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3. 18.(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78		발의연월일 : 2019. 3. 4. 발 의 자 : 고현수 의원 외 32명 회부연월일 : 2019. 3. 5.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교복 구매 정보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교복구매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교복 지원비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교복구매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교육복지 증진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복 구매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짐.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 제4조: 도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 교복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 교복구매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교복 지원 방법 등 세부적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8조: 학교장은 교복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은 교복구매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  교복지원비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교복 지원방식에 있어 관련기관 및 단체 의견을 공청회를 통하여 수렴한 결과, 현물지급 또는 현금지급에 대한 이견차가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교복지원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다각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여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교복협회장, 학부모회장,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헌법」제31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8조, 「교육기본법」 제8조 등

나. 참고자료: 타시도 교복 지원 조례 제정 현황, 공청회 의견청취 내용

[ 관계법령 】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참고자료- 1]

타시ㆍ도 교복 지원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례제정 유무	지원방식	비고
경기도교육청	○	현물	조례 명시
대전광역시교육청	○	현금	조례 명시
부산광역시교육청	○	현물	조례 명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현물	조례 명시
인천광역시교육청	○	현물	조례 명시
전라남도교육청	○	현물	조례 명시
전라북도교육청	○	현금	조례 명시
충청남도교육청	○	현물	조례 명시

※ 울산, 서울, 충북, 경북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로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 강원, 경남, 대구는 지자체 지역별로 지원하고 있음.

[참고자료- 2]

공청회 의견청취 내용

○ 일시: 2019. 1. 28.(월) 14:00~16:00(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토론자	의견제시 내용	비고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장 현봉식	-교복 지원방법을 지역의 순환경제와 연결시키는 방안 고민 필요
학생복협회장 이승훈	-현물지급인 경우 학생에 따라 원하는 상표가 아닌 경우 신규로 교복을 따로 구매하게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음 -교복 현물지원 방식은 동일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공동구매-납품 시기가 겹침으로써 적기 납품 및 학생들이 교복 수령에 어려움 등을 고려하지 않음 -제주도는 타시도와 달리 교복생산업체가 없어 공동구매와 개별구매에서 구매차액(2~3만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개별구매로 학생들의 교복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사랑학부모회회장 조은정	-보편적 복지지원에 대한 근본적 검토 필요 -아이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지원하는 목적, 효과 등에 대한 교육이 우선 선행되야 할 필요성 있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교복 지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개별 구매하는 교복의 상표에 따라 학생들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음 -현금지원 할 경우 교복 외 타 용도로 지원금액이 사용될 가능성도 있어 교복 지원을 하는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