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3월 22일(금) 14:00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7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년 2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3월 19일 상정, 3월 21일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3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2월 28일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년 3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19. 3. 19. 상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19. 3. 21.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Ⅰ.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4,363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2,851억 1,100만원 보다 2.86% 증가한 1,511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3.29% 증가한 4조 6,411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고,

-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0.45% 증가한 7,951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5,436,311	100.0	5,285,111	100.0	151,199	2.86
일반회계		4,641,196	85.37	4,493,556	85.02	147,639	3.29
특별회계		795,114	14.63	791,554	14.98	3,560	0.45
	공기업특별회계	397,479	7.31	393,919	7.45	3,560	0.9
	기타특별회계	397,634	7.31	397,634	7.52	-	-

Ⅱ.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 제주지역 경기 침체 및 고용여건 악화에 따른 도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등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일자리 창출, 생활 SOC, 취약계층 복지확대, 안전인프라 확충,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서민생활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일자리 관련 사업 202억원

- 제주 미래를 선도할 청년인재 육성 27억원, 청년 고용친화적 MICE 아카데미 및 취업플랫폼 구축 5억원, 지능형콘텐츠 청년 재능인 발굴 육성 지원사업 4억원,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8억원(27→35), 일자리 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신규) 10억원,공공근로사업 확대 148억원

② 주민과 밀접한 생활 SOC 사업 등 지원150억원

-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20억원, 월정해변 어촌해양관광센터 신축 20억원,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30억원, 작은영화관 조성사업 9억원,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35억원(45→80), 제주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 등 36억원

③ 노인, 장애인, 저소득 등 취약계층지원 강화 232억원

-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사업 46억원(13→58),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18억원(28→46),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지원 20억원(16→36), 장애인거주시설 송향원 운영지원 45억원, 노인지원센터 신축 설계비 3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14억원(29→43), 아동수당 55억원(377→432), 장애인활동 지원 19억원(184→203)

④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31억원

-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11억원(40→55), 혁신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 3억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5억원, (가칭)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5억원, 도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 2억원(3→5), 소액금융지원사업(신규) 5억원

⑤ 생활 주변 안전인프라 확충 72억원

-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스템 설치 2억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8억원(10→18), 지방도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 17억원, 색달 매립장 주변 수조 및 소화전외 4개사업 10억원, 상습침수 지역 배수로 개선 사업 등 35억원

⑥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169억원

- 하차거래 월동채소 물류비 지원(신규) 29억원,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지원(상반기) 8억원(17→25), 어촌뉴딜 300사업(신규) 95억원,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건립(신규) 10억원, 광역단위 친환경 생산유통 산지조직 육성(신규) 8억원,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원(신규) 10억원, 감귤원 토양피복재배지원사업 9억원

⑦ 지역건설 경기 회복 및 기반시설 확충 227억원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주차장 조성(신규) 90억원,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호선) 개설사업 18억원(10→2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7억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공사비 38억원, 자재운반선로 교체(한라산국립공원) 10억원,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억원(8→38), 봉개초교~도련반석아파트간(중로1-1-12) 도로개설사업 20억원(15→35), 일출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 9억원,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확장 5억원((1→6)

Ⅲ. 세입․세출 예산 총괄(일반+특별)

1. 세입규모 총괄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4,363억 1,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조 2,851억 1,100만원 대비 1,512억원(2.86%) 증가하고 있음.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총 세입 예산액의 33.48%인 1조 8,201억 2,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33억 9,100만원(3.61%) 증가하고 있으며

- 지방세는 기정 예산액 대비 627억 7,900만원(4.37%)이 증가한 1조 5,001억 2,7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7.59%를 차지

-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612억원(0.19%)이 증가한 3,200억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5.89%를 차지하고 있음.

❍ 의존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은 총 세입 예산액의 54.26%인 2조 9,498억 1,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62억 6,100만원(2.65%)이 증가하고 있음

- 이 중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 대비 473억 2,700만원(3.12%)이 증가한 1조 5,637억 9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8.76%를 차지하고 있으며,

-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89억 3.400만원(2.13%)이 증가한 1조 3,861억 9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25.50%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채는 1,5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변동 없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액 대비 115억 4,800만원(2.29%)이 증가한 5,163억 6,7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9.50%를 차지하고 있음.

【 세입 예산 총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436,311	100.00	5,285,111	100.00	151,200	2.86
자 체 재 원			1,820,127	33.48	1,756,736	33.24	63,391	3.61
	지방세수입		1,500,127	27.59	1,437,348	27.20	62,779	4.37
	세 외수 입		320,000	5.89	319,388	6.04	612	0.19
		경상적세외수입	275,111	5.06	275,111	5.21	-	0.00
		임시적세외수입	44,889	0.83	44,277	0.84	612	1.38
의 존 재 원			2,949,818	54.26	2,873,557	54.37	76,261	2.65
	지방교부세		1,563,709	28.76	1,516,382	28.69	47,327	3.12
	보조금		1,386,109	25.50	1,357,175	25.68	28,934	2.13
지방채			150,000	2.76	150,000	2.84	-	0.00
	국내차입금		150,000	2.76	150,000	2.84	-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6,367	9.50	504,819	9.55	11,548	2.29
	보전수입등		215,225	3.96	203,825	3.86	11,400	5.59
		잉여금	213,168	3.92	201,768	3.82	11,400	5.59
		전년도 이월금	-	-	-	-	-	-
		융자금원금수입	2,056	0.04	2,056	0.04	-	-
	내부거래		301,141	5.54	300,993	5.7	147	0.05
		전입금	219,141	4.03	218,993	4.14	147	0.05
		예탁금및예수금	82,000	1.51	82,000	1.55	-	-

2. 세입예산 관련

1) 지방세

❍ 지방세 수입은 1조 5,001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4,373억 4,800만원 대비 4.37% 증가한 627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세 세목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목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1,500,127	100.00	1,437,348	100.00	62,779	4.37
보통세		1,344,777	89.64	1,281,998	89.19	62,779	4.90
	취득세	537,189	35.81	537,189	37.37	-	0.00
	등록면허세	37,078	2.47	37,078	2.58	-	0.00
	주민세	13,366	0.89	13,366	0.93	-	0.00
	재산세	157,419	10.49	157,419	10.95	-	0.00
	자동차세	114,518	7.63	114,518	7.97	--	0.00
	레저세	63,000	4.20	63,000	4.38	-	0.00
	담배소비세	57,334	3.82	57,334	3.99	-	0.00
	지방소비세	195,726	13.05	132,947	9.25	62,779	47.22
	지방소득세	169,147	11.28	169,147	11.77	-	0.00
목적세		145,050	9.67	145,050	10.09	-	0.00
	지역자원시설세	16,023	1.07	16,023	1.11	-	0.00
	지방교육세	129,027	8.60	129,027	8.98	-	0.00
지난년도 수입		10,300	0.69	10,300	0.72	-	0.00

❍ 보통세는 627억 7,900만원(4.90%) 증가한 1조 3,447억 7,700만원 편성

- 증가 사유를 보면 국세로 분류되는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세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중이 15%로 4% 확대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627억 7,900만원(47.22%) 증액되어 추경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기타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변동 없음

2)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3,200억원으로 기정예산 3,193억 8,800만원 대비 0.19% 증가한 6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2,751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변동 없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38% 증가한 448억 8,900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 내역은

- 기타수입은 116억 3,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200만원(0.45%)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연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4,000만원), 2018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기관 포상금(1,200만원)에 의한 것임.

- 지난년도 수입은 129억 4,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6,000만원(4.52%) 증가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기업 지난연도 미수금 5억 6,000만원에 의한 것임.

【 세 외 수 입 현 황(일반+특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20,000	100.00	319,388	100.00	612	0.19
경상적세외수입		275,111	85.97	275,111	86.14	-	0.00
	재산임대수입	4,221	1.32	4,221	1.32	-	0.00
	사용료수입	156,024	48.76	156,024	48.85	-	0.00
	수수료수입	47,777	14.93	47,777	14.96	-	0.00
	사업수입	51,228	16.01	51,228	16.04	-	0.00
	징수교부금수입	3,334	1.04	3,334	1.04	-	0.00
	이자수입	12,528	3.91	12,528	3.92	-	0.00
임시적세외수입		44,889	14.03	44,277	13.86	612	1.38
	재산매각수입	1,750	0.55	1,750	0.55	-	0.00
	부담금	11,047	3.45	11,047	3.46	-	0.00
	과징금및과태료등	7,514	2.35	7,514	2.35	-	0.00
	기타수입	11,631	3.63	11,579	3.63	52	0.45
	지난년도수입	12,947	4.05	12,387	3.88	560	4.52

3)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1조 5,637억 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73억 2,700만원(3.12%)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보통교부세는 2019년도 교부세 확정내시 조정분 214억 9,400만원과 2018년도 내국세 정산에 다른 교부세 정산분 687억을 반영하고 있으며,

- 특별교부세 1억 2,100만원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5,100만원) 사업과 방제역 방역대책비(사전집행, 7,000만원)임.

【 지방교부세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제1회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계		1,563,709	100.00	1,516,382	100.00	47,327	3.12
	보통교부세	1,496,929	95.73	1,449,723	95.60	47,206	3.26
	특별교부세	121	0.01	-	-	121	순증
	부동산교부세	46,386	2.96	46,386	3.06	-	-
	소방안전교부세	20,273	1.30	20,273	1.34	-	-

【 특별교부세 주요 사업 내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교부액
합계	2건	121
건축지적과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51
동물방역과	구제역 방역대책비(사전집행)	70

4) 국고 보조금 등

❍ 이번 추경에 계상된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재원은 1조 3,861억 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3,571억 7,500만원 보다 2.13% 증가한 289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35억 4,600만원(2.89%)을 증액 편성하고

-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변동 없이 편성하고 있으며

- 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53억 8,800만원(2.97%)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등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비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계		1,386,109	100.00	1,357,175	100.00	28,934	2.13
	국고보조금	837,184	60.40	813,637	59.95	23,546	2.89
	균형발전특별 회계보조금	361,879	26.11	361,879	26.66	-	-
	기금	187,046	13.49	181,658	13.39	5,388	2.97

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163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9% 증가한 115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주요 원인은 일반회계 법정잉여금(89억), 하수도공기업 순세계 잉여금 일부(25억), 공항공사 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 전입금(1억 4,800만원) 등에 의한 것임.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516,367	100.0	504,819	100.0	11,548	2.29
보전수입등		215,225	41.68	203,825	40.38	11,400	5.59
	잉여금	213,168	41.28	201,768	39.97	11,400	5.35
	전년도이월금	-	-	-		-	-
	융자금원금수입	2,056	0.40	2,056	0.41	-	-
내부거래		301,141	58.32	300,994	59.62	148	0.05
	전입금	219,141	42.44	218,993	43.38	148	0.07
	예탁금및예수금	82,000	15.88	82,000	16.24	-	-

3. 세출예산 총괄

❍ 201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5조 4,363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2,851억 1,100만원 대비 1,512억원(2.86%)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세 출 예 산 현 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5,436,311	100.0	5,285,111	100.0	151,199	2.86
정책사업	4,383,850	80.64	4,234,144	80.11	149,706	3.54
재무활동	366,859	6.75	365,878	6.92	981	0.27
행정운영경비	685,601	12.61	685,088	12.97	512	0.07

❍ 정책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1,497억 600만원(3.54%) 증가한 4조 3,838억 5,0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80.64%를 차지하고 있음.

❍ 재무활동은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로 기정예산 대비 9억 8,100만원(0.27%) 증가한 3,668억 5,9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75%를 차지하고 있음.

❍ 행정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 기정예산 대비 5억 1,200만원(0.07%) 증가한 6,856억 1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2.61%를 차지하고 있음.

1) 기능별 세출예산

❍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의 구성비는 사회복지(21.59%), 환경보호(13.05%), 기타(12.61%), 농림해양수산(10.41%), 일반공공행정(9.93%), 수송 및 교통(8.67%)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당초 본예산 대비 기능별 세출재원 비중 변화를 분석해 보면

❍ 수송 및 교통이 0.30%p, 사회복지 0.16%p, 국토 및 지역개발 0.14%p 증가하고 있어, 금번 추경 예산이 도민과 밀접한 생활 SOC 사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지역 건설 경기 회복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됨.

【 기능별 세출예산 본예산 대비 분석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추경예산안		당초 본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비중변화
합계	5,436,311	100.0	5,285,111	100.0	151,200	-
일반공공행정	540,091	9.93	535,594	10.13	4,497	△0.2%p
공공질서및안전	173,425	3.19	169,371	3.20	4,054	△0.01%p
교육	114,635	2.11	114,178	2.16	458	△0.05%p
문화및관광	270,277	4.97	265,739	5.03	4,537	△0.06%p
환경보호	709,358	13.05	692,733	13.11	16,625	△0.06%p
사회복지	1,173,555	21.59	1,132,648	21.43	40,908	0.16%p
보건	69,798	1.28	65,186	1.23	4,611	0.05%p
농림해양수산	565,799	10.41	545,482	10.32	20,316	0.09%p
산업·중소기업	223,909	4.12	216,462	4.10	7,448	0.02%p
수송및교통	471,294	8.67	442,214	8.37	29,080	0.30%p
국토및지역개발	377,957	6.95	359,802	6.81	18,154	0.14%p
과학기술	714	0.01	714	0.01	-	-
예비비	59,899	1.10	59,899	1.13	-	△0.03%p
기타	685,601	12.61	685,089	12.96	512	△0.35%p

2) 조직별 세출예산

❍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도청은 기정예산 대비 676억 1,600만원(2.34%) 증가한 2조 9,525억 6,600만원이며

- 제주시는 465억 7,900만원 증가한 1조 5,209억 4,300만원이고

- 서귀포시는 370억 500만원 증가한 9,412억 8,100만원이며

- 의회사무처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변동 없음.

【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비중변화
합계		5,436,311	100.0	5,285,111	100.0	151,200	-
도청		2,952,566	54.31	2,884,950	54.59	67,616	△0.28%p
	본청	2,300,015	42.31	2,237,308	42.33	62,707	△0.02%p
	직속기관	90,414	1.66	89,844	1.70	569	△0.04%p
	사업소	562,137	10.34	557,797	10.55	4,340	△0.24%p
제주시		1,520,943	27.98	1,474,364	27.90	46,579	0.08%p
	제주시본청	1,431,549	26.33	1,386,529	26.23	45,020	0.10%p
	읍면동	89,394	1.64	87,835	1.66	1,559	△0.02%p
서귀포시		941,281	17.31	904,277	17.11	37,005	0.20%p
	서귀포시본청	890,963	16.39	854,326	16.16	36,637	0.23%p
	읍면동	50,318	0.93	49,951	0.95	367	△0.02%p
의회사무처		21,521	0.40	21,521	0.41	-	-

Ⅳ. 실국별 세부 예산편성 자료 분석 및 검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도민안전실】

1.예산편성현황

❍ 2019년 제1회추경 도민안전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대비 12억6,700만원(4.90%)증액된 271억 7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백만원,%)
구분	제1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계	27,107	25,840	1,267	4.90
안전정책과	7,182	5,992	1,190	19.86
재난대응과	19,925	19,848	77	0.39
※201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참고

2.사업별 검토

1) 헬기 이착륙장 안전시설 설치 사업 대상지 및 사업추진부서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29p,사업설명서42p, 안전정책과)

❑ 현 황

❍ 위 사업은 도내 도서지역 헬기 착륙장 3개소(마라도, 가파도, 우도)에 대하여 유도등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90백만원을 편성 요청한 사항임.

(단위: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제1회추경	기정액	증감액
안전정책과	헬기 이착륙장 안전시설 설치	시설비	90	-	90

❑ 검토의견

❍ 제주도 도서지역 헬기 착륙장 5개소 중 헬기장 조명시설이 없는 3개소(마라도, 가파도, 우도) 헬기장에 대하여 야간 응급환자 이송시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유도등을 설치하는 사업비임.

구분	상추자도	하추자도	가파도	마라도	우도
착륙장형태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잔디/블럭	잔디/블럭
규 모	20×20	13×13	13×13	13×13	10×10
야간등화	○(돌출형)	○(매립형)	×	×	×
소유형태			도로부지	마라리마을회	개인소유

* 헬기 착륙장 시설 현황(5개소)

❍ 2015년 전라남도 가거도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 긴급 이송지원에 나섰던 해경 헬기가 착륙 중 시야 미확보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헬기 착륙장 조명시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

❍ 제주소방안전본부에서 소방헬기 수리온을 구입하여 2018년 12월부터 시험 운행 중에 있어, 헬기를 운행하는 부서에서 헬기장 관리업무도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안전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 개인소유의 우도 헬기장과 마을회 소유의 마라도 헬기장에 대한 소유자와 사전 협의와 공유재산 취득 여부 등 사전절차 이행도 없이 예산 편성한 사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보건복지여성국】

1. 예산편성현황

❍ 2019년 제1회추경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대비 38억 9,100만원(1.57%)증액된 2,515억 1,8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백만원,%)
구분	제1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계	251,518	247,627	3,891	1.57
복지정책과	126,035	126,007	28	0.02
노인장수복지과	42,760	42,362	398	0.94
장애인복지과	34,341	33,731	610	1.81
여성가족청소년과	19,111	18,615	496	2.66
보건건강위생과	29,269	26,910	2,359	8.76
※201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참고

2.사업별 검토

1) 서귀포시 장애인회관 민간위탁 사무 사업비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35p,사업설명서 61p, 64p, 장애인복지과)

❑ 현황

❍ 위 사업은 서귀포시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비로 2019.3월 건물 준공을 앞두고 운영비 107백만원과 장비구입비 53백만원 편성 요청한 사항임.

(단위: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제1회추경	기정액	증감액
장애인 복지과	계		160	-	160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비	민간위탁금	107	-	107
	서귀포시 장애인회관 장비구입	민간위탁사업비	53	-	53

❑ 검토의견

❍ 서귀포시 장애인회관은 총 사업비 7,224백만원(복권기금 7,135 자체재원 89)을 투입하여 서귀포시 서귀동 783-8번지 외 1필지 (연면적 2,770.1㎡ / 부지 962㎡, 지상 6층) 추진한 사업임.

❍ 서귀포시 장애인 복지회관은 서귀포시 장애인의 문화, 체육, 재활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복합공간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해당 사무에 대해 민가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하지만, 예산 제출시까지 ①운영 및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과 ②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와 ③ 도의회 민간위탁 사무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요청하고 있어 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환경도시위원회》

【도시건설국】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 제1회 추경 도시건설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0억 1,700만원(6.88%) 증액된 1,556억 4,3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계	155,643	145,626	10,017	6.88
도시계획재생과	26,289	26,289	0	0.00
건축지적과	45,681	42,116	3,565	8.46
건설과	32,902	28,152	4,750	16.87
도로관리과	50,771	49,069	1,702	3.47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2. 사업별 검토

1) 편입토지 보상비 및 공사비(비자림로 확장사업):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추진 방안 모색

(사업명세서 55p, 사업설명서 117p, 건설과)

❑ 현  황

❍ 동부지역 교통량 증가에 따라 교통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진행하는 비자림로 도로확장 사업의 편입 토지 보상을 위해 사업비를 증액하는 사업임.

(단위: 백만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과목	2019년 계획
			제1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건설과	편입토지 보상비 및 공사비	시설비	2,740	1,740	1,000
건설과	비자림로 확장사업	시설비	3,255	2,255	1,000

❑ 검토의견

❍ 비자림로 확장사업은 비자림로의 삼나무 벌목에 따라 환경단체의 자연경관 훼손 주장으로 전국적인 논란이 되었던 사업으로 비자림로 확장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사업인 만큼 찬반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교통항공국】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 제1회 추경 교통항공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3억 1,500만원(2.51%) 증액된 1,762억 2,1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계	198,441	194,126	4,315	2.22
교통정책과	37,921	35,681	2,241	6.28
대중교통과	159,178	157,214	1,964	1.25
공항확충지원과	1,341	1,231	110	8.93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교통항공국의 주요 증액 사업은 어르신행복택시 동지역까지 확대 시행에 따른 추가소요 재원 20억원과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교통 차량 구입지원 21억 15백만원 등임.

2. 사업별 검토

1) 제2공항 관련 우수사례조사: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60p, 사업설명서 143p, 공항확충지원과)

❑ 현  황

❍ 제주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공항주변 발전계획 수립 시 공항 주변 지역주민의 다양한 상생방안 제시를 위한 해외 공항 우수사례 조사를 위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제1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공항확충 지원과	공항주변 발전 및 상생발전 해외 우수사례 조사	국외업무 여비	10	0	10
	공항인프라 확충 관련 지역주민, 전문가 등 해외공항 우수사례 조사	민간인국외여비	100	0	100

❑ 검토의견

❍ 제주 제2공항 개발은 지역 현안 갈등 사안으로 지난 2월 27일에 도의회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을 골자로 하는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 의회와 제2공항 반대측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우수사례 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우수사례 조사 참가자 구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가지고 있음.

❍ 또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인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사업으로 보이는 바,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환경보전국】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 제1회 추경 환경보전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억 3,800만원(0.65%) 증액된 1,457억 7,1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계	145,771	144,833	938	0.65
환경정책과	9,920	9,788	132	1.35
물정책과	28,289	28,289	0	0.00
생활환경과	104,031	103,245	786	0.76
산림휴양과	3,531	3,511	20	0.57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환경보전국의 주요 증액사업은 축산 농가 주변의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지하수 관정 오염차단 시설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2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음(일반예비비 24억 5천만원 감액 편성하여 물정책과 전체적인 증감 합계는“0”임)

2. 사업별 검토

1)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인건비 지원 가능여부 검토 필요(증액 산출 기초)

(사업명세서 64p, 사업설명서 162p, 생활환경과)

❑ 현  황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편익시설 설치 협의를 위해 조례로 설치된 주민지원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제1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회 활동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60	40	20

❑ 검토의견

❍ 사업설명서의 산출기초를 보면 협의체운영비(사무국장) 추가 1식으로 2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 사무국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인 경우라면 운영비 성격임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 제1회 추경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3억 5,600만원(2.34%) 증액된 1,030억 1,4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계	103,015	100,659	2,356	2.34
문화정책과	50,384	48,752	1,631	3.35
평화대외협력과	9,200	9,033	168	1.85
체육진흥과	43,430	42,873	557	1.30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2. 사업별 검토

1) 공공문화예술공간 전문도슨트 양성: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설명 필요

(사업명세서 71p, 사업설명서 179p, 문화정책과)

❑ 현  황

❍ 민선7기 도지사 공약 사항인 공공문화예술공간 전문인력 확대를 위해 도슨트(전시해설자)를 채용․배치하고자 신규로 편성한 사업임.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제1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문화정책과	공공문화예술공간 전문도슨트 양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8	0	178

❑ 검토의견

❍ 전시해설사를 배치하여 문화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객의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관람객의 문화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와 일자리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 다만, 도슨트는 해당 분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공공미술관 등에 이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사업은 이미 어느 정도 전문가인 도슨트를 관람객 편의를 위해 단지 채용․배치하여 전시안내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제주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방향설정의 구체화 필요

(사업명세서 72p, 사업설명서 189p, 문화정책과)

❑ 현  황

❍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됨.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제1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문화정책과	제주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동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	0	50

❑ 검토의견

❍ 전 세계적으로 이스포츠(e-sports)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문체부와 기재부는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지역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3개 지역에 상설 경기장 구축 지원을 발표하였음.

❍ 제주에서도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에 공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본 사업은 한국 이스포츠협회 제주지부 설립이 주목적인 것으로 파악됨.

❍ 지역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시설 유치 등을 위해 전문기관의 지부설립 추진은 긍정적임. 다만, 사업내용이 전담인력 1명 채용과 관련 세미나 개최 등으로 추진 계획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에서는 매년 e-스포츠 한마당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향후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서 간 추진체계 정비 등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도립미술관】

1.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도립미술관	6,277	5,635	641	11.38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2. 사업별 검토

1) 도민의 관심과 작품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사업명세서 83p, 사업설명서 261p)

❑ 현  황

❍ 지역적 한계로 인해 전시관람 기회가 적은 도민에 세계적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프렌치 모던전 개최’6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함.

□<사업개요>

❍ 건 명 : 프렌치 모던전 개최

❍ 위 치 : 제주도립미술관(제주시 1100로 2894-78)

❍ 사 업 량 : 국제전 1회

❍ 사업기간 : 2019. 4. 1. ~ 2019. 12. 31.

❍ 총사업비 : 600,000천원

❑ 검토의견

❍ 제주도의 섬 지역적인 한계로 다양한 전시․공연 등의 문화향유의 기회가 제약적인 도민들에게 세계적인 인상파 작품 전시 관람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사업으로 도민의 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함.

❍ 다만, 단순히 미술 전문가들 사이에 좋은 작품으로 알려진 작품 전시만을 한다면 미술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도민들에게는 대중적인 관심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에 따라 도민의 문화 수준 향상이라는 사업목적 달성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일반 도민들이 전시 작품에 대한 흥미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홍보 방안과 다양한 부대행사 등 세밀한 전시 계획이 요구됨.

《농수축경제위원회》

【미래전략국】

1.예산편성현황

❍ 2019년 제1회추경 미래전략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대비 47억8,000만원(4.90%)증액된 1,589억 9,6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백만원,%)
구분	제1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계	158,996	154,216	4,780	3.10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113,245	111,675	1,570	1.41
미래전략과	30,815	27,649	3,166	11.45
디지털융합과	5,761	5,761	-	-
정보정책과	9,173	9,129	44	0.48
※201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참고

2.사업별 검토

1) 제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출생산 활성화 사업비 중 용역 사업비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88p,사업설명서 287p, 미래전략과)

❑ 현황

❍ 위 사업은 제주 향토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생산지원을 통한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기정예산 3억 5,000만원과 1회 추경에 1억 증액 편성 요청한 사항임.

(단위: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제1회추경	기정액	증감액
미래전략과	제주화장품 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출연금	450	350	100

❑ 검토의견

❍ 이번 추경에 증액 요청한 사업비 내역을 보면 제주 화장품 진흥 기본계획 수립(2020~2022) 용역비 8,000만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2,000만원을 증액 요청하는 사항임.

❍ 제주 화장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5조(화장품산업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 3년마다 직접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도지사가 직접 기본계획 수립이 불가하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제주화장품 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화장품 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을 위탁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금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검토가 필요함.

제주 화장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2016.12) : 계획기간 2017~2019(3년간)

→ 1차 계획 수립시에도 제주 테크노파크에서 수행

【일자리경제통상국】

1.예산편성현황

❍ 2019년 제1회추경 일자리경제통상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대비 159억4,800만원(16.24%)증액된 982억 2,3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백만원,%)
구분	제1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계	98,223	82,275	15,948	16.24
일자리과	39,539	26,213	13,326	33.70
경제정책과	7,973	6,952	1,021	12.81
소상공인기업과	43,334	42,077	1,257	2.99
통상물류과	7,376	7,031	345	4.91
※201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참고

2. 사업별 검토

1) 공공근로 확대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91p, 사업설명서 311p, 일자리과)

❑ 현황

❍ 위 사업은 기존의 복권기금으로 추진하던 공공근로사업과는 별개로 1회 추경에 도․직속기관․사업소 대상 공공근로 확대사업으로 70억을 편성 요청한 사항임.

(단위: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제1회추경	기정액	증감액
일자리과	공공근로 확대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000	-	7,000

❑ 검토의견

❍ 제주지역 경기침체로 인하여 고용지표 악화에 따라 안정적인 고용률 유지 및 일자리 안정망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선7기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설정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1만명 중점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된 공공근로사업과 별개로 1회 추경 시 공공근로 확대사업 70억, 제주시 20억, 서귀포시 10억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공공근로 사업비 규모를 보면 2018년 45억 7,800만원에서 114억 2,2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숫자상으로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같이 보이나, 공공근로 사업인 경우 연령, 재산상황, 부양 가족수, 실업기간, 장애인 여부 등을 판단하여 선정하고 있어 누구나 참여가 곤란한 사업임.

만 18세 이상인 도민으로 기준중위소득 65%(2019년 4인가구 기준 2,998,798원)이하이면서 재산 2억원 이하인 자(단, 만 39세이하 청년층 참여자 및 노숙인은 재산기준 미적용)

❍ 2019년 편성된 공공근로(60억)과 1회 추경에 편성한 공공근로 확대사업 100억 사업비 포함 160억에 대한 산출기초를 통하여 계산하여 보면 1,100천원×1,818명×8개월로서, 2018년 45억 집행 시 공공근로 총 40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 4배 이상 공공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격기준을 완화 시킨다고 하여도 공공근로 사업 추진 상 연령, 재산상황 등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에 참가자격 등 세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2019년도 공공근로 사업 예산 반영 현황

구분	2018예산	2019년			2018대비 증감
		추경	기정	증감
총계	4,578	16,000	6,000	10,000	11,422
도	-	7,000	-	7,000	7,000
공공근로확대사업	-	7,000	-	7,000
제주시	2,831	5,706	3,706	2,000	2,875
공공근로확대사업	-	2,000	-	2,000
공공근로사업 (복권기금 포함)	2,831	3,706	3,706	-
서귀포시	1,747	3,294	2,294	1,000	1,547
공공근로확대사업	-	1,000	-	1,000
공공근로사업 (복권기금 포함))	1,747	2,294	2,294

(단위 :백만원)

2) 제주이동노동자 혼듸쉼팡 운영비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94p, 사업설명서 326p, 경제정책과)

❑ 현황

❍ 위 사업은 특수형태고용종사자(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학습지 교사 등)의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쉼터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비로 2억 편성 요청한 사항임.

(단위: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제1회추경	기정액	증감액
경제정책과	제주이동노동자 혼듸쉼팡 운영비	민간위탁금	200	-	200

❑ 검토의견

❍ 제주이주노동자 혼듸쉼팡은 제주지역 3차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시 중앙로 226(제주시청 후문 맞은편, 158.78㎡)번지 건물을 임차, 리모델링하여 민간위탁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개요>

❍ 위치․규모: 1개소･158.78㎡(이도2동 1772-8, 시청후문 건너편)

❍ 운영주체: 민간위탁 공모 선정

❍ 운영인력: 5명(24시간 운영, 주야 교대 근무)

❍ 총사업비: 5억원(임차료 1, 리모델링비 2, 인건비 등 운영비 2)

❍ 주요프로그램 및 제공 서비스

- 휴게공간 제공(마사지 기구, 휴대폰 충전기, 컴퓨터 및 T/V, 음료 등)

- 건강･법률･금융･주거 등 복지상담 등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최초로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하지만, 위 사업에 대하여 예산 제출시까지  ①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와 ② 도의회 민간위탁 사무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비를 요청하고 있어 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업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혼듸쉼팡 리모델링 공사가 현재 계약 요청 중으로 3월 중 60일을 공기로 발주 예정.

3)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사업비 증액 편성에 따른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95p, 사업설명서 330p, 소상공인 기업과)

❑ 현황

❍ 위 사업은 제주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의 도외 택배비용 지원으로 유통비용 절감 및 타 지역제품과의 가격경쟁을 돕고 상인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비로 5억 편성 요청한 사항임.

(단위: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제1회추경	기정액	증감액
소상공인 기업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	-	500

❑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공기관 대행하는 사업으로, 도서지역 특성상 물류비용의 부담이 큰 도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들의 택배비용을 일부(50%) 지원하여 매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체별 연간 최대 200건/500천원 범위내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2억, 2018년 2억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 위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2017년 보다 2018년 사업비가 많이 집행은 되었으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5억을 요구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

사업명	2017년			2018년			비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200	92	45	200	182	91

* 2017 : 180개소/ 30,164건   2018년 : 329개소 / 62,266건 지원

❍ 또한, 택배비용 지원사업은 도외 농·수·축·임산물과의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택배 지원금 만큼 판매가 하락을 통하여 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차지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확인 및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순히 상인들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보조금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농축산식품국】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 제1회 추경 농축산식품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3억 5,900만원(4.61%) 증액된 1,443억 8,4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계	144,384	138,025	6,359	4.61
친환경농업정책과	92,260	91,243	1,017	1.11
식품원예과	25,022	20,916	4,106	19.63
감귤진흥과	16,839	16,839	-	-
축산과	7,277	6,121	1,156	18.89
동물방역과	2,986	2,906	80	2.75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하차거래 월동채소 물류비 지원(29억원) 외 4건 50억 2,8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2건 3억 2,4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있음.

2. 사업별 검토

1) 국가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국비확보 노력 필요

(사업명세서 101p, 사업설명서 367p, 식품원예과)

❑ 현  황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지원 사업 지원 신청 결과 사업대상 미선정에 따라 사업비 전액 삭감함.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8계획
			소계	2회 추경액	기정액
식품원예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산지저온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0	△258	258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저온수송차량)		0	△66	66

❑ 검토의견

❍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지원 사업은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으로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채소류에 대해 저온 저장 등 출하조절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임.

❍ 제주의 월동채소 등의 상품성 향상과 출하 조절 등을 통한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국고 보조사업에 대해 신청 단계 시부터 지원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사업계획 마련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됨.

【해양수산국】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 제1회 추경 해양수산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0억 8,500만원(7.21%) 증액된 1,648억 2,9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계	164,829	153,744	11,085	7.21
수산정책과	50,905	49,589	1,316	2.65
해양산업과	23,212	22,737	475	2.09
해녀문화유산과	3,582	3,502	80	2.28
해운항만과	87,129	77,915	9,213	11.82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주차장 조성 사업(90억) 외 10개 사업으로 117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액 감액 사업은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12억) 외 1건으로 17억원을 감액 편성함.

2. 사업별 검토

1)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주차장 조성 국비 사업 연내 마무리 철저

(사업명세서 112p, 사업설명서 420p, 해운항만과)

❑ 현  황

(단위:백만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제1회추경	기정액	증감액
해운항만과	시설비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주차장 조성	9,000	0	9,000

❑ 검토의견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주차장 조성 사업(90억원)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어 국비 미집행으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행정시》

【제주시】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 제1회 추경 제주시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65억 7,800만원(3.16%) 증액된 1조 5,209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 계	1,520,942	1,474,364	46,578	3.16
제주시본청	1,431,549	1,386,529	45,020	3.25
제주시읍면동	89,393	87,835	1,558	1.77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본청이 450억 2,000만원(96.65%)이며 읍면동은 15억 5,800만원(3.34%)로 나타나고 있음.

❍ 추가경정 요구액은 도시계획과 113억 5,000만원, 해양수산과 90억 9,200만원, 노인장애인과 48억 9,900만원, 건설과 45억원, 주민복지과 42억 200만원, 환경시설관리소 31억 2,800만원, 안전총괄과 27억 6,900만원, 경제일자리과 20억 6,000만원, 공원녹지과 11억 1,700만원 순으로 나타남.

❍ 주요 증액 예산과목은 시설비 255억 1,8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73억 8,0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억 5,100만원 등으로 제주시 제1회 추경 전체 요구액 465억 7,800만원 대비 79.32%를 차지하고 있음.

❍ 시설비는 미불용지 보상, 도시계획 시설 토지보상, 어항 및 도로개보수, 하천 교량 정비 등을 편성하고 있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올 7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하여 지원 대상 수요 증가를 반영하고 국비확정 내시에 따른 아동수당 등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공공일자리 확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증액 편성하고 있음.

2. 사업별 검토

1) 봉개매립장 상수도 사용요금: 공공요금 본예산 미반영 사유 설명필요

(사업명세서 167p, 사업설명서 131p)

❑ 현  황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제1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봉개매립장 상수도 사용요금	공공운영비	178	13	165

❑ 검토의견

❍ 봉개매립장 상수도 사용요금이 기정액 대비 약 1,269% 나 증가하였음. 침출수 전처리시설 신규 운영 및 재활용선별장 연장 운영에 따라 사용요금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사용요금이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18년 9월(14,643천원), 10월(17,093천원) 사용 요금만 하더라도 18년 본예산(13,200천원) 편성액을 초과하여 19년 예산편성 시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적 필수 경비인 공공요금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함덕항 국민어울림 어촌정주여건 개선사업 등 어촌뉴딜300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명세서 173p, 사업설명서 177p, 178p)

❑ 현  황

❍ 제주시 함덕항 개선 및 어촌마을을 개발하는 국가공모 신규 사업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3억74백만원(균특 70%, 도비 30%)을 편성 요청한 것임.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제1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해양수산과	함덕항 국민어울림 어촌정주여건 개선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134	0	3,134
	천년의 섬 비양도 사계절 휴양도 조성사업		2,240	0	2,240

❑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 편성전 사전 절차 이행을 한 후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부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인한 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시설비 사업의 연도 내 집행 완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제주시의 제1회 추경 예산의 67.78%가 시설비로 시설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 협의 및 절차이행 등 사업 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보통임.

❍ 예년에 비해 시기를 앞당겨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되어 시간적 여유가 있다하더라도 연도 내에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서귀포시】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 제1회 추경 서귀포시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70억 400만원(4.09%) 증액된 9,412억 8,000만원 편성되었고, 본청이 366억 3,700만원(99.00%)이며 읍면동은 3억 6,700만원(0.99%)로 나타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계	941,280	904,275	37,004	4.09
서귀포시(본청)	890,963	854,325	36,637	4.29
서귀포시(읍면동)	50,317	49,950	367	0.74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금회 추경에서 10억 원 이상 편성 요청한 부서는 노인장애인과 81억 7959만원, 도시과 63억 8000만원, 해양수산과 44억 8221만원, 건설과 41억 7800만원, 생활환경과 28억 7898만원, 문화예술과 25억 원, 공원녹지과 15억 9766만원,  경제일자리과 14억 2858만원, 여성가족과 13억 6560만원 순으로 나타남.

❍ 예산과목(10억 원 이상) 별로 살펴보면 시설비 237억 6800만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9억 70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5억 17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8억 4400만원 순으로 조사됐으며,

❍ 시설비는 토지 매입비,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건물매입비, 서귀포추모공원 공설봉안당 건축 등을 편성하고 있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서귀포시 하예항 어촌뉴딜300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SOC 예산을 위주로 편성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10억 원 이상)		제1회 추경예산안	비 율
부서별	노인장애인과	8,180	22.10
	도시과	6,380	17.24
	해양수산과	4,482	12.11
	건설과	4,178	11.29
	생활환경과	2,879	7.78
	문화예술과	2,500	6.75
	공원녹지과	1,598	4.31
	경제일자리과	1,429	3.86
	여성가족과	1,366	3.69
예산과목별	시설비	23,768	64.23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970	13.43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517	9.50
	사회보장적 수혜금	1,844	4.98

❑ 검토의견

❍ 금회 추경은 어려운 일자리의 창출 등을 위해 집행부가 긴급하게 요청한 예산이나 부서별 예산 배분 현황을 보면 도시과·건설과 등 SOC 사업비중이 높은 사업부서에 예산이 집중돼 있으며,

❍ 노인장애인과와 해양수산과의 경우에도 봉안당 건축, 장기요양시설 확충, 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 어항 개발 등 SOC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경제일자리과의 경우 이번 서귀포시 추경예산 전체 예산 대비 3.9%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예산과목별 비중을 보면 시설비 64.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3.4% 등 SOC 사업에 대규모로 예산을 편성한 반면,

❍ 긴급한 예산이라고 하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경우 전체 예산대비 9.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사업별 검토

1)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명세서 245p, 사업설명서 86p)

❑ 현  황

❍ 혁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인구 증가로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2018년부터 60억 원(기금 30억 원, 도비 30억 원)의 예산이 기투자 된 사업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법정시설(태양광 설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5억 원(자체재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제1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체육진흥과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500	0	500

❑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등에 따르면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그런데 이번 추경안이 의회에 제출된 2월 28일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시설비(5억 원)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사업주관부서(체육진흥과)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 처분 통보에 의해 “①실시설계(18.12.19) ②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도 회계과 제출(19.01.13)”이라는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 행정안전부의 ‘2018년·2019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는 사업인·허가 시점이후 기본설계·실시설계 전, 사업시행자 선정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미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담당부서(도 회계과)에 제출한 경우, 관련 기준이 정하는 절차를 위반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임.

❍ 또한 추후 제출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될 경우, 기투자된 비용이 매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안 제출 전 사전절차 이행 및 검증을 철저히 진행해야 할 것임.

2)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시너지 극대화 전략 마련

(사업명세서 267p, 사업설명서 197p)

❑ 현  황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및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귀포시 서호동에 문화·체육 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시설비 등 30억 원(도비)을 요청한 것임.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제1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도시과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	6,000	3,000	3,000

❑ 검토의견

❍ 서귀포시는 동 사업과는 별도로 혁신도시 내에 총사업비 60 억 원을 투입하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예산 절감 및 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두 센터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예산을 지원하는 부처가 각각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부로 달라 별도의 건립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 이에 서귀포시는 동 사업과 국민체육센터의 시민이용 시설 및 프로그램을 중복하지 않고, 상호 보완 등 시너지를 극대화 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 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및 허위 기재

(사업명세서 230p, 사업설명서 34p)

❑ 현  황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과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등이 임대·사용 중인 노인복지시설이 열악해 서귀포시 서호동에 노인복지지원센터를 신축하는 신규 사업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설계비 3억13백만 원(자체재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제1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 설계비	시설비	313	0	313

❑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 편성전 사전 절차 이행을 한 후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동 사업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의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이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시설비(5억 원)에 대한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예산심사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세부사업설명서에 사업주관부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행’으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저해하는 요소일 수 있어 예산의 편성여부와는 별도로 주의가 필요할 것임.

4)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 사업 국고보조율 준수 필요

(사업명세서 243p, 사업설명서 41p)

❑ 현  황

❍ 빠른 고령화로 치매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서귀포시에는 치매노인을 위한 전문시설이 전무해 서귀포 남원읍 소재에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시설비 58억 39백만원(국비 424백만원, 도비 814백만원, 자체재원 4,600백만원) 편성을 요청한 것임.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제1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노인장애인과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7,078	1,239	5,839

❑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을 매입하기 위해 건물 매입비 24억 7800만원(국비 14억 1600만원, 도비 10억6200만원), 토지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46억 원(자체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 2019년 본예산에서 국비 9억 9120만원과 도비 2억 478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자체재원 외에 국비 4억 2480만원, 도비 8억 1420만원을 요청하고 있음.

<재원공립치매점담형 장기요양시설 재원 마련 계획>

(단위 : 천원)

재 원 별	용도	합 계	2019계획
			본예산	추경안
합 계		7,078,000	1,239,000	5,839,000
국비	건물매입	1,416,000	991,200	424,800
도비부담금		1,062,000	247,800	814,200
자체재원	토지매입 및 리모델링	4,600,000	-	4,600,000

❍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의해 동 사업의 기준보조율을 국비 80%, 도비 20% 정률로 국비 14억 1600만원을 내시 하였고, 이에 따라 도비부담금은 국비의 ¼수준인 3억 5400만원이 되어야 할 것임.

❍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안에 도비부담금을 8억 142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어 총 도비 부담금이 10억 6200만원이 됨으로써 기준보조율 매칭 비율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 사업부서에서는 기준보조율에 맞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도비를 감액조정하고 자체재원을 추가 계상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서귀포시 하예항 어촌뉴딜300 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명세서 254p, 사업설명서 143p)

❑ 현  황

❍ 서귀포시 하예항 어항 및 인접 배후 어촌마을을 개발하는 국가공모 신규 사업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0억71백만 원(균특 70%, 도비 30%)을 편성 요청한 것임.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제1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하예항 어촌뉴딜 300 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071	0	4,071

❑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 편성전 사전 절차 이행을 한 후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동 사업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의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이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40억71백만 원)에 대한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Ⅵ.종합검토의견

《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

❏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제주지역 경기침체 및 고용여건 악화에 따른 도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등을 중심으로 조기 편성하였다고 하고 있음.

❍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분야(2022년까지 5,000명)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예산을 대상으로 보면 전체규모가 2018년 최종예산 대비 114억 원이 증액 되었으나,

❍ 이번 추경 예산 중 공공근로 확대사업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 100억 원(도 70억, 제주시 20억, 서귀포 10억)을 제외하면 실제 일자리 예산이 전년도 대비 증가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한 예산 배분 현황을 보면 도 본청이 60.8%, 제주시 4.9%, 서귀포시가 0.2%로 지역간 재원 배분에 대한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요구되고 있음.

□ 기간제 근로자 보수 편성현황(특별회계 포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최종예산	2019			2018년 대비
		추경	기정	증감	증감	증감율
계	101,808	113,221	97,589	15,633	11,413	11.2
도	14,257	22,932	14,869	8,063	8,675	60.8
제주시	54,753	57,419	53,366	4,053	2,666	4.9
서귀포시	32,798	32,870	29,354	3,517	72	0.2

《 사전절차 미이행 관련 예산》

❏ 금번 예산 편성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히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르면 투자사업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바, 향후 예산 담당부서에서는 면밀히 주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19년 정기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치고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청한 사업(중기 반영 대상 사업) 전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아울러 ‘지방재정법’제33조제11항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부서에서는 관행적으로 ①투자심사, ②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임.

《 출연금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편성관련》

❏ 금번 제출된 추경 예산안 중 출연금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규모를 보면 출연금은 전년대비 9.26% 증가한 629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전년대비 30.37% 증가한 2,439억 5,800만원이 편성됨.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 및 법인에게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운영비로 예산편성 전 반드시 도의회 승인을 받은 후 예산에 반영해야 하고, 사후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 및 반환절차가 없음.

❍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하는 자본적, 경상적 사업을 공기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보조사업으로 사후 정산을 해야 함.

❍ 두 통계목에 대한 이번 추경 예산 편성사업을 보면 국가직접사업인 경제협력산업 육성사업 27억 3,800만원,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사업 1억 5,000만원,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50억 6,000만원,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2억 5,000만원, 제주지역 산업육성 기획지원사업 3억 5,500만원,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46억 7,200만원,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 3억 5,500천원이 출연금으로 편성 되었으며, 위 사업은 사후 정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미래전략국·보건복지여성국·일자리경제통상국의 출연금과 공기관 위탁사업비 내용을 보면 국비를 정산해야 하는 국가직접지원사업이 출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바,

❍ 향후 예산부서에서는 출연금과 공기관 대행 사업비 편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공기관 위탁사업비 및 출연금 규모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기관	2018 최종예산	2019			2018년 대비
			추경	기정	증감	증감	증감율
총 계		306,898	386,824	353,823	33,001	79,926	26.04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소계	180,050	206,647	197,392	9,255	26,597	14.77
	도	169,495	195,476	186,520	8,956	25,981	15.32
	제주시	6,717	6,746	6,627	119	29	0.43
	서귀포시	3,837	4,426	4,246	180	589	15.35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소계	63,908	111,406	92,656	18,750	47,498	74.32
	도	35,717	58,295	49,970	8,325	22,578	63.21
	제주시	11,118	32,016	26,561	5,455	20,898	187.97
	서귀포시	17,073	21,094	16,125	4,970	4,021	23.55
출연금	도	62,940	68,771	63,775	4,996	5,831	9.26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별첨)

【부대의견】

<경제정책과, 장애인복지과>

❍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사업추진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동의를 득한 후 사업 추진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첨 : 2019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