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연료운반선(차도선) 건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연료운반선(차도선) 건조〕

의안 번호	454	제출일자: 2019년 2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도 본섬보다 운송비가 많이 지출하고 있는 8개 유인도서 주민들이 지출하는 연료비와 같은 수준의 연료비가 되도록 운송해 줌으로써 도서주민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 민간 화물선에 의존하는 연료 운송체제에 따른 불확실한 연료 공급을 행정에서 체계적이고 정규적인 운송으로 연료 공급 안전성을 확보하여 도서지역 연료 공급문제 완전 해소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규모: 연료 운반선(차도선) 건조 1척(65~70톤급)

❍ 사업기간: 2019년 ~ 2020년

❍ 총사업비: 20억원 (국비 50%, 도비 50%)

❍ 사업량 및 사업내용

- 유인도서 지역주민의 연료 및 생필품 운반선 건조

□ 사업주관: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3. 기대효과

□ 안정적인 도서지역 연료 및 생필품 공급으로 주거환경 개선

□ 도서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으로 주민 부담 경감

□ 도서지역 연안 업무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 계획 도면: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척,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선박				1	70톤	2,000,000	1	70톤	2,000,000	연료 운반선 건조
	기 타	선 박				1	70톤	2,000,000	1	70톤	2,000,000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	토 지 건 물 기 타

202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선박	제주특별자치도	70톤	2,000,000	2020년 하반기	연료운반선 건조	제주특별자치도	선박 건조

※ 추정가액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총사업비로 산정함

연료 운반선(차도선) 신규 건조 계획

◈ 제주도내 유인도서 지역의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가스 등 연료, 생필품 등을 운반하는 여객선 건조로 지역주민 생활 안정화

◈ 민간 화물선 운항 중단 시 불법(위험) 운송 우려 등으로 도서민의 불편을 억제하여 생활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 도모

※ 국정과제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규모: 연료 운반선(차도선) 건조 1척(65~70톤급)

❍ 사업기간: 2019년 ~ 2020년

❍ 총사업비: 20억원(국비 50%, 도비 50%)

❍ 사업량 및 사업내용

- 유인도서 지역주민의 연료 및 생필품 운반선 건조

□ 추진 상황

❍ 2018년 연료운반선 지원계획 공모(도→행안부): 2018. 4. 26.

❍ 2018년 연료운반선 지원 심의(행안부): 2018. 5. 9.

❍ 2018년 연료운반선 사업비 확보: 2018. 12. 13.(국비 10억원)

□ 추진 계획

❍ 사업 계획 수립: 2019년 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2019년 3월 ~ 8월

❍ 행정절차 이행: 2019년 9월 ~ 10월

❍ 선박 건조발주: 2019년 11월 ~ 2020년 10월

❍ 사업완료: 2020년 11월

□ 기대효과

❍ 제주도내 유인도서 지역의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가스 등 연료, 생필품 등을 운반하는 여객선 건조로 지역주민 생활  안정화

《 계획 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