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3. 18.(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418		제출연월일 : 2019. 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9. 3. .

1. 제안이유

❍ 소방공무원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구 및 인력을 증원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기관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88조)

- 지방공무원의 총수: 5,835명 ⇒ 6,005명(증 170명)

- 소방공무원의 정원: 819명 ⇒ 989명(증 170명)

❍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별표 2)

- 지방공무원의 총수: 5,835명 ⇒ 6,005명(증 170명)

- 구조구급과 신설: 소방정 증 1명, 구조팀 신설: 소방령 1명

- 소방서 현장지휘팀 신설 및 소방현장 인력: 소방경 이하 168명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따로 붙임

5. 기타사항

❍ 예산 조치: 2019년도 예산에 반영(4,31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 2019. 2. 1. ∼  2019. 2. 14.

- 의견 제출 건수: 2건(반영 2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2. 7.(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2. 7.(원안 동의)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9. 2. 25.(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입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아라119센터 신설, 현장대응력 강화 및 소방공무원 현장 인력 충원 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내용검토

○ 소방인력 증원은 소방력 기준대비 현장부족인력을 연간 보강계획에 의하여 충원되는데, 2019년도 소방인력 증원은 현장대응 부족인력(130명)과 아라119센터 신설 등 직제 및 관서 신설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 있음.

❍(기구) 본부: 증 1과 1팀, 소방서(4개): 증 각 3팀

- (소방본부) 3과 11팀 ➞ 4과 12팀(1과 1팀 신설)

- (제주소방서) 3과 6팀 ➞ 3과 9팀(3팀 신설)

- (서귀포·동부·서부소방서) 각 2과 5팀 ➞ 각 2과 8팀(각 3팀 신설)

❍(정원) 총 170 증  [(현원) 819명 ➞ (조정) 989명]

○ 조직개편안은,

- [본  부] ⇒ (현행) 2과 1실 11팀 → (개편) 3과 1실 12팀

〈현 행〉 2과 1실 11팀	⇨	〈개 편〉 3과 1실 12팀 (+1과, +1팀) ㅡ 신 설 ㅡ 명칭변경 ㅡ 이 관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방호구조과 119종합상황실 소방행정팀 예산장비팀 안전도시팀 소방교육대 방호조사팀 예방지도팀 구조구급팀 소방항공대 상황1팀 상황2팀 상황3팀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예방대응과 구조구급과 소방행정팀 예산장비팀 소방교육대 예방지도팀 대응조사팀 안전도시팀 구 조 팀 구 급 팀 소방항공대 119종합상황실 상황1팀 상황2팀 상황3팀 ※구조구급 업무 및 소방항공대 전담“1과 1팀”신설

- [소방서(4개)] ⇒ 현장대응과에 현장대응 전담부서인「현장지휘팀」신설

〈현 행> 2팀	⇨	〈개 편〉 5팀 (+3팀) ㅡ 신 설 ㅡ 명칭변경
현장대응과장 방호조사팀장 구조구급팀장		현장지휘2팀장 현장대응과장 대응총괄팀장 구조구급팀장 현장지휘1팀장 현장지휘3팀장

○ 증원계획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구조구급과 신설하여 구조구급팀 분리: 증 3명

- 4개 소방서 현장대응과에 현장지휘팀 신설: 증 24명

- 아라119센터 신설: 증 25명

- 119센터 진압대원 부족인원 증원: 증 48명

- 119구급차 3인 탑승 인력증원: 증 12명

- 119구조대원 인력증원: 증 26명

- 119종합상황실 인력증원: 증 17명

- 소방특별조사 인력증원: 증 10명

- 안전체험관 설립준비 인력증원: 증 5명

※ 2019년도 인력증원 계획: 참고 1.

○ 소방공무원 증원계획안을 직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현  행≫                         ≪조  정≫

기관별	총계	본청	직속 기관	합의제 기관		기관별	총계	본청	직속 기관	합의제 기관 (감사위)
소방직	819	75	743	1		소방직	989	100	888	1
소방준감	1	1				소방준감	1	1
소방정	7	3	4			소방정	8 (증 1)	4	4
소방령	20	11	9			소방령	21 (증 1)	12	9
					➡
소방경	63	14	48	1		소방경	76 (증 13)	14	61	1
소방위	71	15	56			소방위	71	19	52
소방장	122	15	107			소방장	122	25	97
소방교	193	13	180			소방교	193	22	171
소방사	342	3	339			소방사	497 (증 155)	3	494

○ 최근 대형·복합 재난 증가에 따른 구조구급 서비스 수요 급증과 비중 확대, 구조구급의 업무 범위의 지속적 확대 등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구조구급과 신설,

- 사고 현장 상황파악 및 분석, 현장지휘·통제 등 현장지휘를 방호조사팀장 1명이 하고 있는데, 야간 등 부재시 현장 지휘에 어려움이 있어 책임성을 갖고 신속하게 현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4개 소방서에 현장지휘팀(각 3팀)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임.

- 기존 화재업무에 국한되던 소방업무가 구조·구급은 물론 재난관리를 포함한 안전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업무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자료출처: 구조구급정보시스템(소방정책과 제출자료)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평균증가율)
구조활동(건)	6,080	7,012	9,672	9,580	10,590	15.7%↑
구급활동(건)	40,791	44,452	48,307	48,744	51,013	5.8%↑
생활안전(건)	961	952	2,196	2,902	3,702	47.1%↑

○ 소방공무원 인력증원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2019년 43억 1,076만원을 시작으로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적용하여 매년 2.6%씩 인상을 전제로 하면 2023년에는 47억 7,687만원의 비용이 증가되고 있어, 중기인력계획에 의거 증원 및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국 비	4,310,767	4,422,847	4,537,841	4,655,825	4,776,876	22,704,156
도 비	-	-	-	-	-	-
합 계	4,310,767	4,422,847	4,537,841	4,655,825	4,776,876	22,704,156

※ 최근 3년간 인건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계	2018년	2017년	2016년	비 고
집 행 액	147,562,759	55,237,852	47,341,155	44,983,752
현원기준(명)	2,208	814	715	679
1인당 평균 집행액	66,776	67,859	66,221	66,250

* 2017년 이후 충원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100% 국비(소방안전교부세)

※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안전분야 교부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교부세 총액			414,700	513,487	417,260	383,834
제주도 교부총액			21,261	34,779	21,980	18,133
	일반수요		21,261	25,279	19,480	15,133
		안전분야	5,316	6,320	4,870	3,783
		소방분야	15,945	18,959	14,610	11,350
	특수수요 (헬기, 체험관)		-	9,500 (헬기 9,000, 체험관 500)	2,500 (체험관 2,500)	3,000 (체험관 3,000)

* 소방안전교부세 담배개별소비세로 충당(‘19년 15% → ’20년 25%까지 확대)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선제적 화재예방 및 대형화재 대비·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현장대응력 강화 등을 위하여 아라119센터와 소방본부에 구조구급과를 신설하고, 각 소방서에 현장지휘팀(각 3팀)을 신설하는 등 기구를 확대 개편하고 있으며,

- 이에 따른 인력 증원은 기존 819명에서 989명으로 총 170명(본부 25명, 소방서 145명)이 증원되고 있는데,  이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인력 배치기준에 의하여 증원하고 있음.

- 이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현장 소방인력을 증원함에도 불구하고 배치기준 대비 인력이 부족해 보이는데 향후 인력보강 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 특히, 급변하는 산업화로 고층건물 화재와 다중밀집지역 대형화재 등 다양한 대형재난 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로 인하여 초기 대응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현장인력을 증원하고 구조구급 서비스 수요 급증 및 비중 확대에 따른 구조구급과 신설과 각 소방서에 현장지휘팀 신설 등 조직 확대를 통하여 신속한 현장대응과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참고 1		인력증원 계획

□ 2019년도 소방인력 증원 내역(정원 819명 → 989명)

❍ 총 170명 증원: 현장대응 인력 130명, 직제 및 관서 신설 40명

* 직제 및 관서 신설: 구조구급 3, 현장지휘팀 12, 아라119센터 25

합 계	구조구급	현장지휘팀		아라 119 센터	진압대원	구급차 3인탑승	119 구조대	119 상황실	안전 체험관	소방 특별 조사
		현장지휘 팀장	현장 안전점검관
170	3	12	12	25	48	12	26	17	5	10

❍ 소방서 현장지휘팀 신설: 24명

- (기구신설) 4개 소방서 현장대응과에 현장지휘팀(각 3팀) 신설

- (주요역할) 사고 현장 상황파악 및 분석, 현장 지휘·통제, 화재조사

- (기준인력) 51명(제주 15, 서귀포·동부·서부 각 12)

- (현재인력) 12명(제주·서귀포·동부·서부 각 3)  *화재조사 요원 12명

- (인력증원) 24명(4개 소방서×2명×3교대)       *기준대비 70.6%

- (향후계획) 15명(2020년 6, 2021년 9)            *기준대비 100%

❍ 아라119센터 신설에 따른 증원: 25명

- (장비현황) 펌프차 1대(9명), 물탱크차 1대(6명), 구급차 1대(9명)

- (인력증원) 25명(센터장 1, 8명×3교대, 구급차 3인 탑승 포함)

- (관할구역) 아라동 일대(첨단과학단지 내 위치, 2019말 준공 예정)

❍ 119센터 진압대원 증원: 48명

- (기준인력) 575명(제주 194, 서귀포 103, 동부 134, 서부 144)

- (현재인력) 321명(제주 127, 서귀포 59, 동부 71, 서부 64)

- (인력증원) 48명(제주 13, 서귀포 9, 동부 11, 서부 15)  *기준대비 64.2%

- (향후계획) 166명(2020년 44, 2021년 54, 2022년 68) *기준대비 93%

❍ 119구급차 3인 탑승 인력증원: 12명

- (배치기준) 243명(27개 구급대*9명=243명)

*4개 지역대(추자, 우도, 김녕, 성읍) 제외

- (현재인력) 231명(27개 구급대) *23개*9명=207명, 4개*6명=24명

- (인력증원) 12명(2인 탑승 4개 구급대*,  4개 구급대*3명=12명)

*현재 2인 탑승 구급대: 삼도, 효돈, 영어교육도시, 남원 119센터

**기준대비 100%

❍ 119구조대원 인력증원: 26명

- (배치기준) 97명(제주·동부·서부 25, 서귀포 22)

- (현재인력) 46명(제주 13, 서귀포·동부·서부 각 11)

- (인력증원) 26명(제주 8, 서귀포·동부·서부 각 6)  *기준대비 74.2%

- (향후계획) 25명(2020년 9, 2021년 8, 2022년 8)   *기준대비 100%

❍ 119종합상황실 인력증원: 17명

- (배치기준) 36명(상황실장 1, 상황실 3교대 27, 정보통신 등 8)

- (현재인력) 19명(상황실장 1, 상황실 3교대 15, 정보통신 3)

- (인력증원) 17명(상황실 3교대 6, 구급상담 6, 상황분석 등 5) *기준대비 100%

❍ 소방특별조사 인력증원: 10명

- (배치기준) 38명(제주 11, 서귀포·동부·서부 각 9)

- (현재인력) 9명(제주 3, 서귀포·동부·서부 각 2)

- (인력증원) 10명(제주 4, 서귀포·동부·서부 각 2) *기준대비 50.0%

- (향후계획) 19명(2020년 6, 2021년 13)          *기준대비 100%

❍ 안전체험관 설립 준비 인력증원: 5명

- (기준인력) 21명(관장 1, 체험지원팀 5, 체험기획팀 5, 체험운영팀 10)

- (인력증원) 5명(체험관 설립 준비 5)

※ 애월읍 어음리 3층 / 연면적 약 5,000㎡ / 체험콘텐츠 10개 체험실

- (향후계획) 부족인력 16명 2020년 증원(안전체험관팀 신설)

※ 설계(2019. 2월)→착공(2019. 6월)→준공(2020. 8월)→운영(2020. 10월)

참고 2		부서별 정원 배정 계획

≪현  행 (도 본청)≫                  (합의제)

구 분	총계	소방안전본부			안전정책과 청렴혁신담관실		합의제 행정기관 (감사위)
		소 방 정책과	방 호 구조과	119종합 상황실
계	76	22	31	19	3		1
소방준감	1	1
소방정	3	1	1	1
소방령	11	4	4	3
소방경	15	5	4	3	2		1
소방위	15	3	8	3	1
소방장	15	4	7	4
소방교	13	3	5	5
소방사	3	1	2

≪조  정≫

구 분	총계	소방안전본부				안전정책과 청렴혁신 담당관실		합의제 행정기관 (감사위)
		소 방 정책과	예 방 대응과	구 조 구급과	119종합 상황실
계	101 (순증25)	19 (이관3)	18 (순증5,이체3,이관21)	24 (순증3, 이체21)	36 (순증17)	3		1
소방준감	1	1
소방정	4 (순증1)	1	1	1 (순증1)	1
소방령	12 (순증1)	3 (이관1)	3 (이체1, 이관2)	3 (순증1,이체2)	3
소방경	15	4 (이관1)	4 (이체1, 이관1)	1 (이체1)	3	2		1
소방위	19 (순증4)	3	2 (순증1, 이관7)	7 (이체7)	6 (순증3)	1
소방장	25 (순증10)	3 (이관1)	5 (순증2,이체1,이관5)	5 (이체5)	12 (순증8)
소방교	22 (순증9)	3	3 (순증2, 이관4)	5 (순증1, 이체4)	11 (순증6)
소방사	3	1	0 (이관2)	2 (이체2)

◉ 소방정책과 : 안전도시팀 이관 3명(령 1, 경 1, 장 1)

◉ 예방대응과 : 구조구급팀 이관 4명(령 1, 경 1, 위 1, 교 1) / 소방항공대 이관 17명(령 1, 위 6, 장 5, 교 3, 사 2)

안전도시팀 이체 3명(령 1, 경 1, 장 1) / 안전체험관팀 신설 5명(위 1, 장 2, 교 2)

◉ 구조구급과 : 구조구급팀 이체 4명(령 1, 경 1, 위 1, 교 1) / 소방항공대 이체 17명(령 1, 위 6, 장 5, 교 3, 사 2)

구급팀 신설 3명(정 1, 령 1, 교 1)

◉ 119종합상황실 : 순증 17명(위 3, 장 8, 교 6)

참고 3		소방공무원 인력배치 기준

□ 소방서 현장지휘팀

구 분	계	1급 서		2급 서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현장지휘	화재조사	현장지휘	화재조사	현장지휘	화재조사	현장지휘	화재조사
기준인력	51	6	9	6	6	6	6	6	6
현재인력	12	0	3	0	3	0	3	0	3
부족인력	24	6	6	6	3	6	3	6	3

□ 진압대

□ 진압대원 배치기준

구 분	1급 센터(1개소)	2급 센터(10개소)	3급 센터(12개소)
배치인력	25명(센터장 포함)	22명(센터장 포함)	19명(센터장 포함)
해당센터	이도	화북, 노형, 대신, 한림, 애월 성산, 구좌, 조천, 표선, 남원	삼도, 오라, 연동, 항만, 외도 동홍, 중문, 효돈, 대정, 한경 안덕, 영교

□ 소방서 소속 특수차량 인력배치기준(직할센터: 이도, 대신, 한림, 성산)

구 분	1급서	2급서	3급서
배치인력	30명	24명	15명

※ 1급서(제주소방서), 2급서(서귀포 ․ 서부 ․ 동부소방서)

□ 119구급대 ※ 직할센터의 경우 1착 구급대, 2착 구급대 총 2대 운영

구 분	1급 구급대(8개대)	2급 구급대(19개대)	3급 구급대(0개대)
배치인력	구급차 2대/18명 (3인 탑승×3교대×2대)	구급차 1대/9명 (3인 탑승 × 3교대)	구급차 1대/9명 (3인 탑승 × 3교대)
해당구급대	이도, 대신, 한림, 성산	그 외	-

※ 삼도, 효돈, 영교, 남원은 현재 2인 탑승체제 유지

※ 4개 지역대 : 추자, 우도, 김녕, 성읍 제외  ∵ 지리적 여건상 3인 탑승 유보

<전국 시·도 구급차량 3인 탑승 현황>

구 분	구급대 수	3인탑승	탑승율(%)		구 분	구급대 수	3인탑승	탑승율(%)
계	1,420대	831대	58.5%
서 울	150대	150대	100%		강 원	120대	30대	25.0%
부 산	67대	67대	100%		충 북	66대	17대	25.8%
대 구	50대	50대	100%		충 남	100대	58대	58.0%
인 천	67대	55대	82.1%		전 북	78대	41대	52.6%
광 주	30대	30대	100%		전 남	94대	62대	66.0%
대 전	32대	20대	62.5%		경 북	133대	71대	53.4%
울 산	25대	13대	52.0%		경 남	107대	73대	68.2%
세 종	9대	5대	55.6%		창 원	24대	11대	45.8%
경 기	237대	55대	23.2%		제 주	31대	23대	74.2%

□ 119구조대원

구 분	1급 구조대(없음)	2급 구조대(3개소)	3급 구조대(1개소)
배치인력	28명 (구조대장 포함)	25명 (구조대장 포함)	22명 (구조대장 포함)
구 조 대		제주, 서부, 동부	서귀포

□ 119종합상황실

구 분		교대근무(1팀 기준)				일근근무
		상황접수	상황관제	상황보고	구급상담 구급상담(연 17,040건) : 현장․이송 중 응급처치 및 의료지도, 이송병원 안내 등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구급상황(연 12,000건) : 병․의원, 약국안내, 질병상담(1339 업무수행)
1그룹	서울	40	6	4	7	10	8	5
	경기	40				10	8	5
2그룹	부산	17	5	3	5	5	7	2
	대구	11				5	7	2
	인천	12				5	7	2
3그룹	강원	9	4	2	4	4	6	2
	경기북부	9				4	6	2
	충북	10				4	6	2
	충남	13				4	6	2
	전북	11				4	6	2
	전남	10				4	6	2
	경북	14				4	6	2
	경남	13				4	6	2
4그룹	광주	7	3	1	3	3	5	2
	대전	9				3	5	2
	울산	5				3	5	2
5그룹	세종	2	2	1	2	2	4	2
	제주	4				2	4	2
	창원	5				2	4	2

※ 타 시․도 119종합상황실 운영현황

시 도	인구 (명)	면적 (㎢)	2017년 신고건수	팀별 인원				1일1수보대 신고건수(순위)
				수보	관제	보고	구급 상황
서울	10,297,138	605	2,270,069	33	8	4	9	188(1)
경기1	12,892,271	10,175	2,128,054	30	8	3	6	142(7)
경기2				11	3	2	1
인천	2,983,484	1,049	591,623	13	3		3	125(9)
부산	3,559,780	770	761,835	15		5	3	139(8)
대구	2,513,970	884	490,234	12			2	112(13)
광주	1,490,654	501	305,680	10			2	84(15)
대전	1,535,191	539	475,330	8	1		2	163(2)
울산	1,199,717	1,061	207,464	8		1	1	71(18)
강원	1,564,615	16,826	431,117	10	3	3	2	118(10)
충북	1,616,589	7,407	450,213	8		1	2	154(4)
충남	2,134,233	8,214	610,070	13		2	2	129(17)
세종	214,364	465	79,412	5				44(17)
경북	2,752,591	19,031	704,060	12		2	3	161(3)
경남	2,360,166	9,791	633,966	15		4	3	116(12)
창원	1,086,852	748	194,863	6				89(14)
전북	1,895,905	8,067	549,653	10		1	3	151(5)
전남	1,939,562	12,313	510,829	12			2	117(11)
제주	641,355	1,849	215,523	5				148(6)

* 18개 시도 중 12개 시도가 수보와 분리되어 상황관제, 상황보고 전담 운영

* 18개 시도 중 3개 시도는(서울, 경기, 강원)수보/관제/보고 완전 분리로 운영

* 제주는 일일 1수보대 평균 신고접수(148건)는 18개 시도 중 6번째로 많음

□ 소방특별조사

구 분	해당관서	배치기준(명)	사무영역	비고
1급서	제주	11 (2인1조)	검사․지도․단속, 자체점검
2급서	서귀포․서부․동부	9 (2인1조)	검사․지도․단속, 자체점검
3급서	-	7 (2인1조)	검사․지도․단속, 자체점검

※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구 분	계	제 주	서귀포	서 부	동 부	비 고
대상물	15,399	6,971	2,939	2,777	2,712
비율(%)	100	45.27	19.09	18.03	17.61

□ 안전체험관 운영 인력

체험관 규모	소요인력(일근 기준)
	기획·교육개발부서	교육인력
대형체험관(연면적 5천㎡ 이상)	12	23
중형체험관(연면적 1천㎡이상 5천㎡미만)	9(관장 포함)	12
소형체험관(연면적 1천㎡미만)	4	8

※ 안전체험관 개요

❍ 기    간 : 2017 ~ 2020(4개년)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145외 6필지 * 부지면적 46,789㎡

❍ 사업규모 : 지상3/1층 연면적 약 5,375.73㎡, 체험콘텐츠* 약 2,528.03㎡

* 체험콘텐츠 : 5개 분야 체험존 10개 체험실(화재, 풍수해, 지진, 선박, 항공)

❍ 사 업 비 : 226억 (국비 60, 도비 166)

참고 4		특별자치도 전·후 기구 및 인력

일 시	조직명칭	구 성	담당	인력(정원)	비 고
2005.01.26	소방재난관리본부	소방행정과 119재난관리과	11담당	594	특별자치도 이전
2006.07.01	소방방재본부	소방정책과, 재난대응과 방재대책과	16담당	594	특별자치도 이후
2008.03.05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안전도시과	12담당	594
2011.01.18	소방방재본부	소방정책과, 방호구조과 재난방재과	14담당	594
2011.06.29	소방방재본부	소방정책과, 방호구조과 재난방재과	14담당	627
2012.06.11	소방방재본부	소방정책과 ,방호구조과 재난방재과	14담당	647
2013.07.26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방호구조과 119종합상황실	10담당	647
2014.01.08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방호구조과 119종합상황실	10담당	668
2014.08.13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방호구조과 119종합상황실	10담당	679
2015.07.02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방호구조과 119종합상황실	10담당	702
2016.01.11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방호구조과 119종합상황실	10담당	704
2016.12.30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방호구조과 119종합상황실	10담당	717
2017.01.13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방호구조과 119종합상황실	11담당	717	소방항공대담당 신설
2017.09.27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방호구조과 119종합상황실	11담당	817
2018.08.23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방호구조과 119종합상황실	11담당	819

참고 5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

(2019.1.31.기준)

순위	시도별	총 인구	소방공무원(정원)	1인당 담당 인구	비 고
계		51,826,287	51,615	1,004
道 단위		28,785,285	31,712	915
1	강 원	1,541,693	3,226	477
2	전 남	1,878,904	3,011	624
3	경 북	2,674,005	4,193	637
4	충 남	2,125,797	3,006	707
5	전 북	1,834,532	2,556	717
6	충 북	1,599,155	2,070	772
7	제 주	667,337	819	814
8	경 남	3,373,214	3,890	867	창원포함
9	경 기	13,090,648	8,941	1,464
특별시 ․ 광역시		23,041,002	19,903	1,157
1	세 종	316,814	458	691
2	대 구	2,460,382	2,513	979
3	대 전	1,488,725	1,450	1,026
4	인 천	2,955,916	2,854	1,035
5	광 주	1,459,832	1,386	1,053
6	부 산	3,438,259	3,225	1,066
7	울 산	1,154,786	1,058	1,091
8	서 울	9,766,288	7,027	1,389

참고 6		소방교육대 운용 현황 *1997. 9. 준공(업무개시- 1997. 11.)

❍ 인 원

구 분	계	소방공무원					의 무 소방원
		소계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교
인 원	9	6	1	1	2	1	3

❍ 교육시설 등 : 10개동 연면적 3,020.76㎡(부지면적 9,659㎡)

건 물		면적(㎡)	용 도
청사	3/1층	1,622.86	사무실, 강의실(중/대), 체험장 등
종합훈련탑(A동)	4층	129.60	연결송수관, 레펠하강 훈련시설 등
종합훈련탑(B동)	4층	129.60	맨홀구조, 옥내소화전 훈련시설 등
심폐소생술 교육장	1층	84.70	영상체험실, 실폐소생술 실습장
호흡보호장비정비실	1층	117.60	공기충전 및 용기검사
야외교육장	1층	68.32	수용인원 100명
차고	1층	304.20
소방장비정비교육센터	3층	471.00	교육장, 검수센터, 휴게실 등
인명구조견사	1층	57.18
부속창고	1층	35.70	교육기자재

❍ 추진실적(최근 3년간)

구 분	신임교육	전문교육	특별교육	위탁교육			소방체험
				중앙	광주	소방청 등	안전	BLS
2018년	2회 102명	8회 193명	7회 235명	64회 97명	25회 84명	44회 69명	162회 20,071명	77회 2,584명
2017년		17회 408명	22회 571명	62회 75명	23회 63명	39회 155명	214회 25,108명	126회 2,886명
2016년		21회 489명	19회 527명	86회 104명	16회 59명	51회 160명	236회 23,513명	139회 2,943명

❍ 2019년 교육 운영계획

구 분	신임교육	전문교육	특별교육	위탁교육			소방체험
				중앙	광주	소방청 등	안전	BLS
2019년	2회 118명	13회 310명	15회 447명	73회 75명	27회 85명	-	105회 17,231명	79회 2,695명

참고 7		시·도별 인명피해 현황

구분	5년 평균 (만명당 인명피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만명당 피해	인명 피해	인구 (만명)	만명당 피해	인명 피해	인구 (만명)	만명당 피해	인명 피해	인구 (만명)	만명당 피해	인명 피해	인구 (만명)	만명당 피해	인명 피해	인구 (만명)
전국	0.41	0.42	2,184	5,163	0.42	2,181	5,179	0.40	2,093	5,197	0.39	2,024	5,211	0.42	2,197	5,217
서울	0.27	0.23	233	1,014	0.30	301	1,010	0.25	249	1,002	0.28	276	993	0.29	283	985
부산	0.34	0.33	116	352	0.30	105	351	0.29	101	351	0.42	145	349	0.35	121	347
대구	0.36	0.46	114	250	0.36	90	249	0.33	82	248	0.38	94	248	0.28	69	247
인천	0.32	0.27	77	287	0.29	85	290	0.36	105	292	0.35	104	294	0.33	97	294
광주	0.22	0.30	44	147	0.19	28	147	0.14	20	147	0.21	30	146	0.25	36	146
대전	0.39	0.54	83	153	0.44	67	153	0.31	47	151	0.31	47	151	0.37	55	150
울산	0.52	0.81	93	115	0.39	45	116	0.44	51	117	0.59	69	117	0.35	41	116
세종	0.44	0.50	6	12	0.47	7	15	0.29	6	21	0.58	14	24	0.36	10	28
경기	0.49	0.43	522	1,223	0.51	635	1,235	0.54	673	1,252	0.46	580	1,271	0.51	651	1,287
강원	0.81	0.81	125	154	0.75	116	154	0.78	120	154	0.77	119	155	0.95	147	155
충북	0.57	0.66	104	157	0.49	77	157	0.44	69	158	0.31	50	159	0.93	148	159
충남	0.34	0.47	96	204	0.42	86	206	0.31	65	207	0.28	58	209	0.23	49	211
전북	0.39	0.45	84	187	0.37	70	187	0.38	70	186	0.30	56	186	0.45	84	185
전남	0.69	0.74	140	190	0.92	174	190	0.61	115	190	0.58	110	190	0.62	118	189
경북	0.53	0.54	146	269	0.57	154	270	0.49	131	270	0.47	127	270	0.57	154	269
경남	0.41	0.45	123	274	0.36	98	274	0.49	135	274	0.41	112	273	0.32	87	272
제주	0.53	1.03	61	59	0.52	31	60	0.50	31	62	0.23	15	64	0.37	24	65
창원	0.17	0.16	17	108	0.11	12	107	0.21	23	107	0.17	18	106	0.22	23	105

* 인명피해 건수 출처 : 국가화재정보시스템(www.firedata.go.kr)

** 인구통계출처 :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행정안전부)

참고 8		시·도별 화재발생 건수 현황

구분	3년 평균	2017	2016	2015
전국	27,104	27,745	27,237	26,329
서울	4,824	4,760	5,066	4,647
부산	1,613	1,801	1,603	1,435
대구	1,212	1,123	1,252	1,261
인천	1,242	1,132	1,295	1,299
광주	665	631	667	698
대전	716	668	649	831
울산	542	551	560	516
세종	130	153	132	105
경기	5,925	6,188	5,905	5,681
강원	1,130	1,142	1,186	1,061
충북	927	996	909	876
충남	1,492	1,457	1,511	1,509
전북	1,244	1,342	1,215	1,175
전남	1,359	1,443	1,323	1,312
경북	1,761	1,816	1,687	1,781
경남	1,613	1,732	1,591	1,515
제주	364	421	347	325
창원	343	389	339	302

※ 국가화재 분류체계(용도별) 대분류 중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임야],[기타] 제외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835명”을 “6,00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819명”을 “989명”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89조 관련)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총계		6,005
정무직		2	1				1
정무직‧일반직		2						1	1
일반직 계		4,575
	1급	-
	2∼3급	3	2	1
	3급	19	12		1	3	1	1	1
	3∼4급	1	1
	4급	97	55	4	4	16	3	8	7
	5급	427	236	9	11	37	11	43	37	43
	6급 이하 소계	4,014
	전문경력관 소계	14
별정직 계		47
	1급상당	1	1
	2급상당	1					1
	3급상당	-
	4급상당	9	2	7
	5급 상당	28	7	21
	6급상당 이하 소계	8
연구직 계		136
	연구관	25			19	6
	연구사	111
지도직 계		93
	지도관	13			13
	지도사	80
연구‧지도직 계		10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5
소방직 계		989
	소방준감	1	1
	소방정	8	4		4
	소방령	21	12		9
	소방경 이하 소계	959
자치경찰 계		151
	자치경무관	1			1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5			5
	자치경감 이하 소계	14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8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83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8조(정원의 총수) ---------------------------------- 6,005명------------------------.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방공무원의 정원: 819명	2. -------------- 989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정수와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 ⑤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신규 증원인력 170명 인건비 (안 제88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인건비 지급대상: 소방직 170명

- 인건비기준: 지방공무원보수지침

(단위 : 천원)

직급	인원	1인당 인건비/년	소요액/년
계	170	232,073	4,310,767
소방정(연봉제)	1	87,373	87,373
소방령(연봉제)	1	72,041	72,041
소방경(24호봉)	13	50,076	650,988
소방사(5호봉)	155	22,583	3,500,365

2) ‘19년 이후 소요액은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매년

2.6%씩 인상 전제

*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년 3.5%, ‘18년 2.6%, ’19년 1.8%)

나. 추계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국 비	4,310,767	4,422,847	4,537,841	4,655,825	4,776,876	22,704,156
도 비	-	-	-	-	-	-
합 계	4,310,767	4,422,847	4,537,841	4,655,825	4,776,876	22,704,156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부대의견 없음

5.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강태군
연락처	064)710-2251, 9797@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부서명	제출의견	조치내용
제주시 총무과	○별표2 수정요청 : 전문경력관 감원1명→ 일반직 6급이하 증원1명	반영
서귀포시 총무과	○별표2 수정요청 : 전문경력관 감원1명→ 일반직 6급이하 증원1명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