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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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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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418	제출연월일: 2019. 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소방공무원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구 및 인력을 증원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기관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88조)

- 지방공무원의 총수: 5,835명 ⇒ 6,005명(증 170명)

- 소방공무원의 정원: 819명 ⇒ 989명(증 170명)

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별표 2)

- 지방공무원의 총수: 5,835명 ⇒ 6,005명(증 170명)

- 구조구급과 신설: 소방정 증 1명, 구조팀 신설: 소방령 1명

- 소방서 현장지휘팀 신설 및 소방현장 인력: 소방경 이하 168명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9년도 예산에 반영(4,31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9. 2. 1. ∼  2019. 2. 14.

- 의견 제출 건수: 2건(반영 2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2. 7.(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2. 7.(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9. 2. 25.(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835명”을 “6,00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819명”을 “989명”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89조 관련)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총계		6,005
정무직		2	1				1
정무직‧일반직		2						1	1
일반직 계		4,575
	1급	-
	2∼3급	3	2	1
	3급	19	12		1	3	1	1	1
	3∼4급	1	1
	4급	97	55	4	4	16	3	8	7
	5급	427	236	9	11	37	11	43	37	43
	6급 이하 소계	4,014
	전문경력관 소계	14
별정직 계		47
	1급상당	1	1
	2급상당	1					1
	3급상당	-
	4급상당	9	2	7
	5급 상당	28	7	21
	6급상당 이하 소계	8
연구직 계		136
	연구관	25			19	6
	연구사	111
지도직 계		93
	지도관	13			13
	지도사	80
연구‧지도직 계		10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5
소방직 계		989
	소방준감	1	1
	소방정	8	4		4
	소방령	21	12		9
	소방경 이하 소계	959
자치경찰 계		151
	자치경무관	1			1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5			5
	자치경감 이하 소계	14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8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83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8조(정원의 총수) ---------------------------------- 6,005명------------------------.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방공무원의 정원: 819명	2. -------------- 989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정수와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 ⑤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신규 증원인력 170명 인건비 (안 제88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인건비 지급대상: 소방직 170명

- 인건비기준: 지방공무원보수지침

(단위 : 천원)

직급	인원	1인당 인건비/년	소요액/년
계	170		4,310,767
소방정(연봉제)	1	87,373	87,373
소방령(연봉제)	1	72,041	72,041
소방경(24호봉)	13	50,076	650,988
소방사(5호봉)	155	22,583	3,500,365

2) ‘19년 이후 소요액은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매년

2.6%씩 인상 전제

*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년 3.5%, ‘18년 2.6%, ’19년 1.8%)

나. 추계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국 비	4,310,767	4,422,847	4,537,841	4,655,825	4,776,876	22,704,156
도 비	-	-	-	-	-	-
합 계	4,310,767	4,422,847	4,537,841	4,655,825	4,776,876	22,704,156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부대의견 없음

5.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강태군
연락처	064)710-2251, 9797@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부서명	제출의견	조치내용
제주시 총무과	○별표2 수정요청 : 전문경력관 감원1명→ 일반직 6급이하 증원1명	반영
서귀포시 총무과	○별표2 수정요청 : 전문경력관 감원1명→ 일반직 6급이하 증원1명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