019. 1. 21.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19. 2. 22.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

❍ 2019. 2. 28.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 항 후 계 획 >

❍ 2019. 3. ~ 5.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국토부)

❍ 2019. 6. : 도시재생 특위 심의안건 제출 및 국토부 승인

❍ 2019. 7.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활성화계획 고시

4. 검토의견

1)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제출경위

❍ 남성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남성마을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세부적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가. 생활안전가로 확충

❍ 규    모 : 남성마을 골목길(연장 1,943m, 면적 11,800㎡) 등

❍ 사 업 비 : 1,334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노후주택 정비와 연계, 옛 추억의 건축물을 재정비하고 공간을 활용하여‘마을 추억 로드랩’ 프로그램 운영 등

나. 화재 예방 계획

❍ 규    모 : 소화전 확충 10개소, 주택 내부 소화시설(490개)

❍ 사 업 비 : 198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골목길 내 소화전 확충(릴 소화전) 등

다. 마을 공공공간 조성

❍ 규    모 : 공원 165㎡, 녹지 684㎡, 주차장 607㎡(주차면수 37면)

❍ 사 업 비 : 1,630백만원(국비 1,378, 지방비 252)

❍ 사업내용 : 마을 내 유휴부지 활용 소공원 조성, 주민 야외 소통 및 휴게공간 조성 등

라. 공적임대주택 공급

❍ 규    모 : 면적 1,123㎡, 공적임대주택 24세대 (지상5층, 50㎡형)

❍ 사 업 비 : 1,796백만원(국비)

❍ 사업내용 : 부지 매입 후 공기업에서 공적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

마. 자율주택 정비사업

❍ 규    모 : 남성마을 도시재생 사업지구 내 6개 부지

❍ 사 업 비 : 주민 자력 개발

❍ 사업내용 : 노후된 주택 주민 자율적 주민합의체 구성 후 주택 건설

바. 노후주택 정비업

❍ 규    모 : 노후주택 정비 대상 307개동

❍ 사 업 비 : 3,070백만원(국비)

❍ 사업내용 : 노후된 주택 담장, 대문, 외부 개선 및 에너지 효율 강화

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규    모 : 345㎡

❍ 사 업 비 : 1,367백만원(국비 784, 지방비 583)

❍ 사업내용 : 유서 깊은 반석탕을 리모델링하여 커뮤니티센터로 건립

아. 마을 행복 작업실 건립

❍ 규    모 : 256㎡

❍ 사 업 비 : 1,145백만원(국비 472, 지방비 673)

❍ 사업내용 : 방범초소, 자원순환 공방, 사무실 등 공동작업 공간 조성

자. 청정 녹색마을 실천 사업

❍ 규    모 : 마을 일원 및 자원순환 공방 등

❍ 사 업 비 : 400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마을 공동의 노력으로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자원순환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단계적 추진 등

2) 재원조달계획

❍ 남성마을 재생활성화 지역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국비 7,500백만원, 지방비 6,670백만원 등 총 14,170백만원으로 계획되었음.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단계별 재원투입
			‘19	‘20	‘21	‘22
14,170	7,500	6,670	4,864	3,302	3,885	2,119

❏ 종합의견

❍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 우선,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시재생 기본방향에 부합하고,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된 도시재생 구상과도 일관된 원칙과 긴밀한 연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 도시재생은 기존 행정이 주관하는 전면 재개발 방식이 아닌 정주환경의 점진적 개선으로 패러다임의 전환과 지역사회의 참여와 의지를 토대로 지속적인 계획과 실천의 과정이 필요함으로 상향식 계획과 지속적인 실행과정을 체계화하고 보편화한다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져야 할 것임으로

- 주민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부문이 검토･수용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의 체계 변화와 함께 자립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 유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 사업 완료 후 운영 주체 등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이를 구체화하는 보완계획도 필요할 것임.

❍ 또한, 기 추진되고 있는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심층 분석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사소통과 정책 결정의 문제, 소외될 수 있는 기존 거주민, 입주자 등의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문제, 공동커뮤니티 시설 등의 노인일자리 관련 계획 등 여러 사안에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이와 더불어 남성마을 지역의 역사와 가치가 사업 이후에 묻어날 수 있도록 지역만의 독특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도입, 프로그램 운영 등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 종합하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제까지 하향식 재정비적인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사업추진에 관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등 주민의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붙임 : 의견제시(안) >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1.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시재생 기본방향에 부합하고,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된 도시재생 구상과도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할 것.

2. 주민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부문이 검토･수용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의 체계 변화와 함께 자립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 유도에 주안점을 둘 수 있도록 할 것.

3. 사업 완료 후 운영 주체 등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이를 구체화하는 보완계획을 수립할 것.

4.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사소통과 정책 결정의 문제, 소외될 수 있는 기존 거주민, 입주자 등의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문제, 공동커뮤니티 시설 등의 노인일자리 관련 계획 등 여러 사안에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

5. 남성마을 지역의 역사와 가치가 사업 이후에 묻어날 수 있도록 지역만의 독특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도입,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