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

의안 번호	138	제출일자: 2018년 10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서귀포시는 현재 노인인구가 17.6%인 고령사회로 향후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 취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발굴, 제공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 서귀포시 노인 비율(2018년 8월말): 인구 181,109명/ 노인인구 32,114명

□ 이와 함께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각종 복지 서비스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위한 전담시설이 요구됨

□ 현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서귀포시니어클럽과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는 민간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매년 임차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시설이 매우 협소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시설환경이 매우 열악함

□ 노인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통합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독립되고 안정된 공간 확보를 위해 서귀포시 법환동 1666-6번지 일대에 연면적 2,480㎡ 규모의 노인복지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법환동 1666-6

□ 사업기간: 2019년~2020년

□ 총사업비: 7,181백만원

□ 사업내용: 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 1식

- 건축면적: 620㎡(건폐율 13.6%)   ※ 부지면적: 4,550㎡(도유지)

- 연면적: 2,480㎡ㆍ4층(지상3층, 지하1층)

- (지하1층) □ 노인 일자리 사업장, 화장실, 기계실 등

- (1층) □ 노인취업교육센터,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사무실, 화장실 등

- (2층) □ 대강당, 회의실, 교육실, 화장실 등

- (3층) □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화장실 등

□ 사업주관: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3. 기대효과

□ 노인일자리의 안정적 공급 및 활성화로 노인문제인 노인빈곤, 노인질병, 소외감 해소에 기여

□ 홀로 사는 노인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고독사 예방을 비롯한 안정적 지원

4.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 위치도 및 사진: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건 물				1	2,480	7,181,000	1	2,480	7,181,000	건물 신축
	신 축	건 물				1	2,840	7,181,000	1	2,480	7,181,000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	토 지 건 물 기 타

2020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콘크리트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1666-6	2,480	7,181,000	2020년	노인복지 지원센터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추정가액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법환동 1666-6

□ 사업기간: 2019년 1월~2020년 12월

□ 총사업비: 7,181백만원 (도비 313백만원, 복권기금 6,868백만원)

- 도  비: 313백만원 (설계비)

- 기  타(복권기금): 6,868백만원(공사비 6,752백만원, 감리비 98백만원, 시설부대비 18백만원)

□ 규    모: 부지 4,550㎡ 연면적 2,480㎡ 건축면적 620㎡ 지하1층/지상3층

□ 주요시설: 서귀포시니어클럽 사무실,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사업장 등

□ 사업주관: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이후
	계	국비 (복권기금)	도비	기타	계	국비 (복권기금)	도비	기타	계	국비 (복권기금)	도비	기타
시설비	7,181	6,868	313	-	313	-	313	-	6,868	6,868	-	-
※ 노인복지지원센터 실시설계용역비 확보: 19년 본예산 반영(313백만원) ※ 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 건축비 확보: 복권기금 사용계획 제출(19년 3월)에 따른 20년 본예산 반영(6,868백만원)

□ 운영방안 및 활용계획

□ 주요시설

-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사무실, 관장실, 소회의실 및 상담실, 시장형사업단 사무실, 노인취업센터 사무실

-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사무실

- 공통시설: 대강당, 회의실, 교육실,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등

□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복지지원 거점센터로 활용하여 초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복지 증진

□ 위치도 또는 지적도

□ 현황도 또는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