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 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3. 18. (월) 10:00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제안 경위	1

Ⅱ. 주요 내용	1

Ⅲ. 관계 법령	2

Ⅳ. 안건별 검토사항

1. 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심사 보류건)	3

2. 서귀포 예술의전당 음악창작소 조성	13

3. 연료운반선(차도선) 건조	23

4. 시민복지타운 공영주차장 복층화	2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의 안 번 호	138, 453, 454, 455		제출년월일 : 2019. 2.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9. 3. 5.

Ⅰ		제안 경위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한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

Ⅱ		주요 내용

의안번호	구 분	안 건 명	내 용	비 고
138	취득	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	ㅇ 소재지 : 서귀포시 서호동 1604 ㅇ 건물면적(신축) : 620㎡ ㅇ 사업비 : 7,181백만원 ㅇ 사업내용: 서귀포시 복합혁신센터로 위치 변경 후 건물 신축 ※ 365회 임시회 심사보류건	서귀포시 노인 장애인과

의안번호	구 분	안 건 명	내 용	비 고
453	취득	서귀포 예술의 전당 음악창작소 조성	ㅇ 소재지 : 서귀포시 태평로 270 (서홍동) ㅇ 건물면적(신축) : 499㎡ ㅇ 사업비 : 2,000백만원 ㅇ 사업내용 : 도내 음악산업 육성을 위한 창작공간(스튜디오, 녹음·편집실 등) 신축	도 문화 정책과
454	취득	연료운반선 (차도선) 건조	ㅇ 사업규모(건조) : 연료운반선(차도선) 1척 ㅇ 사업규모 : 65 ~ 70톤급 ㅇ 사업비 : 2,000백만원 (국비 50%, 도비 50%) ㅇ 사업내용 : 8개 유인도서 주민 대상, 연료 운송체제 정립을 위한 연료운반선 건조	도 해양 산업과
455	취득	시민복지타운 공영 주차장 복층화	ㅇ 소재지 : 제주시 도남동 574-3 ㅇ 건물면적(증축) : 3,620㎡ ㅇ 사업비 : 7,000백만원 ㅇ 사업내용 : 시민복지타운 주차장 증축	제주시 차량 관리과

Ⅲ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

Ⅳ		안건별 검토사항

의안번호 138		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

가.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서호동 1604

※ 위치변경 : 법환동 1666-6 ⇒ 서호동 1604(복합혁신센터 부지 활용)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

□ 총사업비 : 7,181백만원

□ 사업내용 : 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 1식

- 건축면적 : 620㎡   ※ 부지면적: 11,819.2㎡(도유지)

- 연면적 : 2,480㎡ㆍ4층(지상3층, 지하1층)

- (지하1층) □ 노인 일자리 사업장, 화장실, 기계실 등

- (1층) □ 노인취업교육센터,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사무실 등

- (2층) □ 종합재가센터 및 프로그램실 등

- (3층) □ 대강당, 회의실, 교육실 등

□ 사업주관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나.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난 2018.10.30., 제365회 임시회 시, ‘노인복지지원센터’와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동일 부지내에 신축하여 활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되었던 사안임.

□ 이에,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제3항제2조에 의거 공유재산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지난 2월 14일 『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월 25일, 노인복지지원센터와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동일 부지내에 신축하는 방안 등을 보완하여 행정자치위원회로 제출하였음.

※참고자료  : 집행부 노인복지지원센터 보완 제출사항

□ 따라서, 도지사가 추가 제출한 사안을 반영,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지 적 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노인복지지원센터 배치 계획도

[참고자료 1] 도지사 보완 제출 문서

[참고자료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완제출 내용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

의안 번호		제출일자: 2018년 10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서귀포시는 현재 노인인구가 17.6%인 고령사회로 향후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 취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발굴, 제공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 서귀포시 노인 비율(2018년 8월말): 인구 181,109명/ 노인인구 32,114명

□ 이와 함께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각종 복지 서비스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위한 전담시설이 요구됨

□ 현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서귀포시니어클럽과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는 민간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매년 임차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시설이 매우 협소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시설환경이 매우 열악함

□ 노인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통합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독립되고 안정된 공간 확보를 위해 서귀포시 서호동 1604번지 일대에 연면적 2,480㎡ 규모의 노인복지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서호동 1604

※ 위치변경: 법환동 1666-6 ⇒ 서호동 1604(복합혁신센터 부지 활용)

□ 사업기간: 2019년~2020년

□ 총사업비: 7,181백만원

□ 사업내용: 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 1식

- 건축면적: 620㎡   ※ 부지면적: 11,819.2㎡(도유지)

- 연면적: 2,480㎡ㆍ4층(지상3층, 지하1층)

- (지하1층) □ 노인 일자리 사업장, 화장실, 기계실 등

- (1층) □ 노인취업교육센터,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사무실 등

- (2층) □ 종합재가센터 및 프로그램실 등

- (3층) □ 대강당, 회의실, 교육실 등

□ 사업주관: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3. 기대효과

□ 노인일자리의 안정적 공급 및 활성화로 노인문제인 노인빈곤, 노인질병, 소외감 해소에 기여

□ 홀로 사는 노인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고독사 예방을 비롯한 안정적 지원

4.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 위치도 및 사진: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건 물				1	2,480	7,181,000	1	2,480	7,181,000	건물 신축
	신 축	건 물				1	2,480	7,181,000	1	2,480	7,181,000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	토 지 건 물 기 타

2020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콘크리트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1604	2,480	7,181,000	2020년	노인복지 지원센터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추정가액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사업

□ 사업 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서호동 1604

□ 사업기간: 2019년 1월~2020년 12월

□ 총사업비: 7,181백만원 (도비 313백만원, 복권기금 6,868백만원)

- 도비: 313백만원 (설계비)

- 기타(복권기금): 6,868백만원(공사비 6,752백만원, 감리비 98백만원, 시설부대비 18백만원)

□ 규    모: 연면적 2,480㎡, 건축면적 620㎡, 지하1층/지상3층

□ 주요시설: 서귀포시니어클럽 사무실,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사업장 등

□ 사업주관: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이후
	계	국비 (복권기금)	도비	기타	계	국비 (복권기금)	도비	기타	계	국비 (복권기금)	도비	기타
시설비	7,181	6,868	313	-	313	-	313	-	6,868	6,868	-	-
※ 노인복지지원센터 실시설계용역비 확보: 19년 추경예산 반영(313백만원) ※ 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 건축비 확보: 복권기금 사용계획 제출(19년 3월)에 따른 20년 본예산 반영(6,868백만원)

□ 운영방안 및 활용계획

□ 주요시설

-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사무실, 관장실, 소회의실 및 상담실, 시장형사업단 사무실, 노인취업센터 사무실

-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사무실

- 공통시설: 대강당, 회의실, 교육실,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등

□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복지지원 거점센터로 활용하여 초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복지 증진

의안번호 453		서귀포 예술의 전당 음악창작소 조성

가.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태평로 270(서홍동)

□ 사업기간 : 2019년 2월 ~ 2019년 12월

□ 총사업비 : 20억원

□ 규    모 : 건물(1동) 499㎡

□ 주요시설 : 음악 스튜디오, 녹음·편집실, 연습실 등

□ 사업주관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나. 검토의견

□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9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서귀포시 서홍동(태평로 270)에 위치한 ‘서귀포시 예술의전당’ 부지에 도내 음악인들의 창작장소 지원을 위한 ‘음악창작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임.

□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국비 10억, 도비 10억의 1:1 매칭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499㎡ 면적 건물(별관 지상 1층 330㎡ 신축, 본관 지상 2층 169㎡ 리모델링)에 연주 및 앨범녹음을 위한 음악 스튜디오, 편집실, 기기조정실, 음반제작 후반제작을 위한 마스터링룸, 연습실, 교육공간 등이 계획중임.

□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발간된 ‘2018 제주문예연감’에 따르면 현재 도내 음약분야에는 까메라타, 라루체앙상블 등 130개 단체(기관)가 활동 중이며, 이중 17개 단체(13%)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음.

□ 한편, 지난 1월 29일에 음악창작소 구축 장소의 타당성 등 논의를 위해 도내 주요 음악단체(10여개)와의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서귀포 예술의 전당이 후보에 거론되었음.

□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광주 등 8개의 음악창작소가 건립되어 운영중이며, 울산, 경남 등 3개소가 추진중에 있음.

□ 본 사업은 40억 미만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 제외대상임.

□ (종합검토 의견) 현재 도내 음악인들에 대한 지원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고, 서귀포 예술의전당 부지에 신축되어 창작에서 공연까지 연결될 수 있어 기능상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 음악컨텐츠 생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제주의 음악예술산업 전반에 미치는 여파가 클 것으로 보아 음악창작소 신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그 수혜자의 범위가 크지 않아 향후 음악창작소의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음악관련 단체의 대부분(87%)이 제주시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접근성 또한 좋지 못함.

□ 또한, 제출된 사업예산 20억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지 적 도

□ 현장 사진

(참고자료 1) 서귀포 예술의 전당 증축 음악창작소 조성 사업

□ 사업 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태평로 270(서홍동)

□ 사업기간 : 2019년 2월 ~ 2019년 12월

□ 총사업비 : 20억원

□ 규    모 : 건물(1동) 499㎡

□ 주요시설 : 음악 스튜디오, 녹음·편집실, 연습실 등

□ 사업주관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과목)	계				2019년				2020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1,000	500	500	-	1,000	500	500	-	-	-	-	-
자 산 취득비	1,000	500	500	-	1,000	500	500	-	-	-	-	-

□ 기대 효과

□ 도내 음악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창작에서부터 작품이 음반(음원)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에 필요한 음악 창작 기반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를 조성하여 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하고 실험적인 음악 창작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음악을 기반으로 한 문화산업 진흥에 기여

□ 운영 방안

□ 지정(위탁)기관(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예정

- 음악창작소 운영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집행

□ 스튜디오 운영에 따른 엔지니어링 2명, 시설관리 1명 채용 추진

(참고자료 2) 타지역 음악창작소 운영현황

연 번	지역	위치	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기관	비고
1	서울	서울마포구 (옛마포문화원건물)	774.8	1,500	(사)한국음악발전소
2	부산	금정구	600	2,000 (국비10억)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3	광주	남구	4,300	2,000 (국비10억)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4	대구	남구	1,143	3,600 (국비10억)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5	충북	충주 (옛여성회관)	1,089	2,900 (국비10억)	(재)충북문화산업진흥원
6	전남	강진군	1,305	2,000 (국비10억)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7	충남	천안시	1,175	2,000 (국비10억)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8	전북	전주시	248	2,000 (국비10억)	(재)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9	울산	중구	660	3,600 (국비10억)	울산 중구청	조성중
10	강원	춘천시	1,355	2,800 (국비10억)	(재)강원정보산업진흥원	조성중
11	경남	김해시	376	2,100 (국비10억)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조성중

(참고자료 3) 제주지역 음악단체 현황 (2018 제주문예연감 발췌)

의안번호 454		연료운반선(차도선) 건조

가.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규모 : 연료 운반선(차도선) 건조 1척(65~70톤급)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

❍ 총사업비 : 20억원 (국비 50%, 도비 50%)

❍ 사업량 및 사업내용

- 유인도서 지역주민의 연료 및 생필품 운반선 건조

❍ 사업주관 :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나. 검토의견

□ 본 사업은 ‘국정과제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8개의 유인도서 주민들에게 연료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연료운반선(차도선)을 건조하는 사업임.

□ 건조 예정인 연료운반선(차도선) 세부 규격 계획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건 조 예 정 선 박
선 형 및 선 질	차량운송용 화물선(개방형 차도선)
총톤수 및 정원 (선원 및 임시승선자)	총톤수 70~80톤급, 정원 (12명이하)
최 고 속 력	13.0 ~ 15.0 ± 0.5Knots
화 물 적 재	8.0톤급 트럭 x 2대
주 기 관 (추 진 기)	디젤엔진 2기 (나선식 2기)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연료운반선 지원계획 공모』에 당선되어 예산 20억 중 50%인 국비 10억이 국비로 추진될 계획임.

□ 현재, 우도, 추자도, 비양도 등 8개 유인도서에는 민간 화물선 및 도항선을 이용하여 연료(LPG, 등유, 경유)를 운반업무를 하고 있고, 2018년 연간 약 3억 1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민간 화물선과 운행료 및 일정 관련 조율 등이 업무협의가 원만치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 제주의 유인도서는 총 8곳으로 제주시 6곳(비양도, 우도, 추자도 - 상추자, 하추자, 횡간도, 추포도), 서귀포시 2곳(가파도, 마라도)이며, 2018.12.31.일 기준으로 총 인구수는 4,210명(제주시 3,862, 서귀포시 348)으로 집계됨.

□ 본 사업은 40억 미만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 제외대상임.

□ (종합 검토의견) 현재 연료운반에 이용중인 민간 화물선을 이용한 연료운반 업무는 안전문제를 비롯하여 정기적인 일정으로 운행되지 못해 그 기능수행에 한계가 보임.

□ 연료운반선을 건조하여 운행할 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연료 공급 뿐만이 아니라, 긴급시 의료 및 행정 지원(독거노인 목욕차량 지원 등) 등 복지지원도 가능하여 유인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공익적 차원에서 차도선 건조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연료운반선 건조시, 인건비, 관리비 등 연간 5억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의 지출이 예상되어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비의 국비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할 것이고, 연료운반선(차도선) 활용 측면에서도, 연료 운반 외에 현장활동 지원 등 도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계획 도면

□ 현장 정박지 (애월항)

(참고자료 1) 연료운반선(차도선) 신규 건조 계획

◈ 제주도내 유인도서 지역의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가스 등 연료, 생필품 등을 운반하는 여객선 건조로 지역주민 생활 안정화

◈ 민간 화물선 운항 중단 시 불법(위험) 운송 우려 등으로 도서민의 불편을 억제하여 생활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 도모

※ 국정과제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규모 : 연료 운반선(차도선) 건조 1척(65~70톤급)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

❍ 총사업비 : 20억원(국비 50%, 도비 50%)

❍ 사업량 및 사업내용

- 유인도서 지역주민의 연료 및 생필품 운반선 건조

□ 추진 상황

❍ 2018년 연료운반선 지원계획 공모(도→행안부) : 2018. 4. 26.

❍ 2018년 연료운반선 지원 심의(행안부) : 2018. 5. 9.

❍ 2018년 연료운반선 사업비 확보 : 2018. 12. 13.(국비 10억원)

□ 추진 계획

❍ 사업 계획 수립 : 2019년 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 2019년 3월 ~ 8월

❍ 행정절차 이행 : 2019년 9월 ~ 10월

❍ 선박 건조발주 : 2019년 11월 ~ 2020년 10월

❍ 사업완료 : 2020년 11월

□ 기대 효과

❍ 제주도내 유인도서 지역의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가스 등 연료, 생필품 등을 운반하는 여객선 건조로 지역주민 생활 안정화

(참고자료 2) 제주도 유인도서 현황

(2018.12.31. 기준)

구 분			도 서 수			유 인 도 세대 및 인구		면 적 (㎢)
			계	유인도	무인도	세대	인구(명)	계	유인도	무인도
합 계			79	8	71	2,324	4,210	15.789	14.037	1.752
	제 주 시		68	6	62	2,130	3,862	14.033	12.865	1.168
	비 양 도			1		82	166	0.518	0.518
	우 도			1		999	1,892	6.180	6.180
	추 자 도			4		1,049	1,804	6.167	6.167
		상추자도		1		611	1,108	1.252	1.252
		하추자도		1		428	677	4.179	4.179
		횡 간 도		1		8	13	0.611	0.611
		추 포 도		1		2	6	0.125	0.125
	서귀포시		11	2	9	194	348	1.756	1.172	0.584
	가 파 도			1		132	233	0.874	0.874
	마 라 도			1		62	115	0.298	0.298

(참고자료 3) 연료운반 세부 현황

(단위 : 천원)

도 서	유 종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지원금액	물량	지원금액	물량	지원금액	물량
합 계		267,563		282,501		316,156
추자	LPG(kg))	115,023	106,867	93,619	102,056	117,210	32,754
	등유(l)	44,840	236,000	72,782	200,000	68,266	80,000
	경유(l)		304,000		62,000		14,400
우도	LPG(kg)	59,400	177,926	67,800	319,000	78,000	125,000
	등유(l)	LPG 동반운송	192,000	LPG 동반운송	67,800	LPG 동반운송	18,000
	경유(l)		453,000		252,000		433,000
비양도	LPG(kg)	26,400	5,300	26,400	624,000	26,400	6,000
	등유(l)	LPG 동반운송	9,040	LPG 동반운송	-	LPG 동반운송	288,000
	경유(l)		7,667		3,069		2,382
가파도	LPG(kg)	9,900	10,000kg	9,900	3,000	11,880	6,000kg
	등유(l)		10,000l
	경유(l)		10,000l		5,280		16,700
마라도	LPG(kg)	12,000		12,000	3,000	14,400	12,800kg
	등유(l)		9,900		9,000		3,000
	경유(l)		10,000l		12,000		24,000

의안번호 455		시민복지타운 공영 주차장 복층화

가.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도남동 574-3

□ 사업기간 : 2019년 5월 ~ 2021년 6월

□ 총사업비 : 70억원

□ 규    모 : 토지(1필지) 1,014.3㎡, 건물(1동) 3,620㎡

□ 주요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 사업주관 : 제주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나. 검토의견

□ 본 사업은 도남동 574-3번지에 위치한 시민복지타운 공영주차장 부지에 5층 6단 규모의 주차장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예산은 2019년 추경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확보할 계획임.

□ 주차장이 증축되면 기존 35면의 주차장이 180면까지 514.2% 확대되며, 기존에 무료주차 형식에서 유료주차로 전환되어 세입증대도 기대됨.

□ 현재, 시민복지타운 주변에는 제주보건소, 제주상공회의소, 중화인민공화국제주총영사관,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제주지방병무청, 국민연금공단, kbs제주방송국, 한국은행제주본부 등의 관공서가 존재하며, 해마다 국·내외 각종 행사 각종행사(음식박람회, 제주광어대축제, 귀농·귀촌박람회, 세미나 등)가 개최되고 있어, 주차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함.

□ 현 주차장 건물은 계획상 대지면적 1,014.3㎡, 연면적 3,630㎡, 건축면적 865㎡로, 건폐율 85.28%, 용적률 341.12%임.

부지 용도는 준주거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60조제1항에 의거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500%이하이나, 주차장법 제12조의2를 적용하면 건폐율 90%이하, 용적률 1,500%이하로 법규상 적합함.

□ 한편, 제주시 차량 등록대수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450,061대로, 차종별로는 승용 380,668대, 승합 16,361대, 화물 52,058대, 특수 974대이며, 5년전인 2014년에 비해 145,333건(47.7%) 증가되었음.

□ 본 사업은 40억 이상의 사업으로 지방재정투자 심사 적용대상이나, 아직 미실시 중으로 2019년 실시 예정임.

□ (종합 검토의견) 인근에 주차장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고, 개별공시지가가 높아 토지매입에 의한 주차장 조성보다는 기존 주차부지에 주차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차난으로 인한 잦은 민원발생의 최소화 및 주변 각종 행사로 인한 방문객의 급증으로, 인근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방문객 편의 등을 위해 주차장 증축이 필요함.

□ 다만, 차고지 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며, 제주도 전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도 전체적으로 장기적·종합적인 주차장 설립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향후에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구 밀집 지역의 주차장 부지 확보 및 주차빌딩 건설, 주차장 증축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집행이 요구됨.

□ 위 치 도

복층화 사업 대상지

제주

상공회의소

□ 현장 사진

(참고자료 1) 시민복지타운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 사업 개요

□ 위    치 : 제주시 도남동 574-3

□ 사업기간 : 2019년 5월 ~ 2021년 6월

□ 규    모 : 토지(1필지) 1,014.3㎡, 건물(1동) 3,620㎡

□ 주요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 사업주관 :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과목)	계				2019년				2020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7,000		7,000		7,000		7,000
○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에「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비(주특) 7,000백만원 확보 계획

□ 기대 효과

□ 부지 매입 후 주차장 조성 대비 약 30% 이상의 비용 절감

□ 주차심화지역 내 주차 전용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교통흐름 및 주차난 해소

□ 운영 방안

❍ 주차 전용 건축물 신축 후 유료화 운영

(참고자료 2) 시민복지타운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세부 내용

* 건축물 정보
대지면적	1,014.3㎡	연면적	3,620㎡	건축면적	865㎡
용적률산정용연면적	3,460㎡	건폐율	85.28%	용적율	341.12%
층 수	지하 / 지상 5	구 조	철골조	용 도	자동차 관련 시설
종 류	주차장
기 타

＊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연면적

＊ 용 도 :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 종 류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

* 공사비 산정
산정내역	연면적(㎡) × 건축단가(㎡당)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2019년 ㎡당 표준건축비 1,923,000원 적용 (수도권정비계획법)

＊ 산정기준은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방법 기재

* 토지이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지구등	준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 (항공법)

(참고자료 3) 제주시 직영 공영 유료주차장 현황 (2018년 기준)

□ 주차장별 이용현황(29개소)

(단위 : 대, 천원)

주차장별		주차 면수	이용차량 (대)		주차요금 징수액 (천원)		회전율 (%)	이용시간
			연 간	일평균	연 간	일평균
총 계		2,598	2,051,234	8,037	2,432,882	8,809
제일주차빌딩(기계식)		92	65,910	189.94	83,978	242	206	08:00~22:00
용두암		62	243,115	698.61	136,421	392	1,127	09:00~18:30
신제주		500	268,870	768.20	412,761	1,179	154	12:00~22:00
탑동제2		107	30,771	330.87	32,870	353	309	11:00~21:00
인 제		125	93,153	386.53	116,264	482	309	12:00~22:00
신제주R		41	-	-	789	15	-	09:00~18:00
법원북측		91	85,955	356.66	97,846	406	392	09:00~18:30
공항입구		260	52,672	145.10	440,676	1,214	56	24시간
병문천		57	-	-	961	18	-	09:00~18:30
시청앞(노상)		60	43,788	184.76	35,617	150	308	09:00~18:00
성신로		55	50,839	212.72	66,039	276	387	09:00~18:30
칠성골		80	133,068	381.28	166,742	478	477	11:00~21:00
탑동 입구		9	22,816	65.56	21,247	61	728	11:00~21:00
동문주차빌딩		219	316,929	1,315.06	230,850	958	600	09:00~22:00
동문재래	노상	91	127,850	477.05	84,548	315	524	09:00~18:30
	노외	95	99,100	774.22	58,000	453	815	09:00~22:00
동문버스		12	19,568	112.46	13,828	79	937	09:00~18:30
관덕정서측		36	23,954	91.08	32,648	124	253	09:00~18:30
탑동제1		66	20,588	78.58	30,134	115	119	09:00~18:30
이도2동		150	41,099	171.25	61,393	256	114	09:00~18:30
칠성상가1		16	-	-	-	-	-	13:00~18:00
칠성상가2		14	-	-	-	-	-	13:00~18:00
노형제1		64	68,549	286.82	73,590	308	448	09:00~18:30
노형제2		43	3,130	191.16	25,493	211	445	09:00~18:30
노형제3		45	27,101	113.39	32,184	135	252	09:00~18:30
노형동주민센터		57	81,429	342.14	22,637	95	600	09:00~18:30
도청서측		29	25,294	105.83	20,784	87	365	09:00~18:00
산짓물		71	25,071	75.29	48,219	145	106	08:00~22:00
북수구		51	60,615	182.58	86,362	260	358	08:00~22:00

(참고자료 4) 5년간 제주시 지역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대, %)

연 도 별		계	차 종 별 (대)				용 도 별 (대)			전년대비증가율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관용	자가용	영업용
’18.12월	등록대수	450,061	380,668	16,361	52,058	974	1,526	267,803	180,732	12.3
	일 반	280,142	214,225	13,416	51,537	964	1,526	238,733	39,883	3.5
	역외세원	169,919	166,443	2,945	521	10	-	29,070	140,849	30.8
’17년	등록대수	400,637	331,944	16,755	51,073	865	1,429	266,082	133,126	7.2
	일 반	270,702	205,410	14,055	50,382	855	1,429	229,975	39,298	4.9
	역외세원	129,935	126,534	2,700	691	10	-	36,107	93,828	12.3
’16년	등록대수	373,706	306,025	17,186	49,739	756	1,334	264,132	108,240	7.1
	일 반	257,969	194,221	14,170	48,832	746	1,334	220,103	36,532	7.8
	역외세원	115,737	111,804	3,016	907	10	-	44,029	71,708	5.7
’15년	등록대수	348,784	283,426	17,440	47,262	656	1,241	255,258	92,285	14.5
	일 반	239,286	178,047	14,402	46,191	646	1,241	204,240	33,805	9.7
	역외세원	109,498	105,379	3,038	1,071	10	-	51,018	58,480	26.6
’14년	등록대수	304,728	243,174	16,643	44,345	566	1,185	234,291	69,252	17.7
	일 반	218,229	159,999	14,234	43,438	558	1,185	188,118	28,926	8.0
	역외세원	86,499	83,175	2,409	907	8	-	46,173	40,326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