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3. 15.(금) 10:00

병문천 공영 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병문천 공영 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62	제출일자 : 2019. 2.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3. 7.

1. 제안 이유

❍ 양심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문천 공영 주차장을 민간위탁 운영 하여 주차회전율 제고 및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관리 도모하고자 함.

2.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내용

❍ 사 무 명 : 병문천 공영 주차장 운영·관리 사무

❍ 위탁기간 : 2019. 4.  ~ 2019. 12.

❍ 사무내용 : 병문천 공영 주차장 운영·관리 1식

- 유료 공영 주차장 운영 및 시설 관리

❍ 소요예산 : 220,000천원 (주차관제 설비 및 CCTV 설치 등)

❍ 수탁자 선정방법 : 수의계약에 의한 선정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3.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제주시 삼도2동 1227-7번지

❍ 면    적 : 복개부지(1,800㎡)

❍ 주차면수 : 57면

< 위 치 도 >

< 현장전경 >

4. 검토내용

1)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양심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문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회전율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주차장법｣ 제13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적정하다고 할 것임.

2) 민간위탁 사업내용

❍ 현재, 병문천 공영주차장은 양심주차장으로 활용중이며, 하천복개부지 1,800㎡에 주차면수 57면이 시설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장기주차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로 개방하지 않고 주차관리원도 상주하지 않는 공영주차장으로 시민들 스스로 양심에 맡겨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주차장을 말하며, 현재 병문천 공영주차장과 신제주로터리 노상 주차장 2개소를 양심주차장으로 운영 중에 있음.

❍ 장기주차, 주차요금 미정산 등 비양심 이용자 등에 따른 공영 주차장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운영･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체 수지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 자생단체 등 민간위탁 시 예상 수지분석 >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A)	지출(B)	연간사용료 (C)	예상 수지분석 (A-B-C)		비 고
병문천	47,700	36,000	4,181	7,519	흑자	수 입(A) 지 출(B) 연간사용료(C)	: : :	예상 주차요금 수익액 예상 인건비 예상 위탁대행료

*민간위탁 대부료 : 점용면적(㎡) × 해당토지 개별공시지가(원)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 운영 시간/24 × 운영 일수/365

※ 제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4)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따라서,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는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라고 사료됨.

5) 양심주차장 운영 관련

❍ 현재 제주시는 병문천 노외주차장(57면) 및 신제주로터리 노상주차장(41면) 등 2개소를 양심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양심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액에 비하여 실제 차량은 빈자리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운영되고 있어 주차장 이용자 상당수가 비정상적으로 주차요금을 정산하고 있음은 물론 장기 주차로 인한 이용자의 민원이 상당한 실정으로,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유료화 등 개선대책 마련은 시급하다고 할 것임.

< 양심주차장 일반현황 및 수지분석 >

□ 양심 주차장 일반 현황

구 분	면수(대)	시행일	‘18년 월평균(천원)
병 문 천	57	‘10. 3. 9.	80
신제주로터리	41	‘11. 4. 11.	65

□ 양심 주차장 수지 분석

연 도 별	병 문 천		신 제 주 로 터 리
	면수(대)	징수액(천원)	면수(대)	징수액(천원)
‘18.	57	961	43	789
‘17.	57	1,137	57	1,225
‘16.	57	870	57	1,391
‘15.	57	806	57	1,570
‘14.	57	230	57	1,545
‘13.	57	77	57	1,256

※ 제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6)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관리 관련

❍ 현재 제주시는 노상주차장 6개소･235면, 노외주차장 26개소･2,464면 등 총 32개소･2,699면을 공영 유료주차장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중앙로터리, 고산동산, 광양초 공영주차장 등 3개소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29개소는 제주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음.  ※ 공영 유료주차장 현황 별첨

❍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무료로 개방할 지, 직영 또는 민간위탁 등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기준 등은 전무한 실정으로

- 향후 공영주차장 별 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주차요금 징수액 등 수입과 시설관리, 인건비 등 지출 등 수지분석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장기적인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관한 별도의 계획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종합 의견

❍ 금번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 관리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심주차장인 제주시  병문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회전율을 제고하는 등 공영유료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적법성 및 사무의 적절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양심주차장 이용회전율 개선 등 대책 마련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공영 유료주차장에 대한 장기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붙임 : 부대의견(안) >

병문천 공영 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현재 운영 중인 양심주차장에 대한 이용회전율 개선 등 대책 마련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공영 유료주차장에 대한 장기적인 운영･관리 방안(계획) 마련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참고1		공영 유료주차장 현황

[ 2018. 12. 31. 기준 )

합 계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소 계		일 반		복층화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32	2,699	6	235	26	2,464	16	990	10	1,474

< 종류별 >

구분	주차장명	위 치	면수(장애인)	운영시간	비고
노상	소 계	6개소 235면(장애인 15)			-
	시청 앞	정문 앞 ~ (구)남문지구대	29(1)	09:00~18:00(토·공휴일 무료 개방)
		(옛)한국은행 앞~3별관 앞	17(4)
	신제주로터리	3개 구역	41(2)	09:00~18:00(토·공휴일 무료 개방)	양심주차
	중앙로터리	이도일동 1457-1 외 2필지	19(5)	09:00~21:00(연중 무휴)	민간위탁
	탑동입구	건입동 1429 외 1필지	9	11:00~21:00(연중 무휴)
	동문재래	일도일동 1491-1 외	91(3)	09:00~18:30(토·공휴일 무료 개방)
	도청 서측	연동 312	29	09:00~18:00(토·공휴일 무료 개방)
노외 (일반)	소 계	16개소 990면(장애인 43)			-
	고산동산	이도이동 1012-10	51(2)	09:00~19:00(일·공휴일 무료 개방)	민간위탁
	공항입구	다호북길7 외 3필지	260(11)	24시간(연중 무휴)
	광양초 서측	동광로1길 18	45(2)	08:30~18:00(토·공휴일 무료 개방)	민간위탁
	동문버스	동문로4길 7-9	12	09:00~18:30(토·공휴일 무료 개방)	공사 중
	병 문 천	남성로 143-12	57(3)	09:00~18:30(토·공휴일 무료 개방)	양심주차
	성 신 로	연동 2322-7	55(2)	09:00~18:30(토·공휴일 무료 개방)
	용 두 암	용두암길 15	62(4)	09:00~18:30(연중 무휴)
	칠성상가1	일도일동 1476-1	16	12:00~18:00(토·공휴일 무료 개방)	경제일자리과
	칠성상가2	일도일동 1401-13	14	12:00~18:00(토·공휴일 무료 개방)	경제일자리과
	탑동 제1	삼도이동 1263	66(3)	09:00~18:30(토·공휴일 무료 개방)
	탑동 제2	삼도이동 1257	107(6)	11:00~21:00(주말 운영)
	관덕정 서측	삼도이동 1024	36(2)	09:00~18:30(토·공휴일 무료 개방)
	노형 제1	노형동 1282-1	64(2)	09:00~18:30(토·공휴일 무료 개방)
	노형 제2	노형동 1290-3	43(2)	09:00~18:30(토·공휴일 무료 개방)	공사 중
	노형 제3	노형동 1043-1	45(2)	09:00~18:30(토·공휴일 무료 개방)
	노형동주민센터 서측	노형동 3793	57(2)	09:00~18:30(토·공휴일 무료 개방)
노외 (복층화)	소 계	10개소 1,474면(장애인 56)			-
	동문주차빌딩	동문로4길 9	219(5)	09:00~22:00(토·공휴일 무료 개방)	3층4단
	동문재래	이도일동 1330-5	95(4)	09:00~22:00(토·공휴일 무료 개방)	2층3단
	법원 북측	이도이동 1066	91(4)	09:00~18:30(토·공휴일 무료 개방)	3층4단
	신 제 주	연동 272-31	500(22)	12:00~22:00(연중 무휴)	3층4단
	인 제	고마로19길 5	125(5)	12:00~22:00(토·공휴일 무료 개방)	2층3단
	제일주차빌딩(기계식)	관덕로15길 3	92	08:00~22:00(연중 무휴)	기계식
	칠 성 골	삼도이동 1192-8	80(4)	11:00~21:00(연중 무휴)	2층3단
	이도2동	이도이동 1052-2	150(6)	09:00~18:30(토·공휴일 무료 개방)	3층4단
	북 수 구(지하)	일도1동 1225 외 24필지	51(3)	08:00~22:00(연중 무휴)	도 도시재생과 인수(’17. 7.)
	산 짓 물(지하)	건입동 1328 외 30필지	71(3)	08:00~22:00(연중 무휴)

참고2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별 현황

구 분		합 계		노상		노외		비 고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계		32	2,699	6	235	26	2,464
직영	소계	29	2,584	5	216	24	2,368
	일반	15	982	4	175	11	807
	복층화	10	1,474			10	1,474	주차빌딩8, 지하2
	양심주차	2	98	1	41	1	57	신제주R, 병문천
	경제일자리과	2	30	-	-	2	30	칠성1·2
민간위탁		3	115	1	19	2	96	중앙R, 고산동산, 광양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