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3. 18. (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486		발의연월일 : 2019. 3. 12.
			발 의 자 : 강성균·강성민·고은실· 고현수·김황국·이승아· 정민구·좌남수·현길호 의원
			회 부 일 : 2019. 3. 12.

1. 제안이유-

❍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제주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 개정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지방공휴일 제정의 그 근거법으로 지정하여,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자리매김함을 공고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는 작년 3월 22일 국내 첫 지방공휴일로 제정되었으며, 당시에는 근거가 될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았음.

❍ 안 제1조를 보면, 본 조례 제정 후, 2018.7.10.일 대통령령으로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본 조례안에 상위법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그 근거법으로 삽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2조의2에 “지방공휴일”의 정의를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에서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로 재정의한 것은, 상위법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의 정의를 인용한 것으로 단어 통일의 차원 및 도민들의 조례 해석 시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공서의 휴일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다목에 의거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상 무리가 없다고 사료됨.

❍ 한편, 작년 4월 3일에는 지방공휴일 첫 시행에는 도민혼선 및 불편 방지를 위해 전 공직자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여 근무하였음.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공고히 하여, 제주4·3희생자에 대해 전 도민이 추념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함으로 상위법 위반사항이 없고 그 목적이 타당하여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집행부 업무 관련부서와 기 협의됨.

❍ 다만, 조례 해석의 편의성을 위해 몇가지 자구수정이 필요하며,

❍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이 전국 지방공휴일 지정 최초이며, 제도 추진 초기로써, 지방공휴일로서의 정착을 위해서, 향후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인 홍보 및 제도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4ㆍ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4ㆍ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을 “조례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공휴일”이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한다.

수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ㆍ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제주도민 모두가 함께 4ㆍ3희생자를 추념하고 도민화합과 통합을 도모하며, 평화와 인권ㆍ화해와 상생의 4ㆍ3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ㆍ전승ㆍ실천함으로써 4ㆍ3의 해결 및 세계평화의 섬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	제1조(목적)-- 조례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공휴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을 말한다.	2. “지방공휴일”이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한다.	2. “지방공휴일”이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한다.
제4조(지방공휴일의 지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는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지방공휴일의 지정) ------------------------------------------------------------- 지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성 균 의원
연 락 처	064) 741-2280 E-mail : ac9220@korea.kr

【참고자료 1】 개정조례안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4ㆍ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공휴일”이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한다.

제4조 중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한다”로 한다.

【참고자료 2】 관계법령

□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036호, 2018. 7. 10.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념일의 역사적 의의를 높이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지방공휴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지정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일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일 것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념일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휴무 등의 권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역사적 사건을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안의 학교 및 기업 등에 휴업·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