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3. 15.(금) 10:00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의 총규모 ........................................................................  1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  4

가. 세입예산(안) 총괄 ....................................................................  4

나. 세출예산(안) 총괄 ................................................................. 5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7

가. 세입현황 ....................................................................  7

나. 세출현황 ................................................................. 10

4.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  14

가. 세입분야 ....................................................................  14

나. 세출분야 ................................................................. 15

5.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  22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현황 .............23

6. 종합의견  .................................................................................   25

【참고자료1】사업비 전액 신규편성(1천만 원이상) 현황

【참고자료2】사업비 전액삭감사업 현황(1천만 원이상) 현황

【참고자료3】세입·세출 증·감 현황(1천만 원이상)

【참고자료4】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참고자료5】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

【참고자료6】민간행사사업보조 현황

【참고자료7】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예산 현황

【참고자료8】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예산 현황

【참고자료9】연구용역비 예산 현황

【참고자료10】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현황

【참고자료11】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 현황

【참고자료12】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 현황

【참고자료13】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대상(1회추경-행자위소관)

【참고자료14】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현황(1회추경관련)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74 475		제출일자 : 2019. 2.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3. 5.

1. 예산안 총규모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4,363억1천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2,851억1천1백만원 대비 2.86%인 1,51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이중 일반회계는 4조6,411억9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4,935억5천6백만원의 3.29%인 1,476억3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7,951억1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915억5천5백만원의 0.45%인 35억6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 세입재원은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628억 원(1,329→1,957)과 ‘18년 지방교부세 정산분 472억 원, 국고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 285억 원(특별교부세 포함),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7억 원을 합한 1,512억원(특별회계 포함)임.

∙ ‘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생활 SOC, 취약계층 복지 확대,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민 생활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 있는데, 사업별 편성 현황을 보면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일자리 관련 사업에 202억 원,

- 생활 SOC사업 지원에 150억 원,

- 노인·장애인·저소득 등 취약계층지원 강화에 233억 원,

-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31억 원,

- 안전 인프라 확충에 72억 원,

-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169억 원,

- 지역건설 경기 회복 및 기반시설 확충에 227억 원,

- 미불용지 토지보상 등 주민생활민원 해소에 75억 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편성되었음.

❍ 추경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9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금번 추경인 경우 일반 추경과 달리 고용 절벽 해소 단기 일자리 사업과 생활SOC 등 생활밀착형 사업 등 서민 생활 안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임.

<당초예산대비 1차추경 증가 비율>

(단위 :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계		7.33	9.34	8.22	9.46	12.12	6.16	2.86
일반회계		7.63	10.29	8.31	8.69	11.18	5.03	3.29
특별회계		6.28	6.37	7.80	12.93	16.88	11.71	0.45
	공기업특별회계	8.36	5.65	5.47	13.02	9.91	4.95	0.90
	기타특별회계	4.63	6.90	10.91	12.81	23.41	18.01	0.00

*2015년은 2차추경기준(1차추경은 추가세입 없이 내부유보금을 추경재원으로 사용)

【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1회추가경정 예산액(안)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436,311,237	100.00	5,285,111,397	100.00	151,199,840	2.86
	일반회계			4,641,196,646	85.37	4,493,556,806	85.02	147,639,840	3.29
	특별회계			795,114,591	14.63	791,554,591	14.98	3,560,000	0.45
		공기업특별회계		397,479,820	7.31	393,919,820	7.45	3,560,000	0.90
			상수도사업	153,201,240	2.82	152,641,240	2.89	560,000	0.37
			하수도사업	222,060,280	4.08	219,060,280	4.14	3,000,000	1.37
			공영버스운송사업	22,218,300	0.41	22,218,300	0.42	0	0.00
		기타특별회계		397,634,771	7.31	397,634,771	7.52	0	0.00
			제주도개발사업	119,866,768	2.20	119,866,768	2.27	0	0.00
			의료급여기금운영	97,838,158	1.80	97,838,158	1.85	0	0.00
			도시개발사업	15,406,077	0.28	15,406,077	0.29	0	0.00
			주택사업	12,206,373	0.22	12,206,373	0.23	0	0.0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229,493	0.06	3,229,493	0.06	0	0.00
			주차장사업	22,611,981	0.42	22,611,981	0.43	0	0.00
			토지	21,729,300	0.40	21,729,300	0.41	0	0.00
			지하수관리	20,479,940	0.38	20,479,940	0.39	0	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15,000,000	0.28	15,000,000	0.28	0	0.00
			도립공원관리	2,916,985	0.05	2,916,985	0.06	0	0.00
			지역균형발전	4,100,000	0.08	4,100,000	0.08	0	0.00
			토지관리	10,256,638	0.19	10,256,638	0.19	0	0.00
			소방안전	40,937,567	0.75	40,937,567	0.77	0	0.00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6,000,000	0.11	6,000,000	0.11	0	0.00
			학교용지부담금	5,055,491	0.09	5,055,491	0.10	0	0.00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가. 세입예산(안) 총괄

(단위: 천원)

성 질 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액(안)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436,311,237	100.00	5,285,111,397	100.00	151,199,840	2.86
	자체수입			1,820,127,000	33.48	1,756,736,000	33.24	63,391,000	3.61
		지방세수입		1,500,127,000	27.59	1,437,348,000	27.20	62,779,000	4.37
			보통세	1,344,777,000	24.79	1,281,998,000	24.26	62,779,000	4.90
			목적세	145,050,000	2.67	145,050,000	2.74	0	0.00
			지난년도수입	10,300,000	0.19	10,300,000	0.19	0	0.00
		세외수입		319,999,977	5.89	319,387,977	6.04	612,000	0.19
			경상적세외수입	275,111,401	5.06	275,111,401	5.21	0	0.00
			임시적세외수입	44,888,576	0.83	44,276,576	0.84	612,000	1.38
	의존수입			2,949,817,620	54.26	2,873,556,530	54.37	76,261,090	2.65
		지방교부세		1,563,709,000	28.76	1,516,382,000	28.69	47,327,000	3.12
			보통교부세	1,496,929,000	27.54	1,449,723,000	27.43	47,206,000	3.26
			특별교부세	121,000	0.00	0	0	121,000	순증
			부동산교부세	46,386,000	0.85	46,386,000	0.88	0	0.00
			소방안전교부세	20,273,000	0.37	20,273,000	0.38	0	0.00
		보조금		1,386,108,620	25.50	1,357,174,530	25.68	28,934,090	2.13
			국고보조금	837,183,513	15.40	813,637,428	15.39	23,546,085	2.89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61,878,776	6.66	361,878,776	6.85	0	-
			기금	187,046,331	3.44	181,658,326	3.44	5,388,005	2.97
	지방채			150,000,000	2.76	150,000,000	2.84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6,366,640	9.50	504,818,890	9.55	11,547,750	2.29

나. 세출예산(안) 총괄

[ 세출 총괄표(기능별) ]

(단위 : 천원)

기 능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436,311,237	100	5,285,111,397	100	151,199,840	2.86
	일반공공행정	540,090,987	9.93	535,594,487	10.13	4,496,500	0.84
	공공질서 및 안전	173,424,517	3.19	169,370,811	3.20	4,053,706	2.39
	교육	114,635,459	2.11	114,177,836	2.16	457,623	0.40
	문화 및 관광	270,276,576	4.97	265,739,271	5.03	4,537,305	1.71
	환경보호	709,357,965	13.05	692,733,267	13.11	16,624,698	2.40
	사회복지	1,173,555,155	21.59	1,132,647,529	21.43	40,907,626	3.61
	보건	69,797,535	1.28	65,186,315	1.23	4,611,220	7.07
	농림해양수산	565,798,547	10.41	545,482,061	10.32	20,316,486	3.72
	산업․중소기업	223,909,407	4.12	216,461,645	4.10	7,447,762	3.44
	수송 및 교통	471,293,943	8.67	442,213,844	8.37	29,080,099	6.58
	국토 및 지역개발	377,956,775	6.95	359,802,425	6.81	18,154,350	5.05
	과학기술	713,970	0.01	713,970	0.01	0	0.00
	예비비	59,899,331	1.10	59,899,331	1.13	0	0.00
	기타	685,601,070	12.61	685,088,605	12.96	512,465	0.07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현황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41%인 159억1천9백만원 증가

∙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5%인 46억2천6백만원 증가

∙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1.88%인 338억6천2백만원 증가

∙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5.55%인 993억5천2백만원 증가

∙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변동 없으며

∙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0.06%인 3억5천6백만원 증가

∙ 예비비및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2.20%인 29억1천6백만원 감소하였음.

[ 세출 총괄표(성질별) ]

(단위 : 천원)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436,311,237	100	5,285,111,397	100	151,199,840	2.86
	인건비	676,086,532	12.44	660,167,416	12.49	15,919,116	2.41
	물건비	346,100,392	6.37	341,474,143	6.46	4,626,249	1.35
	경상이전	1,834,136,671	33.74	1,800,274,046	34.06	33,862,625	1.88
	자본지출	1,890,606,903	34.78	1,791,254,937	33.89	99,351,966	5.55
	융자및출자	2,208,500	0.04	2,208,500	0.04	0	0.00
	보전재원	277,070	0.01	277,070	0.01	0	0.00
	내부거래	557,369,698	10.25	557,012,992	10.54	356,706	0.06
	예비비및기타	129,525,471	2.38	132,442,293	2.51	△2,916,822	△2.20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세입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5,466억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4,270억7천7백만원의 3.49%인 1,195억2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총규모인 5조4,363억1천1백만원 대비 53.3%를 차지함.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43.5%인 1조 5,426억  규모로 기정예산액 대비 4.24% 증액으로, 지방세수입인 지방소비세가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인상(11% → 15%)하면서 628억 원이 증액되고 있음.

❍ 의존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은 총 세입예산액의 47.48%인 1조6,838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액 대비 2.92%인 478억 원이 증액되고 있음.

【 세입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추가경정 예산액(안)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총계	3,546,603	100.00	3,427,077	100.00	119,526	3.49
일반회계	3,396,503	95.77	3,276,977	95.62	119,526	3.65
특별회계	150,100	4.23	150,100	4.38	0	0.00

□ 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546,603	100.00	3,427,077	100.00	119,526	3.49
	자체수입			1,542,663	43.50	1,479,884	43.18	62,779	4.24
		지방세수입		1,500,127	42.30	1,437,348	41.94	62,779	4.37
			보통세	1,344,777	37.92	1,281,998	37.41	62,779	4.90
			목적세	145,050	4.09	145,050	4.23	0	0.00
			지난년도수입	10,300	0.29	10,300	0.30	0	0.00
		세외수입		42,536	1.20	42,536	1.24	0	0.00
			경상적세외수입	29,539	0.83	29,539	0.86	0	0.00
			임시적세외수입	12,997	0.37	12,997	0.38	0	0.00
	의존수입			1,683,857	47.48	1,636,010	47.74	47,847	2.92
		지방교부세		1,547,633	43.64	1,500,427	43.78	47,206	3.15
			보통교부세	1,496,929	42.21	1,449,723	42.30	47,206	3.26
			부동산교부세	46,386	1.31	46,386	1.35	0	0.00
			소방안전교부세	4,318	0.12	4,318	0.13	0	0.00
		보조금		136,224	3.84	135,583	3.96	641	0.47
			국고보조금	3,619	0.10	2,978	0.09	641	21.5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038	0.56	20,038	0.58	0	0.00
			기금	112,567	3.17	112,567	3.28	0	0.00
	지방채			150,000	4.23	150,000	4.38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0,083	4.80	161,183	4.70	8,900	5.52

【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액(안)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546,603	100.00	3,427,077	100.00	119,526	3.49
일반회계			3,396,503	95.77	3,276,977	95.62	119,526	3.65
	총무과		56	0.00	56	0.00	0	0.00
	소통혁신정책관		-	-	-	-	-	-
	기획조정실		3,358,313	94.69	3,239,428	94.52	118,885	3.67
		정책기획관	2,232	0.06	2,232	0.07	0	0.00
		청년정책담당관	-	-	-	-	-	-
		예산담당관	1,843,383	51.98	1,787,277	52.15	56,106	3.14
		세정담당관	1,512,698	42.65	1,449,919	42.31	62,779	4.33
	특별자치행정국		31,819	0.90	31,178	0.91	641	2.06
		자치행정과	19,019	0.54	18,978	0.55	41	0.22
		4.3지원과	2,454	0.07	1,854	0.05	600	32.36
		특별자치법무과	-	-	-	-	-	-
		회계과	10,346	0.29	10,346	0.30	0	0.00
		평생교육과	-	-	-	-	-	-
	공보관		-	-	-	-	-	-
	감사위원회		-	-	-	-	-	-
	인재개발원		159	0.00	159	0.00	0	0.00
	서울본부		-	-	-	-	-	-
	제주시		3,819	0.11	3,819	0.11	0	0.00
	서귀포시		2,337	0.07	2,337	0.07	0	0.00
특별회계			150,100	4.23	150,100	4.38	0	0.00
	제주도개발사업		119,395	3.37	119,395	3.48	0	0.00
	토지		21,729	0.61	21,729	0.63	0	0.00
	지역균형발전		4,100	0.12	4,100	0.12	0	0.00
	학교용지부담금		4,876	0.14	4,876	0.14	0	0.00

나. 세출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 제1회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1조2,033억7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1,985억3천3백만원의 0.40%인 48억 4천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인 5조4,363억1천1백만원 대비 22.13%를 차지함.

❍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기획조정실은 기정예산액 대비 0.26%인  7억5천3백만원 증액,

∙ 특별자치행정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0.30%인 9억9천3백만원 증액,

∙ 제주시는 기정예산액 대비 0.83%인 22억6천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서귀포시는 기정예산액 대비 0.07%인 8억 3천3백만원이 증액됨.

【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원)

세 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액(안)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총계	1,203,376	100.00	1,198,533	100.00	4,843	0.40
일반회계	1,166,037	96.90	1,161,194	96.88	4,843	0.42
특별회계	37,339	3.10	37,339	3.12	0	0.00

□ 행정자치위원회 세출 예산내역(실․원․사업소․행정시별)

(단위: 천원)

부 서 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액(안)		기정액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203,376,305	100.00	1,198,532,682	100.00	4,843,623	0.40
	감사위원회		1,268,610	0.11	1,268,610	0.11	0	0.00
	소통혁신정책관		829,151	0.07	829,151	0.07	0	0.00
		소통담당관	391,581	0.03	391,581	0.03	0	0.00
		청렴혁신담당관	437,570	0.04	437,570	0.04	0	0.00
	총무과		100,275,001	8.33	100,275,001	8.37	0	0.00
	기획조정실		291,596,909	24.23	290,843,909	24.27	753,000	0.26
		정책기획관	13,711,176	1.14	13,710,176	1.14	1,000	0.00
		청년정책담당관	10,698,033	0.89	11,198,033	0.93	△500,000	△4.47
		예산담당관	132,958,014	11.05	132,679,014	11.07	279,000	0.21
		세정담당관	134,229,686	11.15	133,256,686	11.12	973,000	0.73
	특별자치행정국		336,493,631	27.96	335,500,451	27.99	993,180	0.30
		자치행정과	12,002,756	1.00	11,852,756	0.99	150,000	1.27
		4․3지원과	20,554,946	1.71	19,814,946	1.65	740,000	3.73
		특별자치법무과	1,420,859	0.12	1,420,859	0.12	0	0.00
		회계과	199,094,097	16.54	199,000,897	16.60	93,200	0.05
		평생교육과	103,420,973	8.59	103,410,993	8.63	9,980	0.01
	공보관		3,908,330	0.32	3,908,330	0.33	0	0.00
	인재개발원		6,561,481	0.55	6,561,481	0.55	0	0.00
	서울본부		622,544	0.05	622,544	0.05	0	0.00
	제주시		274,341,795	22.80	272,077,755	22.70	2,264,040	0.83
		공보실	982,861	0.08	982,861	0.08	0	0.00
		종합민원실	2,047,480	0.17	1,948,949	0.16	98,531	5.06
		총무과	159,898,193	13.29	159,345,913	13.30	552,280	0.35
		기획예산과	1,520,038	0.13	1,520,038	0.13	0	0.00
		자치행정과	11,276,039	0.94	11,328,396	0.95	△52,357	△0.46
		마을활력과	6,750,381	0.56	6,733,581	0.56	16,800	0.25
		세무과	1,508,087	0.13	1,418,087	0.12	90,000	6.35
		재산세과	964,916	0.08	964,916	0.08	0	0.00
		한림읍	9,977,439	0.83	9,714,134	0.81	263,305	2.71
		애월읍	11,987,180	1.00	11,703,775	0.98	283,405	2.42
		구좌읍	6,526,709	0.54	6,200,426	0.52	326,283	0.03
		조천읍	7,046,464	0.59	6,815,228	0.57	231,236	3.39
		한경면	5,560,898	0.46	5,449,078	0.45	111,820	2.05
		추자면	4,832,142	0.40	4,712,143	0.39	119,999	2.55
		우도면	3,119,180	0.26	2,961,912	0.25	157,268	5.31
		일도1동	1,211,301	0.10	1,211,301	0.10	0	0.00
		일도2동	2,425,961	0.20	2,425,961	0.20	0	0.00
		이도1동	1,193,982	0.10	1,352,782	0.11	△158,800	△11.74
		이도2동	3,507,003	0.29	3,417,003	0.29	90,000	2.63
		삼도1동	1,520,735	0.13	1,520,735	0.13	0	0.00
		삼도2동	1,359,212	0.11	1,359,212	0.11	0	0.00
		용담1동	1,346,353	0.11	1,346,353	0.11	0	0.00
		용담2동	2,539,751	0.21	2,519,751	0.21	20,000	0.79
		건입동	1,842,101	0.15	1,742,101	0.15	100,000	5.74
		화북동	2,050,753	0.17	2,042,483	0.17	8,270	0.40
		삼양동	2,116,654	0.18	2,116,654	0.18	0	0.00
		봉개동	1,819,463	0.15	1,819,463	0.15	0	0.00
		아라동	2,441,192	0.20	2,441,192	0.20	0	0.00
		오라동	1,868,195	0.16	1,868,195	0.16	0	0.00
		연동	3,397,289	0.28	3,397,289	0.28	0	0.00
		노형동	3,548,242	0.29	3,542,242	0.30	6,000	0.17
		외도동	2,514,307	0.21	2,514,307	0.21	0	0.00
		이호동	1,969,968	0.16	1,969,968	0.16	0	0.00
		도두동	1,671,326	0.14	1,671,326	0.14	0	0.00
	서귀포시		187,478,853	15.58	186,645,450	15.57	833,403	0.07
		공보실	635,838	0.05	635,838	0.05	0	0.00
		종합민원실	2,523,182	0.21	2,339,352	0.20	183,830	0.02
		총무과	117,150,396	9.74	117,150,396	9.77	0	0.00
		기획예산과	1,169,343	0.10	1,169,343	0.10	0	0.00
		자치행정과	5,536,488	0.46	5,326,488	0.44	210,000	0.02
		마을활력과	5,776,005	0.48	5,750,805	0.48	25,200	0.00
		평생교육지원과	3,197,514	0.27	3,195,365	0.27	2,149	0.00
		세무과	1,172,282	0.10	1,127,282	0.09	45,000	0.00
		대정읍	9,331,710	0.78	9,331,710	0.78	0	0.00
		남원읍	6,859,324	0.57	6,759,324	0.56	100,000	0.01
		성산읍	5,244,943	0.44	5,114,943	0.43	130,000	0.01
		안덕면	5,746,880	0.48	5,746,880	0.48	0	0.00
		표선면	6,228,128	0.52	6,124,209	0.51	103,919	0.01
		송산동	1,386,148	0.12	1,386,148	0.12	0	0.00
		정방동	1,019,690	0.08	1,019,690	0.09	0	0.00
		중앙동	1,016,649	0.08	1,016,649	0.08	0	0.00
		천지동	1,011,576	0.08	1,011,576	0.08	0	0.00
		효돈동	1,505,103	0.13	1,485,103	0.12	20,000	0.00
		영천동	1,336,593	0.11	1,323,288	0.11	13,305	0.00
		동홍동	1,829,829	0.15	1,829,829	0.15	0	0.00
		서홍동	1,405,142	0.12	1,405,142	0.12	0	0.00
		대륜동	1,533,855	0.13	1,533,855	0.13	0	0.00
		대천동	1,934,762	0.16	1,934,762	0.16	0	0.00
		중문동	1,550,141	0.13	1,550,141	0.13	0	0.00
		예래동	1,377,332	0.11	1,377,332	0.11	0	0.00

4.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 세입분야

□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입원은 지방소비세율 인상분(628억 원), ‘18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 지방교부세(473억 원), 국고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 289억 원),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122억 원) 등으로 조달되고 있음.

□ 지방소비세인 경우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당초 11%에서 15%로 조정되면서 증액 편성되고 있으나,

∙ 지방소비세가 증액되면서 상대적으로 교부세가 감소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방안은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2019년 결산분부터 적용되는 불용액관련 패널티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 따른 인센티브가 추가되는데, ‘제주형 체납관리단’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이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235억4천6백만원이 증액되고는 있으나, 일부 감소되는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원인분석을 통한 국비 중앙 절충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생활환경과)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환경부)	△154백만원	P7
‣(친환경농업정책과)친환경 비료 지원(농림축산식품부)	△730백만원	P7
‣(친환경농업정책과)배수개선사업(농림축산식품부)	△3,751백만원	P7
‣(보건건강위생과)서귀포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보건복지부)	△100백만원	P7
‣(해양산업과)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지원(해양수산부)	△200백만원	P8
‣(세계유산본부)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사업(문화재청)	△2,487백만원	P9

□ 세출분야

(1) 신규사업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천만원이상 신규 사업은 41건 46억3천9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 도 본청  : 12건 25억 9천6백만원

∙ 제주시   : 18건 12억 5천4백만원

∙ 서귀포시 : 11건 7억 8천8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침인 일자리, 생활SOC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는 하지만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부담금, 청사청소용품 구입, 복지회관 증축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고 있어 예산편성의 시급성 및 편성방침에 적절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주요사업 으로는

‣(청년정책담당관) 구)탐라대학교 기반시설 유지보수	500백만원	P18
‣(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시도 부담금	200백만원	P19
‣(자치행정과) 예맨 난민 신청자 임시 구호활동 지원	50백만원	P21
‣(회계과) 청사청소용품 구입	13백만원	P25
‣(회계과) 청사 시설관리용 CCTV 설치공사	50백만원	P25
‣(회계과)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개선공사	30백만원	P25
‣(평생교육과)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청소원 인건비	10백만원	P26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동광리 복지회관 증축사업	210백만원	P223

※ 신규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  참고 1

(2) 민간이전사업

□ 1회 추경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민간이전사업 으로는

· 민간경상보조                                   11건 73백만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4건  286백만원

· 민간행사사업보조                             5건  감 3백만원 등

□ 총 20건에 ‘19년도 본예산 대비 356백만원이 증액되어 대부분 읍면동 지역주민 지원 사업으로 편성되고는 있으나, 지역현안사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 개최와 마을복지회관 증축사업 등이 예산집행에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지 등 검토가 필요함.

※ 민간이전사업 현황------------------------------------------------  참고 4~ 6

(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서 1회 추경예산 우리 위원회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3지원과) 4.3전국민 바로알리기(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증 100백만원)	100백만원	P23
‣(4.3지원과)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증 50백만원)	1,250백만원	P24
‣(제주시-마을활력과) 한원리 마을만들기사업(증 59백만원)	59백만원	P134
‣(제주시-마을활력과) 고성1리 마을만들기사업(증 60백만원)	60백만원	P134

□ 4건에 26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인 경우 수탁 공기관에서 다시 민간사업자에게 재위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 절차 등 철저한 사후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봄.

(4)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서 1회 추경예산 우리 위원회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시도부담금	200백만원	P19
‣(제주시-마을활력과) 고산2리 마을만들기사업	37백만원	P135
‣(서귀포시-마을활력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937백만원	P134
- 인성리 자율개발사업(감 137백만원) - 세화3리 자율개발사업(감 66백만원) - 태흥2리 자율개발사업(증 23백만원) - 창천리 지율개발사업(증 90백만원) - 세화1리 자율개발사업(증 90백만원)	90백만원 90백만원 90백만원 90백만원 90백만원	P134

□ 7건에 8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인 경우는 중앙공모사업 추가모집에 따른 신규 2개 지구가 추가 선정되어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임.

∙ 중앙공모사업 추가모집에 따라 추가 선정된 경우 사업비를 기존 사업비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요청·교부받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담금인 경우, 제주도는 타 시도와 달리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에 관계없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교부해주는데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자료들을 관리하는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5) 연구용역비

□ 1회 추경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연구용역비는 ‘제주4.3수악주둔소 정밀조사 및 기록화사업’ 1건으로서, 2018년 제주4.3수악주둔지가 국가지정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임.

∙ 수악주둔소 외 제주도전역에 흩어져있는 4.3유적들이 훼손되어 사라지기전에 추가 문화재 지정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보임.

(6)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단기 일자리 유형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19건 8억8천만 원이 증액되고 있음.

□ 대부분 읍면동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지, 현재 고용된 그리고 앞으로 고용될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향후 고용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 도전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도전체 예산의 2.08%차지하고 있음.(기정 976억원 → 경정 1,132억원, 16.02% 증)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 현황--------------------------------  참고 11

(7) 전액삭감사업

□ 1천만 원 이상 전액삭감사업은 9건 12억 4천9백만 원으로 당초 계획의

타당성 여부 및 계획변경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특히, 제주국제아트페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행사 평가보고회를 걸쳐 확대 필요성 등으로 주관부서를 조정하는 등이 필요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향후 행사 추진시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미술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전액삭감사업 현황------------------------------------------------  참고 2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세목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 >

(단위: 천원)

< 청년정책담당관> ❍ 청년수당(자기개발비)지원(기타보상금) ❍ 구)탐라대학교 기반시설 유지보수(시설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0 500,000	1,000,000 0	△1,000,000 500,000

▶ 미취업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진입을 도모하기 위해 구직활동 등 자기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청년수당(자기개발비)에 대하여 도정조정위원회 회의시 도 일자리과로 조정됨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고는 있으나, 2018년 조직개편시 청년정책에 대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신설된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향후 청년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 구)탐라대학교 유지보수건은 건물 노후화 방지 및 시설물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는 하지만, 구)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을 명확히 한 후 이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단위: 천원)

< 예산담당관> ❍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시도부담금(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200,000 84,000 30,000	0 26,000 9,000	200,000 58,000 21,000

▶ 지방교부세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별 부담금 편성요청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제주도인 경우 타시도와 달리 보통교부세 3%를 교부해 주는데 별도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부담금을 편성해야하는지, 시스템구축에 따른 부담금을 편성하여 집행할 경우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등을 계산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회의운영 비용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침에 적합한 편성인지 설명이 필요함.

< 자치행정과> ❍ 예맨 난민 신청자 임시 구호활동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가파도 스튜디오 및 전시동 운영 물품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50,000 100,000	0 0	50,000 100,000

▶ 예맨 난민들을 위한 구호활동비 지원을 통한 인도주의 실천은 바람직하나, 아직도 일부에선 불안해하는 도민들이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방안과 예맨 난민 신청자들에게 지원이 가능한 범위, 운영 관리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이 2015년 기본구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스튜디오 및 전시동 운영 주체 및 운영 방법, 향후 추가적인 지원 및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 4.3지원과> ❍ 제주4.3평화공원관리운영 위탁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1,250,00	1,200,000	50,000

▶ 기증된 동백나무를 식재하기 위한 위탁사업비로 4.3평화공원을 동백나무 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당초 4.3평화공원관리운영 위탁 계획시 신중한 계획을 통하여 합당한 비용으로 위탁 하거나, 4.3평화재단 출연금 산정시 반영할 필요는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 회계과> ❍ 청사청소용품 구입(사무관리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13,200	0	13,200

▶ 청사 내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파견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청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나, 1회 추경 편성방침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제주시-종합민원실> ❍ 민원실 비상벨 설치(시설비) < 서귀포시-종합민원실> ❍ 안전한 민원실 비상벨 설치(시설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16,200 10,800	0 0	16,200 10,800

▶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계획에 의하여 민원실 내 폭행 등 비상상황 발생시 경찰서 등과 연결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함.

▶ 1회추경 편성방침에는 부적합하다고 보이나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며, 도청 내 민원실 설치 필요성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서귀포시-자치행정과> ❍ 동광리 복지회관 증축사업(시설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210,000	0	210,000

▶ 마을 각종 행사 및 경조사 시 사용되고 있는 복지회관의 다목적실이 협소하여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 증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1회추경 편성방침에 의한 시급한 예산인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5.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 총  괄                                      (단위: 백만원)

2018년도말 조성액(A)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B)	지 출(C)
1,120,705	366,595	259,620	1,227,680

※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 제외 / 지출: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변경기금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018년도말 조성액(A)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계	244,698	139,029	139,029	0	99,709	61,756	37,953	284,018
통합관리기금	189,563	70,810	70,810	0	37,958	2,958	35,000	222,415
제주관광진흥기금	44,171	64,993	64,993	0	55,829	55,776	53	53,335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10,963	3,225	3,225	0	5,921	3,021	2,900	8,267

변경기금 수입 및 지출 총괄

<수입계획>                                            (단위: 백만원)

기금명	수입계획
	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치금회 수	예수금	예탁금원금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계	237,218	3,000	0	60,988	67,500	37,200	4,279	64,249
통합관리기금	118,074	0	0	45,063	67,500	2,200	3,310	0
제주관광진흥기금	109,165	0	0	9,171	0	35,000	743	64,249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9,979	3,000	0	6,753	0	0	225	0

<지출계획>                                            (단위: 백만원)

기금명	지출계획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원리금상 환	예수금원리금상 환	기타 지출
합계	237,218	61,767	0	0	36,000	101,508	0	37,942	0
통합관리기금	118,074	16	0	0	32,000	48,115	0	37,942	0
제주관광진흥기금	109,165	55,829	0	0	0	53,335	0	0	0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9,979	5,921	0	0	4,000	57	0	0	0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음.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사업의 목적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조성규모는 2018년도말 조성액보다 328억 원이 증가한 2,224억1천5백만원으로,

∙ 만기예치금 회수금액이 450억원,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33억원, 예수금으로 675억원, 예탁금원금회수 22억원이 수입되고

∙ 2019년 예치금으로 481억원, 예탁금으로 320억원,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379억원을 지출할 계획임.

∙ 제1회 추경 통합관리기금은 관광진흥기금에서 예탁한 여유자금에 대해 원리금을 상환하여 기금 목적사업 추진 및 달성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 건정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2018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출연하게 되어 있으며 제1회 추경 변동사항 없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18년도말 조 성 액 (A)	2019년도 운용계획안						2019년도말 조 성 액 (D=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통합관리기금	189,563,767	70,810,657	70,810,657	0	37,958,505	2,958,505	35,000,000	222,415,919

❍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수 입 액	구 분	지 출 액
합계	118,074,424	합계	118,074,424
예탁금원금회수	2,200,000	비융자성사업비	16,000
예치금회수	45,063,767	예탁금	32,000
예수금	67,500,000	예치금	48,115,919
이자수입	3,310,657	예수금원리금상황	37,942,505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 (A)	예 수 금	이자수입	계 (B)	비융자성사업비	예 수 금 원리금상환
2013년까지	89,121,128	80,800,000	8,321,128	12,285,416	0	12,285,416	76,835,712
2014	1,125,472	0	1,125,472	1,136,541	0	1,136,541	-11,069
2015	39,851,709	36,860,000	2,991,709	22,256,365	0	22,256,365	17,595,344
2016	18,308,910	16,153,000	2,155,910	1,860,815	0	1,860,815	16,448,095
2017	44,553,904	42,500,000	2,053,904	2,155,910	0	2,155,910	42,397,994
2018	38,352,505	35,410,000	2,942,505	2,054,814	0	2,054,814	36,297,691
2019	70,810,657	67,500,000	3,310,657	37,958,505	16,000	37,942,505	32,852,152
계	302,124,285	279,223,000	22,901,285	79,708,366	16,000	79,692,366	222,415,919

6. 종 합 의 견

□ ‘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생활SOC활성화, 주민불편해소, 안전 분야 등 서민 생활안정 등을 위한 사업 외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하여 편성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조4,363억1천1백만 원으로,

∙ 자체수입은 1조8,201억2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61%인 633억9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은 627억7천9백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 경우는 6억1천2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의존수입은 2조9,498억1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65%인 762억6천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163억6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29%인 115억4천7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3조5,466억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49%(1,195억2천6백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는 도 전체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총규모인 총 5조4,363억1천1백만원 대비 53.3%를 차지함.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의 주요 세입원은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18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등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지방교부세인 경우 2019년 결산분부터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검토하여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고보조금인 경우 교부금액이 감소되는 사유를 분석하여 국비 확보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 ‘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 지역경기 침체 및 고용여건 악화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조기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512억원이 증가(2.86%)한 5조4,363억1천1백만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 행사 평가보고회 등을 통한 계획변경 등으로 조기에 예산을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당초 예산 편성시 좀 더 신중한 계획에 의하여 민생현안사업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액삭감 내역(1천만원)을 살펴보면 도 1건에 비해 행정시 8건으로, 양 행정시의 전액삭감 사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바, 이는 예산확정 후 3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은 당초 사업 계획을 철저히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한 추진이 필요함.

❍ 민간자본보조사업, 연구용역비, 시설비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들인 경우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후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하며, 연내 사업 완료가 불투명한 사업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는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시설비인 경우 총 27건 중 양 행정시가 22건으로 읍면동 지역현안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것으로 보아지나, 본 예산에 편성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봄.

❍ 금번 추경인 경우 편성방침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예산이 투입된다고는 하나 대부분 단기 일자리인 환경정비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편성되고 있음.

∙ 2018년 최종 예산안(1,119억3천만원)보다 12억9천만원이 증액된 1,132억2천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예산액의 2.08%를 차지하고 있음. * 기정예산대비 16.02% 증

∙ 환경정비 사업인 경우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방법은 없는지, 환경정비 이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투입할 부분은 없는지, 기간제근로자들의 향후 고용문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등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만이 운용계획이 변경되고 있음.

∙ 제1회 추경 기금조성규모는 2018년도말 조성액보다 328억원이 증가한 2,224억1천5백만원으로,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관광진흥기금에서 예탁한 여유자금에 대해 원리금을 상환하여 기금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임.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에 편성되는 사업들은 다른 사업들에 비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우선 편성되고 있는만큼 적시적소에 투입되어 제주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1		사업비 전액 신규편성 현황(1천만 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별	통계목	사업명	1회 추경 예산액			명세서 P
			합계	중 앙 지원비	도비
총계		41건	4,639,466	857,000	3,782,466
도본청		12건	2,596,200	648,000	1,948,200
기획조정실		3건	1,673,000	0	1,673,000
청년정책담당관	시설비	구)탐라대학교 기반시설 유지보수	500,000	0	500,000	18
예산 담당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시도 부담금	200,000	0	200,000	19
세정 담당관	시설비	지방세 체납 공매차량 보관용지 기반공사	973,000	0	973,000	20
특별자치행정국		9건	923,200	648,000	275,20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예멘 난민 신청자 임시 구호활동 지원	50,000	0	50,000	21
자치행정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가파도 스튜디오 및 전시동 운영 물품 구입	100,000	0	100,000	21
4.3지원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3 전국민 바로알리기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100,000	100,000	0	23
4.3지원과	시설비	화북 곤을동 잃어버린마을 복원사업	500,000	500,000	0	24
4.3지원과	연구용역비	제주4.3 수악주둔소 정밀조사 및 기록화 사업	40,000	20,000	20,000	24
4.3지원과	시설비	제주4.3 수악주둔소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40,000	28,000	12,000	24
회계과	사무관리비	청사청소용품 구입	13,200	0	13,200	25
회계과	시설비	청사 시설관리용 CCTV 설치공사	50,000	0	50,000	25
회계과	시설비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개선공사	30,000	0	30,000	25
제주시		18건	1,254,466	83,000	1,171,466
종 합 민원실	시설비	민원실 비상벨 설치	16,200	0	16,200	131
마 을 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한원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 사업	59,000	41,000	18,000	134
마 을 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고성1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60,000	42,000	18,000	134
한림읍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중화장실 청소기동반 운영	13,305	0	13,305	205
한림읍	시설비	한수리 920–16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50,000	0	250,000	205
애월읍	민간행사 사업보조	애월읍 농수축산 박람회 (보조율 90%)	50,000	0	50,000	206
애월읍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중화장실 연중 상시 청소기동반 운영	19,958	0	19,958	206
애월읍	시설비	공항소음피해 대책지역 도로정비공사	197,000	0	197,000	206
구좌읍	시설비	구좌읍 주요도로 밝은거리 조성사업	100,000	0	100,000	207
조천읍	시설비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11,400	0	11,400	208
조천읍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주요 도로변 식수대 풀베기 인부임	19,836	0	19,836	208
조천읍	시설비	재활용 선별장 정비 공사	100,000	0	100,000	208
한경면	시설비	청수리 꽃길 조성공사	50,000	0	50,000	209
추자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추자면 종합복지회관 청사 환경정비 인부임	19,999	0	19,999	210
추자면	시설비	신양2리 구 쓰레기매립장 경관회복사업	100,000	0	100,000	210
우도면	시설비	우도면 신축청사 비상발전기 등 설치	70,000	0	70,000	211
우도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분뇨처리장 등 운영 인부임	17,768	0	17,768	211
이도2동	시설비	도남동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100,000	0	100,000	213
서귀포시		11건	788,800	126,000	662,800
종합 민원실	시설비	안전한 민원실 비상벨 설치	10,800	0	10,800	221
종합 민원실	시설비	무인민원발급기 청사 외부 재배치	65,000	0	65,000	221
종합 민원실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청사 외부 재배치	23,000	0	23,000	221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이전	동광리 마을복지회관 증축사업	210,000	0	210,000	223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창천리 자율개발사업	90,000	63,000	27,000	224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세화1리 자율개발사업	90,000	63,000	27,000	224
남원읍	민간자본사업보조	신흥2리 마을운동장 보수보강공사(보조율90%)	50,000	0	50,000	287
성산읍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현안사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개최(정액)	30,000	0	30,000	288
성산읍	시설비	성산읍 신양리 인도신설 공사	100,000	0	100,000	288
표선면	시설비	사계절 아름다운 녹산로 정비사업	100,000	0	100,000	289
효돈동	민간자본사업보조	열린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지원	20,000	0	20,000	290

참고 2		사업비 전액 삭감 사업 현황(1천만 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별	통계목	사업명	기정 예산액			명세서 P
			계	중 앙 지원비	도비
총계		9건	1,248,800	0	1,248,800
기획조정실		1건	1,000,000	0	1,000,000
청년정책 담당관	기타 보상금	청년수당(자기개발비)지원	1,000,000	0	1,000,000	18
제주시		7건	238,800	0	238,800
애월읍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11회 밭담의 숨결 브로콜리와 해변의 특별한 만남(50%)-격년제	20,000	0	20,000	206
한경면	민간행사사업보조	바람축제	50,000	0	50,000	209
이도1동	행사 운영비	제주국제아트페어 행사운영비	88,800	0	88,800	212
이도1동	외빈초청여비	국외참여작가 초청여비	10,000	0	10,000	212
이도1동	행사실비보상금	제주국제아트페어작가 섭외 등 보상금	30,000	0	30,000	212
이도1동	행사관련시설비	제주국제아트페어 부스 등 설치비	30,000	0	30,000	212
이도2동	민간경상사업보조	바른성인식 확립을 위한 청소년 성교육강좌 개최 사업	10,000	0	10,000	213
서귀포시		1건	10,000	0	10,000
표선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표선면 마을포제 지원 (보조율 50%)	10,000	0	10,000	289

참고 3		세입 및 세출 증·감 현황(1천만 원 이상) * 신규사업인 경우 제외

[ 세  입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세입 장 – 목)	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P
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1,428,229	1,449,723	△21,494	3
예산담당관	18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68,700	0	68,700	3
예산담당관	법정잉여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법정잉여금)	8,900	0	8,900	12
자치행정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국고보조금)	125,354	84,240	41,114	4

[ 세  출 ]

부서별	통계목	사업명	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총계		40건	6,143,550	6,006,932	136,618
기획조정실		3건	114,000	1,035,000	△921,000
청년정책 담당관	기타 보상금	청년수당(자기개발비)지원	0	1,000,000	△1,000,000	18
예산 담당관	사무 관리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84,000	26,000	58,000	19
예산 담당관	사무 관리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30,000	9,000	21,000	19
특별 자치행정국		4건	1,531,484	1,471,484	60,000
4.3지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4.3 마포형무소 수형인 실태조사	50,000	40,000	10,000	23
4.3지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희생자 및 유족 사실조사요원(도)	101,098	80,895	20,203	23
4.3지원과	사무관리비	희생자 유족 심사관련 물품구입 등	130,386	150,589	△20,203	23
4.3지원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	1,250,000	1,200,000	50,000	24
제주시		19건	2,940,495	2,187,301	753,194
종 합 민원실	공공 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관리	88,731	55,400	33,331	131
종 합 민원실	시설비	보행자용 도로명판 시설물 설치	99,000	50,000	49,000	131
총무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행정도우미 운영	1,104,560	552,280	552,280	132
자 치 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197,568	247,321	△49,753	133
마 을 활력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100,800	84,000	16,800	134
마 을 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고산2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37,000	156,000	△119,000	135
세무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제주형 체납관리단 운영 인건비	290,000	200,000	90,000	136
애월읍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1회 밭담의 숨결 브로콜리와 해변의 특별한 만남(50%)-격년제	0	20,000	△20,000	206
구좌읍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오름 등반로 환경정비 인부임	27,836	8,000	19,836	207
조천읍	시설비	해수욕장 오수관 시설 공사	200,000	100,000	100,000	208
한경면	시설비	한경면 관내 가로등 시설 공사	300,000	200,000	100,000	209
한경면	민간행사사업보조	바람축제(보조율50%)	0	50,000	△50,000	209
우도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우도면 신축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비품 등 구입	170,000	100,500	69,500	211
이도1동	행사 운영비	제주국제아트페어 행사 운영비	0	88,800	△88,800	212
이도1동	외빈초청여비	국외참여작가 초청여비	0	10,000	△10,000	212
이도1동	행사실비보상금	제주국제아트페어 작가섭외 등 보상금	0	30,000	△30,000	212
이도1동	행사관련시설비	제주국제아트페어 부스 등 설치비	0	30,000	△30,000	212
용담2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75,000	55,000	20,000	214
건입동	시설비	(구)청사 리모델링	250,000	150,000	100,000	215
서귀포시		14건	1,557,571	1,313,147	244,424
종합 민원실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	50,000	25,000	25,000	221
종합 민원실	시설비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사업	95,000	43,000	52,000	221
자치행정과	민간 자본이전	동광리 마을복지회관 증축사업	210,000	0	210,000	223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인성리 자율개발사업	90,000	227,000	△137,000	224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세화3리 자율개발사업	90,000	156,000	△66,000	224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태흥2리 자율개발사업	90,000	67,000	23,000	224
마을활력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132,300	107,100	25,200	224
세무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제주형 체납관리단 운영 인건비	195,000	150,000	45,000	227
남원읍	시설비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시설정비	250,000	150,000	100,000	287
남원읍	시설비	관내 마을체육시설물 주민불편해소사업	197,000	247,000	△50,000	287
표선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표선면 마을포제 지원 (보조율 50%)	0	10,000	△10,000	289
표선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아름다운 거리조성 등 환경정비 인부임-상시고용금지	78,159	74,240	3,919	289
표선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53,000	43,000	10,000	289
영천동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돈내코관광지 관리인력 인부임	27,112	13,807	13,305	291

참고 4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보조율)	공 모 대상여부	보조사업자 (공모제외 시)	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총계	11건			746,084	673,441	72,643
기획조정실	2건			100,000	40,000	60,000
자치행정과	예멘 난민 신청자 임시 구호활동 지원(정액)	대상	-	50,000	0	50,000	21
4.3지원과	제주4.3 마포형무소 수형인 실태조사	제외	도민연대	50,000	40,000	10,000	23
제주시	6건			483,784	516,341	△32,557
자 치 행정과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정액)	제외	· 동려평생학교 · 동려청소년학교 · 제주장애인야간학교	197,568	247,321	△49,753	133
자 치 행정과	비정규학교 성인문해교육지원	제외	· 동려평생학교 · 동려청소년학교 · 제주장애인야간학교	10,416	13,020	△2,604	133
마 을 활력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제외	농촌체험 휴양마을 6개소	100,800	84,000	16,800	134
추자면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기준보조율)	대상	-	100,000	107,000	△7,000	210
이도2동	바른성인식 확립을 위한 청소년 성교육강좌 개최 사업	-	-	0	10,000	△10,000	213
용담2동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기준보조율)	대상	-	75,000	55,000	20,000	214
서귀포시	3건			162,300	117,100	45,200
마을활력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제외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사무장	132,300	107,100	25,200	224
성산읍	지역현안사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개최(정액)	대상	-	30,000	0	30,000	288
표선면	표선면 마을포제 지원(보조율 50%)	대상	-	0	10,000	△10,000	289

참고 5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보조율)	공 모 대상여부	보조사업자(공모제외 시)	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총계	4건			286,000	0	286,000
제주시	1건			6,000	0	60,000
노형동	정존마을회관 표지석 설치사업(50%)	대상	-	6,000	0	6,000	217
서귀포시	3건			280,000	0	280,000
자치행정과	동광리 마을복지회관 증축사업(보조율70%)	제외	동광리 마을회	210,000	0	210,000	223
남원읍	신흥2리마을운동장 보수보강공사 (보조율90%)	제외	신흥2리 마을회	50,000	0	50,000	287
효돈동	열린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지원	제외	효신작목반 외 9인	20,000	0	20,000	290

참고 6		민간행사보조사업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보조율)	공 모 대상여부	보조사업자(공모제외 시)	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총계	5건			118,000	121,000	△3,000
제주시	4건			65,000	78,000	△13,000
애월읍	제11회 밭담의 숨결 브로콜리와 해변의 특별한 만남(50%)-격년제	-	-	0	20,000	△20,000	206
애월읍	애월읍 농수축산 박람회 (보조율 90%)	제외	애월읍 주민자치 위원회	50,000	0	50,000	206
추자면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대상	-	15,000	8,000	7,000	210
한경면	바람축제	-	-	0	50,000	△50,000	209
서귀포시	1건			53,000	45,000	10,000
표선면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대상	-	53,000	43,000	10,000	289

참고 7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위탁기관	1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총계	4건		1,469,000	1,200,000	269,000
특별 자치행정국	2건		1,350,000	1,200,000	150,000
4.3지원과	4.3 전국민 바로 알리기(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4.3평화재단	100,000	0	100,000	23
4.3지원과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	4.3평화재단	1,250,000	1,200,000	50,000	24
제주시	2건		119,000	0	119,000
마을활력과	한원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한국농어촌 공사 제주지역본부	59,000	0	59,000	134
마을활력과	고성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	60,000	0	60,000	134

참고 8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위탁기관	1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총계	7건		687,000	606,000	81,000
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시도부담금	한국 지역정보 개발원	200,000	0	200,000	19
제주시 마을활력과	고산2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37,000	156,000	△119,000	135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인성리 자율개발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90,000	227,000	△137,000	224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세화3리 자율개발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90,000	156,000	△66,000	224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태흥2리 자율개발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90,000	67,000	23,000	224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창천리 자율개발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90,000	0	90,000	224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세화1리 자율개발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90,000	0	90,000	224

참고 9		연구용역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용역목적	용역 심의 일시및결과	1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총계	1건			40,000	0	40,000
4.3지원과	제주4.3 수악 주둔소 정밀조사 및 기록화사업	제주4.3수악주둔소가 국가지정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	2019.2.21. (승인)	40,000	0	40,000	24

참고 10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1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P
총계		27건	4,284,400	940,000	3,344,400
도본청		5건	1,593,000	0	1,593,000
청년정책 담당관	시설비	구)탐라대학교 기반시설 유지보수	500,000	0	500,000	18
세정 담당관	시설비	지방세 체납 공매차량 보관용지 기반공사	973,000	0	973,000	20
4.3지원과	시설비	제주4.3 수악주둔소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40,000	0	40,000	24
회계과	시설비	청사 시설관리용 CCTV 설치공사	50,000	0	50,000	25
회계과	시설비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개선공사	30,000	0	30,000	25
제주시		15건	1,873,600	500,000	1,373,600
종 합 민원실	시설비	민원실 비상벨 설치	16,200	0	16,200	131
종 합 민원실	시설비	보행자용 도로명판 시설물 설치	99,000	50,000	49,000	131
한림읍	시설비	한수리 920-16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50,000	0	250,000	205
애월읍	시설비	광령2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30,000	0	30,000	206
애월읍	시설비	공항소음피해 대책지역 도로정비공사	197,000	0	197,000	206
구좌읍	시설비	구좌읍 주요도로 밝은거리 조성사업	100,000	0	100,000	207
조천읍	시설비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11,400	0	11,400	208
조천읍	시설비	재활용 선별장 정비 공사	100,000	0	100,000	208
조천읍	시설비	해수욕장 오수관 시설 공사	200,000	100,000	100,000	208
한경면	시설비	한경면 관내 가로등 시설 공사	300,000	200,000	100,000	209
한경면	시설비	청수리 꽃길 조성공사	50,000	0	50,000	209
추자면	시설비	신양2리 구 쓰레기매립장 경관회복사업	100,000	0	100,000	210
우도면	시설비	우도면 신축청사 비상발전기 등 설치	70,000	0	70,000	211
이도2동	시설비	도남동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100,000	0	100,000	213
건입동	시설비	(구)청사 리모델링	250,000	150,000	100,000	215
서귀포시		7건	817,800	440,000	377,800
종합 민원실	시설비	안전한 민원실 비상벨 설치	10,800	0	10,800	221
종합 민원실	시설비	무인민원발급기 청사 외부 재배치	65,000	0	65,000	221
종합 민원실	시설비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사업	95,000	43,000	52,000	221
남원읍	시설비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시설정비	250,000	150,000	100,000	287
남원읍	시설비	관내 마을체육시설물 주민불편해소사업	197,000	247,000	△50,000	287
성산읍	시설비	성산읍 신양리 인도신설공사	100,000	0	100,000	288
표선면	시설비	사계절 아름다운 녹산로 정비사업	100,000	0	100,000	289

참고 1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목적	1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총계	19건		2,011,419	1,130,897	880,522
특별 자치행정국	2건		111,078	80,895	30,183
4.3지원과	4.3희생자 및 유족 사실조사요원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101,098	80,895	20,203	23
평생교육과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청소원 인건비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청사 내외 관리	9,980	0	9,980	26
제주시	13건		1,597,921	811,955	785,966
총무과	행정도우미 운영	결원에 대한 대체 인력 배치	1,104,560	552,280	552,280	132
세무과	제주형 체납관리단 운영 인건비	지방세 체납자 납부 독려	290,000	200,000	90,000	136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기동반 운영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관리	13,305	0	13,305	205
애월읍	공중화장실 연중 상시 청소기동반 운영	환경정비	19,958	0	19,958	206
애월읍	소공원 및 식수대 꽃화단 환경정비	환경정비	6,447	0	6,447	206
구좌읍	오름 등반로 환경정비 인부임	오름 등반로 환경정비	27,836	8,000	19,836	207
구좌읍	신규소공원 관리 인부임	신규소공원 환경정비	6,447	0	6,447	207
조천읍	주요 도로변 식수대 풀베기 인부임	주요 도로변 풀베기 및 수벽 등 정비	19,836	0	19,836	208
한경면	도로변 등 환경정비 인부임	도로변 등 환경정비	54,045	51,675	2,370	209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공중화장실 청소	9,450	0	9,450	209
추자면	추자면 종합복지회관 청사 환경정비 인부임	복지회관 청사 환경정비	19,999	0	19,999	210
우도면	분뇨처리장 등 운영 인부임	악취 민원 해소	17,768	0	17,768	211
화북동	공중화장실 등 취약지 환경정비 인부임	공중화장실 및 취약지 환경정비	8,270	0	8,270	216
서귀포시	4건		302,420	238,047	64,373
평생교육 지원과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환경정비 인부임	쾌적한 시설물 유지를 위한 환경정비인력 채용	2,149	0	2,149	226
세무과	제주형 체납관리단 운영 인건비	민간인 채용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한 소액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안내	195,000	150,000	45,000	227
표선면	아름다운 거리조성 등 환경정비 인부임	마을안길, 주요도로변 계절화 꽃길조성 및 풀베기	78,159	74,240	3,919	289
영천동	돈내코관광지 관리인력 인부임	돈내코관광지 관리	27,112	13,807	13,305	291

참고 12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목적	1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총계	4건		343,000	125,500	217,500
도본청	1건		100,000	0	100,000
자치행정과	가파도 스튜디오 및 전시동 운영물품 구입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물품구입	100,000	0	100,000	21
제주시	1건		170,000	100,500	69,500
우도면	우도면 신축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비품 등 구입	청사 이전에 따른 노후화 자산 교체	170,000	100,500	69,500	211
서귀포시	2건		73,000	25,000	48,000
종합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청사 외부 재배치	24시간 민원서류 발급 등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확대로 사용자 편의 증진 및 민원불편사항 해소	23,000	0	23,000	221
종합 민원실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	내용연수가 초과된 노후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를 통해 민원인이 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편의 제공	50,000	25,000	25,000	221

참고 13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1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심의일자 및 결과	명세서 P
총계	13건	842,100	337,100	505,000
특별 자치행정국	2건	100,000	40,000	60,000
자치행정과	예멘 난민 신청자 임시 구호활동 지원(정액)	50,000	0	50,000	2019.02.25. 원안가결	21
4.3지원과	제주4.3마포형무소 수형인 실태조사(정액)	50,000	40,000	10,000	2019.02.25. 원안가결	23
제주시	5건	246,800	147,000	99,800
마을활력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국비)	100,800	84,000	16,800	2019.2.26. 원안가결	134
애월읍	애월읍 농수축산 박람회(보조율 90%)	50,000	0	50,000	2019.2.26. 원안가결	206
추자면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15,000	8,000	7,000	2019.2.26. 원안가결	210
용담2동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75,000	55,000	20,000	2019.02.25. 원안가결	214
노형동	정존마을회관 표지석 설치사업(보조율 50%)	6,000	0	6,000	2019.2.26. 원안가결	217
서귀포시	6건	495,300	150,100	345,200
자치행정과	동광리 마을복지회관 증축사업	210,000	0	210,000	2019.02.25. 원안가결	223
마을활력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국비)	132,300	107,100	25,200	2019.2.26. 원안가결	224
남원읍	신흥2리 마을운동장 보수보강공사 (보조율90%)	50,000	0	50,000	2019.02.25. 원안가결	287
성산읍	지역현안사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개최(정액)	30,000	0	30,000	2019.02.25. 수정가결	288
표선면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53,000	43,000	10,000	2019.02.26. 원안가결	289
효돈동	열린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지원	20,000	0	20,000	2019.02.25. 원안가결	290

참고 14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현황(제1회추경관련)

<총괄-자체사업>

구분	합계	심의결과				비고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유보
계	85	73	10	2	0
서귀포시	16	15	1	-	-
제주시	24	22	1	1	-
도	45	36	8	1	-

<심의내역-자체사업>

(단위: 천원)

연번	기관	부서	사업명	예 산 과 목	본 예산액	반 영 검토액	위 원 회 심의결과
1	도	자치행정과	예멘 난민 신청자 임시 구호활동 지원(정액)	민경	0	50,000	원안가결
2	도	4.3지원과	제주4·3 마포형무소 수형인 실태조사(정액)	민경	40,000	10,000	원안가결
3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인류무형유산등재 10주년 기념행사	민행	0	30,000	원안가결
4	도	상하수도본부	도두1동마을회 주민역량강화 지원사업	민경	180,000	320,000	원안가결
5	도	상하수도본부	신사수마을회 주민역량강화 지원사업	민경	0	160,000	원안가결
6	도	상하수도본부	법환어촌계 해녀식당 정비사업	민자	0	30,000	원안가결
7	도	문화정책과	해월당 봉려관스님 제3회 추모음악제(보조율 50%)	민행	15,000	10,000	원안가결
8	도	문화정책과	제주사찰문화 및 역사문화 체험탐방(보조율 70%)	민경	0	52,000	원안가결
9	도	체육진흥과	제주국제민속무예학 심포지엄 (보조율70%)	민행	0	14,000	부결
10	도	체육진흥과	2019 전도 청소년 전통무예대회	민행	0	5,000	원안가결
11	도	탄소없는제주정책과	고전원 전기장치 검사장비 지원 (전기차 검사의무시행)	민자	0	50,000	원안가결
12	도	교통정책과	자동차전문정비사업 시설개선사업(보조율 50%)	민자	0	100,000	원안가결
13	도	교통정책과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1,500,000	2,000,000	원안가결
14	도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지원	민행	0	10,000	원안가결
15	도	장애인복지과	시.청각중복장애인 서비스 지원사업 기자재구입	민자	0	50,000	원안가결
16	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리프트차량 운영 노후차량 교체	민자	30,000	15,000	원안가결
17	도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동료지원가 교육비)	사회복지보조	0	1,800	원안가결
18	도	생활환경과	제주지역 재활용산업 육성·지원 (보조율50%)	민자	0	300,000	원안가결
19	도	생활환경과	안덕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민자	0	150,000	원안가결
20	도	생활환경과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민경	128,999	45,956	원안가결
21	도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 협의체 활동 사업비	민경	40,000	20,000	원안가결
22	도	생활환경과	북촌리 주민지원사업(체육시설) 실시설계 용역	민자	0	200,000	원안가결
23	도	안전정책과	공공기관 발주사업 산업재해예방 점검단 운영	민경	0	30,000	수정가결
24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역량강화 사업	민경	0	10,000	원안가결
25	도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자 남원읍회관 시설보수 및 비품구입 (보조율 50%) - 자료 교체	민자	0	10,000	원안가결
26	도	농업기술원	자체 개발 당근 수확기 보급 시범	민자	0	25,000	원안가결
27	도	경제정책과	지역 상공·기업인 기살리기 사업(보조율 70%)	민경	27,000	20,000	원안가결
28	도	소상공인기업과	퇴직전문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민경	0	6,768	수정가결
29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PLS 관련 금감 흑점병 피해 농가 지원	민경	0	217,857	수정가결
30	도	식품원예과	제주 향토음식 창업 요리교실 운영(정액)	민경	12,000	8,000	원안가결
31	도	식품원예과	십자화과 뿌리혹병 방제사업 (보조율 60%)	민경	360,000	90,000	원안가결
32	도	식품원예과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지원(정액)	민경	1,660,000	830,000	원안가결
33	도	식품원예과	하차거래 월동채소 물류비 지원	민경	0	2,900,000	원안가결
34	도	식품원예과	상품당근 가공지원	민경	300,000	120,000	원안가결
35	도	축산과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원	민자	0	1,050,000	원안가결
36	도	축산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 (보조율 70%)	민행	450,000	50,000	원안가결
37	도	축산과	탐라배 대상경주(보조율 70%)	민행	360,000	40,000	원안가결
38	도	동물방역과	동물방역 국제학술대회 지원	민경	0	20,000	수정가결
39	도	동물방역과	축산차량 집합시설 방역인프라 구축 사업	민자	0	60,000	수정가결
40	도	수산정책과	제주수산물 수출,홍보,유통,마케팅 등 지원(보조율 90%)	민경	54,000	18,000	원안가결
41	도	수산정책과	양식광어 군납품 가공비 지원(정액)	민경	45,000	20,000	수정가결
42	도	수산정책과	HACCP 인증 양식장 시설개선 지원(보조율 50%)	민자	0	100,000	원안가결
43	도	수산정책과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정액)	민경	180,000	20,000	수정가결
44	도	수산정책과	어상자 성형기 금형 지원사업	민자	0	50,000	원안가결
45	도	수산정책과	어업용 기자재 및 선수물자 창고 건립지원	민자	50,000	58,000	수정가결
46	제주시	애월읍	애월읍 농수축산 박람회(90%)	민행	0	50,000	원안가결
47	제주시	추자면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민행	8,000	7,000	원안가결
48	제주시	용담2동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민경	55,000	20,000	원안가결
49	제주시	노형동	정존마을회관 표지석 설치사업 (보조율50%)	민자	0	6,000	원안가결
50	제주시	주민복지과	푸드뱅크 마켓운영비 (구세군기초푸드뱅크)	사회복지보조	53,574	8,774	원안가결
51	제주시	주민복지과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민자	16,000	3,000	원안가결
52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노인회 기능보강 (보조율 90%)	민자	4,000	26,000	원안가결
53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상가리경로당 증축(보조율 90%)	민자	30,000	40,000	원안가결
54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묵리경로당 신축(보조율 90%)	민자	30,000	40,000	원안가결
55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수산리당동경로당 신축(정액)	민자	25,000	40,000	원안가결
56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비양리경로당 신축(정액)	민자	20,000	40,000	원안가결
57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노인회 해외 자매결연 교류사업(정액)	사회복지보조	0	30,000	부결
58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송향원 운영 지원	사회복지법정	0	573,395	원안가결
59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지체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사회복지법정	0	150,000	원안가결
6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창암교육활동센터 개보수 공사(정액)	민자	0	7,000	원안가결
6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영흥리경로당 신축	민자	700,000	268,000	원안가결
62	제주시	여성가족과	여성자활지원센터 공동작업장 환경개선(보조율 90%)	민자	0	30,000	원안가결
63	제주시	농정과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보조율 60%)	민경	80,000	70,000	원안가결
64	제주시	농정과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 (보조율 60%)	민자	220,000	100,000	원안가결
65	제주시	농정과	감귤원 원지정비 고품질 감귤 생산지원	민경	0	50,000	원안가결
66	제주시	해양수산과	수산업경영인 소득증대 교류사업 지원(보조율 50%)	민경	0	10,000	원안가결
67	제주시	해양수산과	고수온대비 양식장 피해예방 물품구입 지원	민경	0	50,000	수정가결
68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	민경	0	18,000	원안가결
69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민경	0	24,360	원안가결
7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동광리 복지회관 증축사업	민자	0	210,000	원안가결
71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마을운동장 보수보강공사	민자	0	50,000	원안가결
72	서귀포시	효돈동	열린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지원(보조율90%)	민자	0	20,000	원안가결
73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읍 발전협의회 운영경비	민경	0	30,000	수정가결 (사업명 변경 : 지역 현안사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 개최)
74	서귀포시	표선면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기준보조율)	민행	43,000	10,000	원안가결
75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푸드마켓운영 (정액)	사회복지보조	95,769	7,000	원안가결
76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행복나눔 푸드마켓 리모델링 (정액)	민자	0	25,000	원안가결
77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도순 경로당 신축(보조율 90%)	민자	630,000	150,000	원안가결
78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무릉2리(평지동) 경로당 개보수 (보조율 90%)	민자	0	85,500	원안가결
79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위미1리 경로당 개보수 (보조율 90%)	민자	0	90,000	원안가결
8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성읍1리 경로당 개보수(정액)	민자	0	150,000	원안가결
8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장비보강	민자	30,000	30,000	원안가결
8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법정	0	40,000	원안가결
83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감귤원 토양피복지원사업 (보조율 60%)	민자	700,000	800,000	원안가결
84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보조율 60%)	민경	150,000	150,000	원안가결
85	서귀포시	축산과	곤충사육 시설, 장비 지원 (보조율 60%)	민자	36,000	84,000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