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3. 18.(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07		발의연월일 : 2019. 2. 8. 발 의 자 : 김장영, 이승아, 강성민, 오대익, 김창식 회부연월일 : 2019. 2. 12.

1. 제안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으로 명확히 하여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명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 제1항에 따른 후기학교(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가. 학교군 설정

나. 학생배정방법

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라.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

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8.>

④ 제2항제3호·제4호 및 제3항의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3.18.>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① 후기학교의 신입생은 주간부·야간부의 순으로 선발한다.

② 제77조 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되, 제81조 제5항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해당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은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7조 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주간부 후기학교 중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첨 배정이 곤란한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의 신입생은 교육감이 추첨으로 배정하는 대신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