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9. 3. 18.(월)  10:00

현안사항 특별 업무보고

교통항공국

보고순서

	Ⅰ	버스노조 임금 협상 관련 처리상황 1
	Ⅱ	노동쟁의(파업 등) 재발 방지 대책 5

버스노조 임금 협상 관련 처리상황

❍ 준공영제 7개사 노조는 노사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제주지방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19. 2. 19.)

❍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간 교섭미진을 사유로 “행정지도”를

최종 결정(‘19. 3. 6.)하였고, 노조 측에서는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하여‘19. 3. 13. 파업을 예고하였음.

□ 노동쟁의(파업 예고) 발생 배경

❍ 근로기준법 개정(‘18.3.20.)에 따른 근로환경 변화와 관련, 노조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동쟁의(파업) 예고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근로시간 무제한(특례업종)에서 주 52시간 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 (‘19. 7. 1.부터 전 사업장 적용)

□ 주요 쟁점사항

❍ (노조요구) 주 52시간에 맞춘 근로일수 단축 (만근일수 14일 → 11일)

❍ 요구사항 검토 내용

- 만근일수 축소 시 근로일수 감소로 운전자 추가고용에 따른 재정지원 증가

- 근로기준법상 주당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만근일수 축소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근로형태 변경 불가피함

※ 주 52시간 근로형태 유형

① 탄력근로제 (1일 기본 8+연장 5 → 기본 10+연장 3)

• 연장 2시간 감축 시 급여 감소가 발생하나 총 근로시간이 같으므로 동일 수준의 임금 유지 필요

* 탄력근로제 :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

예를 들면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첫 주에는 58시간 근무, 일이 적은 다음 주에는 46시간 근무하는 형태

② 근로시간 단축 (1일 기본 8+연장 5 → 기본 8+연장 3)

• 1일 근로 13시간 → 11시간 단축시 근로시간 감소분만큼 급여감소 및 운행횟수 축소 불가피

③ 1일 2교대 (1일 기본 8+연장 5 → 기본 8+연장 0)

• 기존근로자 임금감소, 신규 인력 충원(415명, 160억원 증가)으로 재정지원 부담증가

□ 노사협의 추진상황

❍ ’18.11.27 ~ ’19. 2.13.  11차례 노사간 자율 교섭

❍ ’19. 2. 19.     노측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 ’19. 2. 22.     제1차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 ’19. 3.  4.     제2차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대중교통과장 참석)

❍ ’19. 3.  6.     제3차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행정지도 결정)

❍ ’19. 3.7~ 3.8.   업체별 파업 찬반투표 실시 (찬성 96%)

❍ ’19. 3. 11.      노사 임금협상 관련 노․사․정 간담회 개최

❍ ’19. 3. 12.      노사 임금협상 타결

□ 임금협상 합의내용

❍ (임금인상율) 인건비 총액기준 1.9%

❍ (친절무사고 수당) 3만원 지급

❍ (교육수당) 지급

❍ (약정휴일) 기존 휴가일에 1일 추가

❍ 노선 종점지 휴게시설(화장실) 개선

❍  (탄력근로제) 2019. 7. 1일부터 시행 (탄력근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감액분 보전)

□ 향후 조치계획

❍ 노선 종점지 화장실 개선 등 운전자 애로사항 조속 해결

- 휴게시설(화장실) 3개소(국제대, 모슬포운진항, 하례리 입구) 시설공사 추진 중

- 회천 부지매입 추진 중, 화장실 임차 검토(봉개, 월평, 번대동, 한라대 등)

- 국제부두 휴게시설 설치 추진 중

❍ 탄력근로제 시행에 따른 배차문제 등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업체

준비사항 점검

노조측 요구(안)

구 분	노 조 요 구 (안)
임금 인상률	기본급 10.9% 인상(1호봉, 12,660원 기준), 1,380원
무사고 수당	무사고 수당 5만원 신설
종점 휴게시설	종점 화장실, 휴게실 설치
중간 화장실	장거리 운행시 중간 화장실 설치
식 사	일 2회 현물로 지급
교육수당 지급	도 및 업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유급 휴일	신정(1.1), 설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추석, 기독탄신일, 근로자의 날(5.1), 회사창립일, 노동조합 창립일 총 14일
경조사 휴가	결혼-본인 5일, 자녀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산-배우자 5일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탈상-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일 이사-본인 이사 1일 ※경조사 휴가건은 별도로 유급으로 인정한다 (단, 만근이 안 될 경우 통상임금을 합산한다)
연차 수당	매년 연차수당은 8월31일 기준으로 정산처리 하며, 필요시 사용하고 정산시 사용한 일수를 산정하여 정산한다
월 만근일수	월 만근일수는 11일로 한다
견습기사의 임금지급건	견습기간 동안 사용자의 지시, 감독에 따라 이루어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과 다름없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노사 합의서 (사본)

노동쟁의(파업 등) 재발 방지 대책

❍ 매년 노사 임금협상 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쟁의(파업)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준공영제 안정적인 안착과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

□ 특·광역시 준공영제 임금협상 동향

❍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특·광역시는 대체적으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노사 간 임금교섭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음

- 단체교섭 주체 : 노동조합사용자(사용자단체)

❍ 임금인상을 과도하게 하는 경우 인상률이 표준운송원가에 전부 반영 되지 않기 때문에 운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임금협상 문제점

❍ 노사 간 임금협상 시 사용자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실질적인 대화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불만 초래

□ 개선방안

❍ 노사정간 대화창구 마련 등 협력적 네트워킹 강화

- 정기·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 교환 및 소통 강화

❍ 준공영제 안착을 위한 타·시도 운영 사례 벤치마킹

- 광역시·도 준공영제 협의회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 조사

- 제주형 대중교통체계에 맞는 준공영제 제도개선 사항 도출

□ 향후 계획

❍ 노사정 간담회 개최 계획 수립 :‘19. 4월중

❍ 준공영제 운영 타시도 사례 벤치마킹 :‘19. 5월중

❍ 준공영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대책 수립 : ’19.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