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9. 3. 18.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도시건설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 양 문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제주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도정 업무에 대한 고견을 주시고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 양 훈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 양 창 훤 건축지적과장입니다.

- 이 창 민 건설과장입니다.

- 양 기 정 도로관리과장입니다.

□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 세입예산 총규모는 1,568억 6,256만원으로

- 이는 기정 세입예산 1,530억 656만원보다 2.52%

증가한 예산입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 총규모는 1,556억 4,517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1,333억 3,243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223억 1,273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 이는 기정 세출예산 1,456억 2,857만원보다 6.88% 증가한 예산입니다.

□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은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 3쪽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특별교부세 5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쪽,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3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 10쪽,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에 주택도시기금 34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3쪽, 도시계획재생과 소관으로

- 도시재생 활성화 마중물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당초 마중물사업 시설공사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도심올레 등 3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제주사랑방 등 4개사업 프로그램 발굴 운영을 위한 예산과 조성이 완료된 공간에 가구 등 물품구입이 필요하여 시설비 예산을 민간위탁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 증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다음은 54쪽 건축지적과 소관으로

- 신혼부부 가정 및 사회초년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당초 45억원에서 34억 6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55쪽 건설과 소관으로

- 비자림로 확장사업 편입토지 보상비 및 공사비에 당초 17억 4천만원에서 ‘17년 특별교부세 미편성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공사비 3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6쪽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 건설사업 관리 대상 공사를  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직접공사 감독 수행하게 됨에 따라 당초예산 감리비 5억원을 삭감하고, 구국도 유지보수사업 시설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지방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2개소에 대한 사업비 17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 국고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 및 세부 사업계획 확정,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 등에 따른  당초예산을 증감 조정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