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심사 보조자 위촉을 위한 대상자 선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심사 보조자 위촉을 위한 대상자 선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 보조자로 활용함으로써 조사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위촉 개요

□ 위 촉 명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심사 보조를 위한 외부 전문가

□ 위촉기간 : 특위 활동 기간

□ 심사 보조 대상 업무

- 대규모개발사업장 전반, 상·하수도 분야,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법) 관련 등 3개 분야

□ 자격기준 :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활동과 관련

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적용  :  붙임

□ 위촉인원 : 3명

□ 위촉방법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의장이 위촉

□ 외부전문가 역할 및 주요 활동 내용

- 간담회(2회 내외) 참석 협조

-「특위위원회」에서 부여한 검토 과제에 대한 ‘검토보고서’ 제출

-「특위위원회」의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시에 의견 제시 가능

※「특위위원회」에서 부여한‘심사보조 대상 업무’ 범위 내로 한정함

심사보조자(외부전문가) 추천자 : 적정 여부 선정 추진

성 명	소 속	직 책	*심사 보조 대상 업무	비고
백승주	제주미래전문가(개발/행정/재정/미래가치)	전)고려대행정 학과교수 전)고려대지방 자치법학연구회장	대규모개발사업 전반
전재경	대통령직속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환경법/헌법박사 ·전)한국법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자연환경국민신탁대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법) 관련 전반
이병철	㈜지엠시	공학 박사	상·하수도

※ 붙임 : 심사보조자 위촉 요청서(별지서식) 각1부

검토 과제 부여(안)

성 명 (소속)	과제 부여 내용
백승주 전)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대규모개발사업 전반 (타 지역과 비교한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 등)
전재경 대통령직속규제 개혁위원회 위원	환경영향평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사무의 일반법 비교 등)
이병철 ㈜지엠시	대규모 개발사업관련 상·하수도 관련 (상하수도 지표일원화 등 표준기준 적용방안 등)

※ 위 검토과제는 *심사보조대상 업무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 외부전문가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 ‘19.4월 중

※관계 법령 발췌

붙임		관계 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도의회 의장에게 요청한다. 이 경우 도의회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과 위촉기간 등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9.28.>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보조자로 활용할 전문가의 수당지급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보조대상업무의 지정)

위원회는 환경ㆍ과학기술ㆍ의료분야 등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심사보조가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로 그 중요 안건의 내용 중 심사보조 대상업무를 지정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촉절차 및 위촉기간)

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심사보조자를 위촉하려면 위원장이나 위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촉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24.>

제4조(자격기준)

위원회가 심사보조자로 활용할 전문가는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사회복지사 1급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전문지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6.8.24.]

제5조(심사보조자의 직무)

① 심사보조자는 위촉기간 만료 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가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심사보조자는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이 해당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검토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수당의 지급)

심사보조자에 대한 위촉기간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에 따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중 제3호가목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구분란 5급(상당)의 하한액을 365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급한다. <개정 2016.8.24.>

제7조(위촉의 해지)

위원장은 심사보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5. 위촉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호,2016.8.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심사보조자 위촉요청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아래와 같이 심사보조자의 위촉을 요청합니다.

안 건 명
심사보조 대상업무
심사보조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위 촉 기 간
위촉이유

※ 첨부서류: ① 이력서

② 자격증 사본

③ 경력증명서

④ 신원증명서 각1부

년     월     일

○○○위원회 위원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