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3. 15.(금) 10:00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464

제출일자 : 2019. 2.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3.  7.

1. 제안 이유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은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연간 총 10조원, 5년간 총 5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하여 전국 500곳을 지원할 예정임.

❍“캔(CAN) 팩토리와 다시 사는 모슬포”사업은 2018년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1.7억원 (국비75억원, 지방비 66.7억원)을 투입하여 쇠퇴한 대정읍 지역의 도시재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세부적인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사업의 명칭 : 캔(CAN) 팩토리와 다시 사는 모슬포(일반근린형)

❍ 사업의 위치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935-4번지 일원

❍ 사업의 면적 : 149,894㎡

❍ 총사업비 : 141.7억원(국비 75억원, 지방비 66.7억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4개년)

< 사업 플랜 >

3. 참고사항

< 추 진 경 위 >

❍ 2018.  7.  6.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서 제출(도→국토부)

❍ 2018.  8. 31. : 최종선정(국토부 : 도시재생특위) → 전국99개소

❍ 2018. 11. ~   : 주민설명회 개최(4회 : 11. 7 / 12. 13 / 12. 19 / 12. 26)

❍ 2019.  2.  1. :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 2019.  2. 22.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 항 후 계 획 >

❍ 2019. 3. ~ 5.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국토부)

❍ 2019. 6. : 도시재생 특위 심의안건 제출 및 국토부 승인

❍ 2019. 7.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활성화계획 고시

4. 검토의견

1)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제출경위

❍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대정읍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세부적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가. 창업지원 주택

❍ 규    모 : 하모리 1046-6번지 외 4필지

❍ 사 업 비 : 1,970백만원(국비 1,092백만원, 지방비 878백만원)

❍ 사업내용 : 청년층 주거와 일자리, 창업 등이 결합한 청년층 특화 공공임대주택시설(25호, 6평형)

나. 역사문화 중심도로변 재생사업

❍ 규    모 : 대정읍 중심거리(L=630m)

❍ 사 업 비 : 830백만원(국비 460백만원, 지방비 370백만원)

❍ 사업내용 :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간판정비, 노후건물 색채, 상권집중지역에 주차공간 확보 및 휴게공간을 조성 등

다. 신영물 올레센터 설치 운영

❍ 규    모 : 건축물 150㎡(1층)

❍ 사 업 비 : 1,070백만원(국비 594백만원, 지방비 476백만원)

❍ 사업내용 : 신영물길 복원에 따른 관리센터 운영 등

라. 공영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

❍ 규    모 : 주차장 4개소 및 화장실 등

❍ 사 업 비 : 930백만원(국비 498백만원, 지방비 432백만원)

❍ 사업내용 : 주민 및 관광객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주차장 정비 등

마. 중심가로 지중화 사업

❍ 규    모 : 지중화사업 L=630m

❍ 사 업 비 : 980백만원(국비 550백만원, 지방비 430백만원)

❍ 사업내용 : 중심가로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중화사업 등

바. 폐공가 방치 건축물 정비

❍ 규    모 : 토지 155㎡, 건축물 112.4㎡(1층)

❍ 사 업 비 : 490백만원(국비 250백만원, 지방비 240백만원)

❍ 사업내용 : 폐공가로 방치된 건축물을 매입하여 필요시설 도입 등

사. 숨비소리길 정비

❍ 규    모 : L=250m, A=1,582㎡

❍ 사 업 비 : 690백만원(국비 350백만원, 지방비 340백만원)

❍ 사업내용 : 여진물과 모슬포항을 전망하는 숨비소리길 정비 등

아. 근대화 활성화 사업

❍ 규    모 : 사업지구 내 12개소

❍ 사 업 비 : 2,230백만원(국비 478백만원, 지방비 1,740백만원)

❍ 사업내용 : 제주근대 역사문화시설의 문화자원의 보존 및 관리

자. 행복주택사업 및 복합문화시설

❍ 규    모 : 토지 1,486㎡, 건축물 300㎡(6층)

❍ 사 업 비 : 4,000백만원(국비 2,700백만원, 지방비 1,300백만원)

❍ 사업내용 : 문화시설 도입, 행복주택 건립으로 청년 보금자리 마련

2) 재원조달계획

❍ 대정읍 재생활성화 지역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국비 7,500백만원, 지방비 6,670백만원 등 총 14,170백만원으로 계획되었음.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단계별 재원투입
			‘19	‘20	‘21	‘22
14,170	7,500	6,670	1,009	4,577	5,982	2,692

❏ 종합의견

❍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 우선,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시재생 기본방향에 부합하고,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된 도시재생 구상과도 일관된 원칙과 긴밀한 연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 도시재생은 기존 행정이 주관하는 전면 재개발 방식이 아닌 정주환경의 점진적 개선으로 패러다임의 전환과 지역사회의 참여와 의지를 토대로 지속적인 계획과 실천의 과정이 필요함으로 상향식 계획과 지속적인 실행과정을 체계화하고 보편화한다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져야 할 것임으로

- 주민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부문이 검토･수용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의 체계 변화와 함께 자립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 유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 사업 완료 후 운영 주체 등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이를 구체화하는 보완계획도 필요할 것임.

❍ 또한, 기 추진되고 있는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심층 분석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사소통과 정책 결정의 문제, 소외될 수 있는 기존 거주민, 입주자 등의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문제, 공동커뮤니티 시설 등의 노인일자리 관련 계획 등 여러 사안에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이와 더불어 대정읍 지역의 역사와 가치가 사업 이후에 묻어날 수 있도록 지역만의 독특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도입, 프로그램 운영 등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 종합하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제까지 하향식 재정비적인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사업추진에 관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등 주민의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붙임 : 의견제시(안) >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1.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시재생 기본방향에 부합하고,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된 도시재생 구상과도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할 것.

2. 주민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부문이 검토･수용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의 체계 변화와 함께 자립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 유도에 주안점을 둘 수 있도록 할 것.

3. 사업 완료 후 운영 주체 등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이를 구체화하는 보완계획을 수립할 것.

4.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사소통과 정책 결정의 문제, 소외될 수 있는 기존 거주민, 입주자 등의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문제, 공동커뮤니티 시설 등의 노인일자리 관련 계획 등 여러 사안에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

5. 대정읍 지역의 역사와 가치가 사업 이후에 묻어날 수 있도록 지역만의 독특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도입,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