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3. 18.(월) 10 : 00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 총규모			∙∙∙∙∙∙∙∙∙∙∙∙∙∙∙∙∙∙∙∙∙∙∙∙∙∙∙∙∙∙∙∙∙										5
□ 세입예산 총괄		∙∙∙∙∙∙∙∙∙∙∙∙∙∙∙∙∙∙∙∙∙∙∙∙∙∙∙∙∙∙∙∙∙∙∙∙∙∙∙											6
□ 세출예산 총괄		∙∙∙∙∙∙∙∙∙∙∙∙∙∙∙∙∙∙∙∙∙∙∙∙∙∙∙∙∙∙∙∙∙∙∙∙∙∙∙											7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9
□ 세입예산		∙∙∙∙∙∙∙∙∙∙∙∙∙∙∙∙∙∙∙∙∙∙∙∙∙∙∙∙∙∙∙∙∙∙∙∙∙∙∙											9
□ 세출예산		∙∙∙∙∙∙∙∙∙∙∙∙∙∙∙∙∙∙∙∙∙∙∙∙∙∙∙∙∙∙∙∙∙∙∙∙∙∙∙											12
3. 검토의견(국․본부․사업소․행정시 별)										∙∙∙∙∙∙∙∙∙∙			15
□ 부서별 증감사업 검토					∙∙∙∙∙∙∙∙∙∙∙∙∙∙∙∙∙∙∙∙∙∙∙∙∙∙∙∙∙∙								15
□ 부서별 주요사업 분석						∙∙∙∙∙∙∙∙∙∙∙∙∙∙∙∙∙∙∙∙∙∙∙∙∙∙∙∙∙∙							17
4. 종합 검토의견				∙∙∙∙∙∙∙∙∙∙∙∙∙∙∙∙∙∙∙∙∙∙∙∙∙∙∙∙∙∙∙∙∙									35
⊠ 참고자료							∙∙∙∙∙∙∙∙∙∙∙∙∙∙∙∙∙∙∙∙					(별 책)
◦ 신규사업(2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 일부 증액된(2천만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 전액 삭감된(2천만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 일부 감액된(2천만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 예산성립전 사용예산 현황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74		제출일자 : 2019. 2.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3. 5.

Ⅰ		예산안 총규모 (도 전체)

○ 2019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

5조 4,363억 1,123만원

- 기정액(5조 2,851억 1,123만원) 대비 1,5119억 9,984만원 증가(2.86%)

• 일반회계 : 4조 6,411억 9,664만원 (기정액 대비 1,476억 3,984만원 증가(3.29%))

• 특별회계 : 7,951억 1,459만원 (기정액 대비 35억 6,000만원 증가(0.45%))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436,311,237	5,285,111,397	151,199,840	2.86
일 반 회 계	4,641,196,646	4,493,556,806	147,639,840	3.29
특 별 회 계	795,114,591	791,554,591	3,560,000	0.45
- 공기업특별회계	397,479,820	393,919,820	3,560,000	0.90
- 기타특별회계	397,634,771	397,634,771	0	0.00

1. 재원별 세입총괄(일반+특별)

○ 자체수입	1조 8,201억 2,697만원

- 기정액 대비 633억 9,100만원 증가(4.56%)

• 지 방 세 ------------- 1조 5,001억 2,700만원 (기정액 대비 4.37% 증)

• 세외수입 ---------------- 3,199억 9,997만원 (기정액 대비 0.19% 증)

○ 의존수입	2조 9,498억 1,762만원

- 기정액 대비 762억 6,100만원 증가(5.25%)

• 지방교부세 -------------- 1조 5,637억 900만원 (기정액 대비 3.12% 증)

• 보  조  금 -------------- 1조 3,861억 862만원 (기정액 대비 2.13% 증)

○ 지 방 채	1,500억원 (증감없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163억 6,664만원

- 기정액 대비 115억 4,775만원 증가(2.29%)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입 총 괄			5,436,311,237	100	5,285,111,397	100	151,199,840	2.86
	자 체 수 입		1,820,126,977	33.48	1,756,735,977	33.24	63,391,000	4.56
		지방세수입	1,500,127,000	27.59	1,437,348,000	27.20	62,779,000	4.37
		세 외 수 입	319,999,977	5.89	319,387,977	6.04	612,000	0.19
	의 존 수 입		2,949,817,620	54.26	2,873,556,530	54.37	76,261,000	5.25
		지방교부세	1,563,709,000	28.76	1,516,382,000	28.69	47,327,000	3.12
		보 조 금	1,386,108,620	25.50	1,357,174,530	25.68	28,934,000	2.13
	지 방 채		150,000,000	2.76	150,000,000	2.84	0	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16,366,640	9.50	504,818,890	9.55	11,547,750	2.29

2. 기능별 세출총괄(일반+특별)

○ 분야별 점유율(총예산 대비 점유율)

• 사회복지(21.59%), 환경보호(13.05%), 농림해양수산(10.41%), 일반공공행정(9.93%), 수송및교통(8.67%), 국토및지역개발(6.95%), 문화및관광(4.97%), 산업·중소기업(4.12%), 공공질서및안전(3.19%)  순

○ 분야별 증감률(기정액 대비 예산액 증감율)

• 보건(7.07%), 수송및교통(6.58%), 국토및지역개발(5.05%), 농림해양수산(3.72%), 사회복지(3.61%), 산업·중소기업(3.44%), 환경보호(2.40%), 공공질서및안전(2.39%), 문화및관광(1.71%), 일반공공행정(0.84%),  교육(0.40%) 순으로 증가하였음.

○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분야별 증감액

• 환경보호는 기정예산액 대비 2.40%인 166억 2,469만원 증가

• 수송및교통은 기정예산액 대비 6.58%인 290억 8,009만원 증가

• 국토및지역개발은 기정예산액 대비 5.05%인 181억 5,435만원 증가하고 있음

[세출 총괄표-기능별]

(단위: 천원)

구 분		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출 총 괄		5,436,311,237	100	5,285,111,397	100	151,199,840	2.86
	일반공공행정	540,090,987	9.93	535,594,487	10.13	4,496,500	0.84
	공공질서및안전	173,424,517	3.19	169,370,811	3.20	4,053,706	2.39
	교 육	114,635,459	2.11	114,177,836	2.16	457,623	0.40
	문화및관광	270,276,576	4.97	265,739,271	5.03	4,537,305	1.71
	환 경 보 호	709,357,965	13.05	692,733,267	13.11	16,624,698	2.40
	사 회 복 지	1,173,555,155	21.59	1,132,647,529	21.43	40,907,626	3.61
	보 건	69,797,535	1.28	65,186,315	1.23	4,611,220	7.07
	농림해양수산	565,798,547	10.41	545,482,061	10.32	20,316,486	3.72
	산업ㆍ중소기업	223,909,407	4.12	216,461,645	4.10	7,447,762	3.44
	수송및교통	471,293,943	8.67	442,213,844	8.37	29,080,099	6.58
	국토및지역개발	377,956,775	6.95	359,802,425	6.81	18,154,350	5.05
	과 학 기 술	713,970	0.01	713,970	0.01	0	0.00
	예 비 비	59,899,331	1.10	59,899,331	1.13	0	0.00
	기 타	685,601,070	12.61	685,088,605	12.96	512,465	0.07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7,289억 8,782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37%인 98억 5,199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5조 4,363억 1,123만원)의 13.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입별로는

∘ 세외수입	2,392억 4,390만원

∘ 지방교부세	35억   300만원

∘ 국고보조금등	2,484억   319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810억 5,766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2,263억 4,500만원

∘ 특별회계	5,026억 4,281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3,974억 7,982만원

- 기타특별회계	1,051억 6,299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입예산안】

○ 세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28,987,821	719,135,824	9,851,997	1.37
세외수입	239,224,298	238,654,298	570,000	0.24
지방교부세	51,000	0	51,000	순증
국고보조금등	237,474,285	230,891,038	6,583,247	2.85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381,057,663	377,099,663	2,647,750	1.06

○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728,987,821	719,135,824	9,851,997	1.37
일반회계			226,345,007	220,053,010	6,291,997	2.86
특별회계			502,642,814	499,082,814	3,560,000	0.71
	공기업특별회계		397,479,820	393,919,820	3,560,000	0.90
		상수도사업	153,201,240	152,641,240	560,000	0.37
		하수도사업	222,060,280	219,060,280	3,000,000	1.37
		공영버스운송사업	22,218,300	22,218,300	-	0.00
	기타특별회계		105,162,994	105,162,994	-	0.00

○ 부서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728,987,821	100.00	719,135,824	100.00	9,851,997	1.37
	일반회계					226,345,007	31.05	220,053,010	30.60	6,291,997	2.86
	특별회계					502,642,814	68.95	499,082,814	69.40	3,560,000	0.71
				공기업특별회계		397,479,820	54.52	393,919,820	54.78	3,560,000	0.90
				기타특별회계		105,162,994	14.43	105,162,994	14.62	0	0.00
도시디자인담당관						0	0.00	0	0.00	0
도시건설국						156,862,568	21.52	153,006,568	21.28	3,856,000	2.52
	일반회계					97,993,480		94,137,480		3,856,000	4.10
	기타특별회계					58,869,088		58,869,088		0	0.00
환경보전국						105,089,381	14.42	103,161,986	14.35	1,927,395	1.87
	일반회계					83,862,456		81,935,061		1,927,395	2.35
	기타특별회계					21,226,925		21,226,925		0	0.00
교통항공국						41,200,180	5.65	40,830,328	5.68	369,852	0.91
	일반회계					4,466,880		4,097,028		369,852	9.03
	공기업특별회계					22,218,300		36,733,300		0	0.00
	기타특별회계					14,515,000		14,515,000		0	0.00
공항확충지원단						2,330,000	0.32	2,182,250	0.30	147,750	6.77
보건환경연구원						712,134	0.10	721,134	0.10	△9,000	△1.25
상하수도본부						375,261,520	51.48	371,701,520	51.69	3,560,000	0.96
	공기업특별회계					375,261,520		371,701,520		3,560,000	0.96
					상수도사업	153,201,240		152,641,240		560,000	0.37
					하수도사업	222,060,280		219,060,280		3,000,000	1.37
제주시청정환경국						21,921,553	3.01	21,921,553	3.05	0	0.00
		일반회계				20,471,553		20,471,553		0	0.00
		기타특별회계				1,450,000		1,450,000		0	0.00
제주시도시건설국						2,433,800	0.33	2,433,800	0.34	0	0.00
		일반회계				2,433,800		2,433,800		0	0.00
제주시안전교통국						8,487,924	1.16	8,487,924	1.18	0	0.00
		일반회계				2,584,051		2,584,051		0	0.00
		기타특별회계				5,903,873		5,903,873		0	0.00
서귀포시청정환경국						10,726,153	1.47	10,726,153	1.49	0	0.00
			일반회계			10,006,153		10,006,153		0	0.00
			기타특별회계			720,000		720,000		0	0.0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3,962,608	0.54	3,962,608	0.55	0	0.00
			일반회계			1,484,500		1,484,500		0	0.00
			기타특별회계			2,478,108		2,478,108		0	0.00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3.63% 증가한 1조 5,973억 8,6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5.11% 증가한 1조 414억 7,03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0.64% 증가한 5,559억 1,659만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5조 4,363억 1,123만원)의 29.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정예산 대비〉

	• 일반회계	5.30% 증액된		1조 414억	7,037만원
	• 특별회계	0.64% 증가한		5,559억	1,659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0.90% 증가한	3,974억	7,982만원
	- 기타특별회계		증감없이	1,584억	3,677만원

○ 소관별(국․본부․사업소․행정시) 예산안은

	•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증감없이		31억	4,517만원
	• 도시건설국은	6.88% 증가한		1,556억	4,517만원
	• 환경보전국은	0.65% 증가한		1,457억	7,272만원
	• 교통항공국은	2.18% 증가한		1,970억	9,956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0.09% 증가한		13억	4,145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0.33% 감소한		38억	5,494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0.82% 증가한		4,360억	9,486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0.04% 증가한	1,284억	4,249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6.84% 증가한	2,482억	6,295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증감없이	302억	6,514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0.07% 증가한	735억	7,508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0.07% 증가한	1,738억	3,386만원
	•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는		증감없이	4,172만원

편성하고 있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출예산 규모】

○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1,597,386,968	1,541,399,058	55,987,910	3.63
일반회계		1,041,470,371	989,042,461	52,427,910	5.30
특별회계		555,916,597	552,356,597	3,560,000	0.64
공기업특별회계		397,479,820	393,919,820	3,560,000	0.90
	상수도사업	153,201,240	152,641,240	560,000	0.37
	하수도사업	222,060,280	219,060,280	3,000,000	1.37
	공영버스운송사업	22,218,300	22,218,300	-	0.00
기타특별회계		158,436,777	158,436,777	-	0.00
	제주도개발사업	53,558,783	53,558,783	-	0.00
	도시개발사업	15,406,077	15,406,077	-	0.00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	6,000,000	6,000,000	-	0.00
	주택사업	12,206,373	12,206,373	-	0.00
	지하수관리	20,479,940	20,479,940	-	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15,000,000	15,000,000	-	0.00
	도립공원관리	2,916,985	2,916,985	-	0.00
	주차장사업	22,611,981	22,611,981	-	0.00
	토 지 관 리	10,256,638	10,256,638	-	0.00

○ 부서별(과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1,597,386,968	100.00	1,541,399,058	100.00	55,987,910	3.63
	일반회계				1,041,470,371	65.20	989,042,461	64.17	52,427,910	5.30
	특별회계				555,916,597		552,356,597		3,560,000	0.64
				공기업특별회계	397,479,820	24.88	393,919,820	25.56	3,560,000	0.90
				기타특별회계	158,436,777	9.92	158,436,777	10.28	0	0.00
도시디자인담당관					3,156,979	0.20	3,156,979	0.20	0	0.00
도시건설국					155,645,173	9.74	145,628,573	9.45	10,016,600	6.88
	일반회계				133,332,439		123,315,839		10,016,600	8.12
	기타특별회계				22,312,734		22,312,734		0	0.00
환경보전국					145,772,723	9.13	144,834,225	9.40	938,498	0.65
	일반회계				124,197,756		123,259,258		938,498	0.76
	기타특별회계				21,574,967		21,574,967		0	0.00
교통항공국					197,099,568	12.34	192,894,424	12.51	4,205,144	2.18
	일반회계				137,578,806		133,373,662		4,205,144	3.15
	공기업특별회계				22,218,300		22,218,300		0	0.00
	기타특별회계				37,302,462		37,302,462		0	0.00
공항확충지원단					1,341,458	0.08	1,231,458	0.08	110,000	8.93
보건환경연구원					3,854,942	0.24	3,867,651	0.25	△12,709	△0.33
상하수도본부					436,094,861	27.30	432,534,861	28.06	3,560,000	0.82
	일반회계				60,833,341		60,833,341		0	0.00
	공기업특별회계				375,261,520		371,701,520		3,560,000	0.96
제주시청정환경국					128,442,496	8.04	122,920,125	7.97	5,522,371	4.49
		일반회계			118,004,336		112,481,965		5,522,371	4.91
		기타특별회계			10,438,160		10,438,160		0	0.00
제주시도시건설국					248,262,952	15.54	232,371,997	15.08	15,890,955	6.84
		일반회계			219,206,598		203,315,643		15,890,955	7.82
		기타특별회계			29,056,354		29,056,354		0	0.00
제주시안전교통국					30,265,140	1.89	30,265,140	1.96	0	0.00
		일반회계			17,064,322		17,064,322		0	0.00
		기타특별회계			13,200,818		13,200,818		0	0.00
서귀포시청정환경국					73,575,084	4.61	68,739,033	4.46	4,836,051	7.04
			일반회계		64,614,286		59,778,235		4,836,051	8.09
			기타특별회계		8,960,798		8,960,798		0	0.0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173,833,866	10.88	162,912,866	10.57	10,921,000	6.70
			일반회계		158,243,382		147,322,382		10,921,000	7.41
			기타특별회계		15,590,484		15,590,484		0	0.00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팀					41,726	0.00	41,726	0.00	0	0.00

3		검토의견(국․본부․사업소․행정시 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증감 사업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신규사업(2천만원 이상)은 64건에 177억 8,638만원으로

	• 도시건설국은	3건에		20억	6,400만원
	• 환경보전국은	9건에		35억	3,000만원
	• 교통항공국은	4건에		7억	7,900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1건에		1억	원
	• 상하수도본부는	12건에		26억	4,325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9건에	12억	634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10건에	22억	1,443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11건에	28억	7,135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5건에	23억	7,800만원

신규로 계상되고 있으며

○ 당초 사업(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 중 일부 증액된 금액은 70건에 358억 5,426만원으로

	• 도시건설국은	3건에		17억	원
	• 환경보전국은	3건에			9,452만원
	• 교통항공국은	3건에		38억	2,614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6건에		11억	7,227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6건에	45억	1,129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18건에	139억	8,845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8건에	19억	3,857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13건에	86억	2,300만원

증액되고 있음.

○ 전액 삭감된 사업(1천만원 이상)은 4건 8억 5,400만원으로

	• 도시건설국은	1건에			5억원
	• 교통항공국은	1건에			1억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건에	2억	400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1건에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됨

○ 당초 사업(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 중 일부 감액된 금액은 6건에 14억 2,181만원으로

	• 도시건설국은	1건에		5억	2,400만원
	• 환경보전국은	1건에		3억	738만원
	• 교통항공국은	1건에		2억	1,800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1건에			1,800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2건에	3억	5,443만원

○ 예산 성립전 사용 부서별 사용 예산 금액은  해당사항 없음

□ 부서별 주요사업 분석

도 시 건 설 국

□ 도시계획재생과 -------------------------------   증감 없음 (p53)

❍ 도시재생 기획

◦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증액    260,000천원

(균 130,000    도 130,000)

◦ 도시재생활성화 마중물사업(시설비)              감액    524,000천원

◦ 도시재생활성화 마중물사업(자산및물품취득비)    증액    264,000천원

(균 132,000    도 132,000)

‣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에 따른 시설비 524,000천원을 감액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금 260,000천원, 마중물사업에 따른 물품구입 등에 264,000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 건축지적과 ------------------------------  35억 6,500만원 증액 (p54)

❍ 도민주거안정 추진

◦ 사회초년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규    100,000천원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증액    3,465,000천원

‣ 사회초년생 연월세 자금 대줄이자 지원사업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다가구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34억 6,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 ---------------------------------  47억5천만원 증액 (p55)

❍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 ------------------------------ 47억5천만원 증액 (p55)

◦ 비자림로 확장사업                            증액   1,000,000천원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 개설사업          증액   3,750,000천원

‣ ‘비자림로 확장사업’에 10억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 개설사업’에 37억5천만원 등 47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 도로관리과 -----------------------------  1,701,600천원 증액 (p56)

❍ 도로안전관리 ---------------------------------------- 17억원 증액 (p56)

◦ 지방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신규   1,700,000천원

‣ 지방도111호선 등 2개소의 지방도 교차로 구조개선을 위한 시설비 17억원을 새로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

❍ 환경정책과 1.4%(132,533천원) 증액 (p61)

•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국고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해서 2천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수립 용역비 1억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 물정책과 0.0% (p62)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비비 24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사업비 20억원 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생활환경과 0.8%(785,965천원) 증액 (p63)

• 안덕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1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제주형 축산분뇨 액비살포기준 재설정을 위한 용역비 3억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산림휴양과 0.6%(20,000천원) 증액 (p66)

• 산불관련 예산 등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비를 증감 편성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

【세계환경수도조성】

〈연구용역비>

◦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수립                  신규 100,000천원 (P61)

◦ 환경부와 공동 주체로 추진되는 용역으로 국비 1억원 지방비 1억원씩 각각 부담하여 종합계약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사업추진 배경, 추진 방식, 향후 추진 계획 등과 용역이 완료된 이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물정책과

【수자원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

〈전산개발비〉

◦ 지하수 정보관리 보완 시스템 구입               신규 150,000천원 (P125)

◦ 지하수 관련 인허가 및 관측망 관리, 원수대금 납부 시스템 등을 일원화 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화벽 등을 구축하고자 1억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 및 오염예방】

〈 시설비 〉

◦ 지하수 관정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신규 300,000천원 (p62)

〈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

◦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신규 2,000,000천원 (p62)

◦과거 시설된 지하수 관정 내부 취수공과 외벽 사이 공간을 통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지하수의 오염이 우려되어 상부층과 하부 취수층간의 차단을 통한 수질 개선 효과를 얻고자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비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으며,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인근 지역의 정밀하고 지속적인 수질변화를 감시․관측하기 위한 지하수 수질전용 측정망 7개소 설치를 위하여 20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의 위치, 사업 추진 방식, 목적,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생활환경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민간자본이전〉

◦ 안덕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 사업                신규 150,000천원 (P64)

◦ 사용종료된 안덕매립장 내 고화슬러지를 보관함에 따라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1억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의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음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오염원 관리】

〈연구용역비〉

◦ 제주형 축산분뇨 액비살포기준 재설정을 위한 기본용역

신규 300,000천원 (P64)

◦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액비살포기준 및 처리수 사용처별 수질 기준 등이 지역 특성에 맞지 않아 액비가 환경오염물질로 부각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액비 살포 및 처리수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용역 수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 통 항 공 국

□ 교통정책과 --------------------------- 2,240,800천원 증액 (p57~58)

❍ 제주형 주차종합대책 마련 ---------------------- 200,000천원 증액 (p57)

◦ 차고지증명제 도전역 확대에 따른 도민홍보   신규   200,000천원 (P57)

‣ 차고지증명제 도전역 전면 시행에 따른 도민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 택시운수업계 활성화 ---------------------- 2,015,000천원 증액 (p57~58)

◦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지원          증액  2,000,000천원 (P58)

‣ 어르신 행복택시 동지역 확대 시행 등에 따라 운영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보조금을 당초 15억원에서 20억원이 증액된 35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과 ----------------------------- 1,964,344천원 증액 (p59)

❍ 대중교통 선진화 추진 ------------------------------ 164,000천원 증액 (p59)

◦ 동광육거리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비          신규   164,000천원 (P59)

‣ 동광육거리에 운영중인 환승정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비 164,000천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 버스운송사업 지원 ------------------------------ 1,800,344천원 증액 (p59)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증액  1,800,344천원 (P59)

(국 369,852  도 1,430,492)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국비 지원금 증액 배분(12대→20대)으로 이에 따른 도비 매칭 증가 등 1,800,344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

【 사업비용 】

‣ 공영버스 운송사업에 따른 사업비용은

- 제주시 교통행정과는 ‘공영버스 종사원 퇴직금’ 84,000천원을 증액하는 등 97,5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는 ‘공영버스 종사원 퇴직금’ 27,000천원을 증액하는 등 40,500천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 자본적지출 】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는 ‘전기버스 충전기 이설공사’를 위해 시설비 80,000천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과 ------------------------- 110,000천원 증액 (p59)

◦ 공항인프라 확충 관련 지역주민, 전문가 등 해외공항 우수사례 조사

신규  100,000천원

◦ 공항주변 발전 및 상생발전 해외 우수사례 조사     신규   10,000천원

‣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 전문가 등 해외공항 우수사례 조사를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100,000천원과 국외업무여비 10,000천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 0.3%(12,709천원) 감액 (p67)

• 청사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5백여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주요감염병 검사 보조인부임 국비지원금액 감액에 따라 1천8백만원 감액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

【 자본적지출 】

❍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지출은

‣ ‘상수도 시설물점검 및 민원처리용 차량 구입(우도면)’ 위해 2천3백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지출 주요 사업으로는

‣ ‘서귀포 예래대륜(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14,000천원 증액, ’봉개쓰레기매립장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1억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으며

‣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서부하수처리장 하수펌프장 노후 기계전기시설물 정비’에 4억5천만원, ‘법환2맨홀펌프장 압송관로 교체공사’에 3억4천만원, ‘법환어촌계 해녀식당 정비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 환경관리과 7.9%(502,233천원) 증액 (p162)

• 월대천 주변 자연생태공원 조성 종합개발 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에코촌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 환경지도과 :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

❍ 생활환경과 1.3%(774,610천원) 증액 (p163)

• 3R 자원순환 재활용센터 실시설계 용역비 1억6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청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 5.1%(1,117,240천원) 증액 (p165)

•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의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예산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관리 및 화장실 등 청소 인부임 1억1천만원 가량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 환경시설관리소 9.3%(3,128,288천원) 증액 (p167)

• 봉개 재활용 선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 2억2천9백만원, 고형연료 및 폐목재 도외반출 비용 10억원 등과 최종복토 비용 10억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

< 연구용역비 >

◦ 월대천 주변 자연생태공원조성 종합개발 계획 수립용역

신규 200,000천원 (p162)

◦ 외도동 대표 관광자원인 월대천과 알작지 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비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 관리】

〈 시설비 〉

◦ 에코촌 외부 화장실 신축 등 시설물 보수보강

증액 300,000천원 (p162)

◦ 조천읍 선흘1리 동백동산 랍사르 습지의 자연생태자원과 지역 역사․문화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을 위하여 외부화장실 규모를 증설하고 CCTV 시설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당초 3억원에 3억원을 증액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생활환경과

【3R 자원순환 재활용센터 건립사업】

〈 시설비 〉

◦ 3R 자원순환 재활용센터 실시설계 용역        신규  160,000천원 (p163)

◦ 제주시 오등동에 폐기구, 폐전자제품 등을 재사용품을 이용한 상설매장 및 업사이클링 전문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센터를 건립하고자 실시설계비 1억6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추진방식, 계획, 효과 및 국비 확보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공원녹지과

【도시공원관리】

〈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 도시공원 관리 인건비                          증액  110,740천원(p166)

◦ 도시공원 관리 및 공원 화장실 등 청소인부임 1억1천만원 가량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 환경시설관리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성인지예산)】

〈 시설비 〉

◦ 고형연료 및 폐목재 도외반출                   증액  1,000,000천원(p167)

◦ 고형연료(압축폐기물) 및 폐목재를 처리하기 위하여 1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 장기적인 처리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113억5천만원 증액(p182~183)

‣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대로1-1-6)개설사업 등 도시계획도로 10개 노선 및 미불용지 보상 등에 113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 ･ 감
총 13건	21,230,000	9,880,000	11,350,000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 대로1-1-6)개설사업	4,000,000	1,000,000	3,000,000
영평하동~지방도1136호선(중로1-1-21) 도로개설사업	1,400,000	1,000,000	400,000
봉개초등교~도련반석아파트간(중로1-1-12) 도로개설사업	3,500,000	1,500,000	2,000,000
귀일중학교서측(소로2-17호선)도로개설사업	760,000	400,000	360,000
금천마을~신성여고간(대로3-1-25)도로개설사업	500,000	300,000	200,000
서문사거리~병문펌프장간(광로3-1-2호선) 확장사업	1,000,000	500,000	500,000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790,000	1,000,000	1,790,000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진입로(중로3-1-92) 확장사업	500,000	0	500,000
수목원서길(중로2-1-109호선외 2개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00,000	100,000	500,000
한림(소로2-23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00,000	0	600,000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700,000	400,000	300,000
도시계획도로 소송패소 토지 매입	1,800,000	800,000	1,000,000
전력지중화사업	3,080,000	2,880,000	200,000

<도시계획도로 확충>                                     (단위 : 천원)

❍ 도시재생과 4천만원 증액(p184)

‣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편의시설 확충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4천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54,436천원을 감액하여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 도로시설 확충 및 도로환경조성에 45억원 증액(p185~186)

‣ 군도106호선 확･포장사업 등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 3개 노선에 10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있으며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에 1,028,455천원을 증액하는 등 안전한 도로구조 개선을 위하여 1,578,455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 산수선(5-104호선)농어촌도로 정비공사에 3억2천만원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2개 사업에 5억2천만을 신규 계상하고

‣ 도로소송 사건 부당이득금 배상 1억6천만원,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10억원 등 도로소송 수행에 11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 녹색환경과 0.8%(309,406천원) 증액 (p260)

• 생태관광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1억원과 가축분뇨배출시설 악취 관리를 위한 차량 구입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생활환경과 6.9%(2,878,985천원) 증액 (p261)

• 청소차량 운전원 인건비 매립시설 시설 보강 사업비, 재활용 도움센터 확충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을 증액,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 10.4%(1,597,660천원) 증액 (p263)

• 도시공원 녹지 및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인부임과 재선충병 관련 인건비 및 재료비를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산림휴양관리소 0.9%(50,000천원) 증액 (p265)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무장애 나눔숲길 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 녹색환경과

【생태관광지원센터 관리】

< 시설비 >

◦ 생태관광지원센터 기능보강 및 CCTV 설치공사      신규  100,000천원(p260)

◦ 남원읍 하례리에 위치한 생태관광지원센터의 외벽 공사와 CCTV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생태관광지원센터의 역할, 실적,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생활환경과

【재활용 도움센터 운영 및 확충】

〈 시설비 〉

◦ 재활용 도움센터 확충에 따른 토지매입         신규     200,000천원(p262)

◦ 서귀포시 서홍동에 재활용 도움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78㎡)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산림휴양관리소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무장애 나눔숲길 조성사업】

〈 시설비 〉

◦ 무장애 나눔숲길 조성                         신규     200,000천원(p265)

◦ 교통약자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의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무장애 숲길 조성을 위하여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 도시과 63억8천만원 증액(p267~268)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및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추진중인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에 도비 부담금 3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고

‣ 안덕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선) 개설사업 등 도시계획도로 8개 노선 및 미불용지 보상 등에 33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 ･ 감
총 9건	5,480,000	2,100,000	3,380,000
안덕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선) 개설	500,000	200,000	300,000
표선도시계획도로(서측) 중로2-2호선 개설	600,000	500,000	100,000
구도심권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300,000	100,000	200,000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확장	600,000	100,000	500,000
대정오일시장~동일리(대로3-2-1호선) 개설공사	1,080,000	400,000	680,000
중문동 도시계획도로(중로2-56호선) 개설사업	800,000	300,000	500,000
상예동 도시계획도로 인도포장	300,000	0	300,000
서귀북초 인근 도시계획도로(소로2-9호선) 개설사업	300,000	0	300,000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1,000,000	500,000	500,000

<도시계획도로 확충>                                     (단위 : 천원)

❍ 건설과 전신주 지중화 사업 등 45억4천1백만원 증액(p269~270)

‣ ‘일출로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898,000천원을 신규계상, ‘표선~서하동선간 농어촌도로 309호선 확포장사업’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판결금액’ 5억원과 ‘시도체불용지 토지매입’에 743,000천원을

‣ 소파 보수 및 덧씌우기에 10억원을 증액하고, 서귀포고 후문 인도개설공사를 위해 8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4		종합 검토의견

□ 종합의견

❍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6% 증액된 5조 4,363억 1,123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378% 98억 5,199만원 증액된 7,289억 8,782만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63% 559억 8,791만원 증액된 1조 5,973억 8,696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증감율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5,436,311,237	5,285,111,397	151,199,840	2.86
환경도시 위 원 회	세입(안)	728,987,821	719,135,824	9,851,997	1.37
	세출(안)	1,597,386,968	1,541,399,058	55,987,910	3.63

□ 세입분야

❍ 도전체적으로 세입의 재원은 지방소비세율 인상분(628억원), ‘18년 지방교부세 정산분(473억원), 국고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 (289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115억원) 등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보다 1.37% 증가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5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 5,100만원, 국고보조금 65억 8,324만원,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6억 4,775만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 세출분야

❍ 신규사업 관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신규(2천만원 이상)로 예산편성된 사업 건수는 64건에 177억 8,638만원으로

• 도시건설국에서 도시재생활성화 마중물사업 2억 6,400만원, 지방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17억원

• 환경보전국에서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 제주지역 재활용산업 육성·지원사업 3억원, 제주형 축산분뇨 액비살포기준 재설정을 위한 기본용역비 3억원, 북촌리 주민지원사업(체육시설) 실시설계용역 2억원

• 교통항공국에서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 2억원, 자동차전문정비사업 시설개선사업 1억원,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차량지원 3억 1,500만원, 동광육거리 환승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6,400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에서 공항인프라 확충 관련 지역주민·전문가 등 해외공항 우수사례 조사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억원

• 상하수도본부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8억 6,400만원, 하수펌프장 노후시설 정비 등 9억 4,0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3R 자원순환 재활용센터 실시설계 용역 1억 6,000만원, 월대천 주변 자연생태공원조성 종합개발 계획수립 용역 2억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에서 도로개설사업 및 정비사업 등으로 시설비 16억 2,000만원, 이도일동(관덕로8길) 지중화사업 2억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에서 이동식(차량 부착형) 악취 자동포집장비 구입비 2억원, 색달매립장 화재예방 시설 보강사업 9억원, 재활용 도움센터 확충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에서 도로개설사업 및 인도정비사업 등으로 시설비 14억원, 지중화사업 8억 9,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일부 증액된 사업으로

• 당초 예산에서 일부 증액된(총사업 2천만원 이상) 추경예산은 70건에 증액금액은 358억 5,426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535억 2,543만원 대비 66.99% 증액하고 있습니다.

❍ 전액 삭감된 사업은

• 1천만원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4건에 8억 5,400만원으로, 본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판단되며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일부 감액된 사업은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업에서 2천만원이상 일부 감액된 사업은  6건에 14억 2,181만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 종합적으로 볼때

•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제주 지역 경기침체 및 고용여건 악화에 따른 도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조기 편성한 것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분과 지방교부세 정산금, 국고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일자리 창출, 생활 SOC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 신규편성 또는 증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이월시키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신속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의 추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