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72		발의연월일 : 2019. 2. 28. 발 의 자 : 오대익 의원 회부연월일 : 2019. 3. 5.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ㆍ육성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12조)

마. 학교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우선 구매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사. 학교협동조합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아.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교육협동조합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나눔과 협동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 도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 도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민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3조: 학교협동조합의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14조: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올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를 통해 학교협동조합 설립 지원 컨설팅 등을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학교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학생과 교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교직원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ㆍ교직원ㆍ지역주민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신규 설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행ㆍ재정 지원을 다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더불어, 교육청에서는 타시ㆍ도 학교협동조합 설립ㆍ운영사례를 공유ㆍ분석하여 문제점 등을 최소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교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의 특성에 맞는 제주형 학교협동조합 운영모델을 발굴하여 학교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임.

□ 이 조례안 제정으로 학교협동조합 설립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학교협동조합 운영 주체로서 참여하고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습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협동조합기본법」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등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 관계법령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