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6		발의연월일 : 2019. 3.
			발 의 자 : 강성균·고현수·현길호·정민구· 강성민·고은실·이승아·좌남수· 김황국 의원(9명)

1. 제안이유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시행에 따라 제주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4ㆍ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공휴일”이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한다.

제4조 중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한다”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ㆍ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제주도민 모두가 함께 4ㆍ3희생자를 추념하고 도민화합과 통합을 도모하며, 평화와 인권ㆍ화해와 상생의 4ㆍ3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ㆍ전승ㆍ실천함으로써 4ㆍ3의 해결 및 세계평화의 섬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공휴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을 말한다.	2. “지방공휴일”이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한다.
제4조(지방공휴일의 지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는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지방공휴일의 지정) ------------------------------------------------------------- 지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성 균 의원
연 락 처	064) 741-2280 E-mail : ac92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