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년 3월 22일(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77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3. 4. / 강철남·한영진·김경학·강성균·고현수·김경미·고태순·오영희·김장영·문종태 의원
상정일자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 3. 15.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3월 15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3. 4.

나. 발 의 자 : 강철남·한영진·김경학·강성균·고현수·김경미·고태순·오영희·김장영·문종태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3. 5.

라. 상정일자 :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년 3월 1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최근 어린이집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어린이 통학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행과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 기준(안 제4조)

❍ 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안 제5조)

❍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점검(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승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가 도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어린이 통학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행과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서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은 어린이집에 국한하여 통학버스 안전관리 기준을 도 조례로 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2항의 ‘도지사는 제1항의 기준을’갖출 수 있도록 한 것을 ‘도지사는 제1항제2호·제3호의 기준을’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안 제5조 및 안 제6조)

❍ 「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도지사가 「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른 교육 이외의 안전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어린이집통학버스 차령을 포함한 어린이집통학버스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 어린이집통합버스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5조제2항에 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추가 하고,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안 제6조의‘어린이집통학버스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 하도록 한 것을 ‘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집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가 도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어린이 통학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행과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제4조의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도록 한 후 사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 기준 충족 및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첨부서류: 1. 수정안 본문 및 조문대비표

2.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2호‧제3호”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수”를 “수 있고, 안전교육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 할 수”로 한다.

제6조 중 “실태”를 “운영 실태”로, “조사·점검하여야”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여야”로, “평가나 인증”을 “평가”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 기준) ① (생 략)	제4조(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 기준) ① (조례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제1항제2호‧제3호------------------------------------.
제5조(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생 략)	제5조(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조례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수 있고, 안전교육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
제6조(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점검) 도지사는 어린이집통학버스 차령을 포함한 어린이집통학버스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어린이집 평가나 인증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점검) ----------------------------------------------- 운영 실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여야 ---------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