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90	제출연월일: 2019.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일몰연장으로 경감율을 정하고, 부동산투자이민제가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의 신뢰보호 등을 위하여 외국인 취득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세율 특례를 2021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경감율(취득세 20∼40%, 재산세 50%)을 정함(안 제2조)

나. 일자리창출 법인 지방세 감면대상 기준(증가인원 비교 기준일)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추징사유를 규정함 (안 제20조의2)

다. 부동산투자이민제가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의 신뢰보호 등을 위하여 외국인 취득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세율 특례를 2021년까지 연장함(안 제24조의5)

- 재산세율을 연차적□단계적 세율 조정으로 과세 형평 제고 (‘22년 1%, ’23년 2%, ‘24년 3%, ’25년부터 4%)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없음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관련부서 협의 : 투자유치과외 6개 기관부서 협의

마. 입법예고기간 : 2019. 2. 15. ∼ 2019. 3. 7.(20일간)

- 의견제출 : 제주화인투자협회 외 16건, 미반영 17건

- 의견반영 결과 : 따로 붙임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9. 2. 28.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2019. 3. 11. (개선할 사항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6회 조례 □ 규칙심의회 결과 : 2019. 3.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 100분의 20

2. 법 제38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 100분의 40

3. 법 제38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경감률: 100분의 50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년대비(매년 5월 1일 기준)”를 “2018년 7월 13일 이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추가근로”를 “추가고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고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8년 7월 13일 이후 최초 고용일로부터 1년 이상 고용 유지.  다만, 2018년 7월 13일 이후부터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추가 고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추가고용은 감면 신청하는 연도의 5월 1일까지 유지할 것

3. 최초 감면 신청 이후에는 종전 감면 신청할 때 보다 근로인원이 증가할 것

제20조의2제3항 중 “추가근로”를 “추가고용”으로, “5월 25일까지”를 “5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감면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제24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5(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①「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 차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투자지역에 건설되는 휴양 콘도미니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득한 외국인이 휴양 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는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1조의 세율을,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3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을 2021년 12월31일까지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이후의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별장으로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산세 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가. 2022년도: 1천분의 10

나. 2023년도: 1천분의 20

다. 2024년도: 1천분의 30

라. 2025년도부터: 1천분의 4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24조의5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경감)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 100분의 20 2. 법 제38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 100분의 40 3. 법 제38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경감률: 100분의 50
제20조의2(일자리창출을 위한 감면) ①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내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내 사업장에서 전년대비(매년 5월 1일 기준) 「지방세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최초 감면 적용연도부터 3년간 지방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감한다. 이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추가고용 하는 법인에 한정한다.	제20조의2(일자리창출을 위한 감면) ① -------------------------------------------------------------------------------------------------------------------- 2018년 7월 13일 이후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동차세 : 다음 각 목의 추가근로 인원에 따라 당해 연도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법인 소유 업무용 자동차 연세액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2. ------------------- 추가고용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근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고용-----------------------.
1.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고용 후 1년 이상 근로 유지(2019년도 감면 신청시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1년 이상 채용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 <단서 신설>	1. ------------------------------ 고용 유지. 다만, 2018년 7월 13일 이후부터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추가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 설>	2. 제1호에 따른 추가 고용은 감면 신청하는 연도의 5월 1일까지 유지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제2항의 추가근로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별지 제1호서식을 매년 5월 2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5월 1일부터 5월 25일---------------.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감면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제24조의5(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차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투자지역에 건설되는 휴양 콘도미니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득한 외국인이 휴양 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1조의 세율을,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적용한다.	제24조의5(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① ----------------- 별표 1의2 제24호 --------------------------------------------------------------------------------------------------------------------------------------------------------------------------------------------------------------------------------------------------------------------------------------------------- 2021년 12월 31일----------------.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이후의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별장으로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산세 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가. 2022년도: 1천분의 10 나. 2023년도: 1천분의 20 다. 2024년도: 1천분의 30 라. 2025년도부터: 1천분의 40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30호, 2018. 10. 16, 타법개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8. 12. 24.>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③ 삭제 <2018. 12. 24.>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31., 2018. 12. 24.>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이 통합되어 도청 소재지인 시가 된 경우 종전의 시(도청 소재지인 시는 제외한다)ㆍ군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통합되기 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1.>

□ 지방세법[시행 2018. 4. 1.] [법률 제15335호, 2017. 12. 30., 일부개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2015. 7. 24., 2016. 12. 27.>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 1. 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9.>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6. 3. 29.>

1. ∼ 3. (생략)

4. 항공기

가.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나.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5. ∼ 7. (생략)

② (생략)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6.12.27.>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생략)

② 법 제13조제5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9.>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제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에 따라 정하는 지역

③ 법 제13조제5항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개정 2010. 12. 30.>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③ (생략)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 12. 30., 2011. 12. 31.>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④ (생략)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 12. 30., 2013. 1. 1., 2014. 12. 30., 2017. 12. 29.>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은 제외한다)

2. 사행행위 또는 도박행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파친코, 슬롯머신(slot machine), 아케이드 이퀴프먼트(arcade equipment) 등을 말한다]를 설치한 장소

3.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⑤ (생략)

⑥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란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ㆍ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0. 12. 30., 2016. 12. 30.>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7.>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중략)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4. 선박

가. 제1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시행 2018. 7. 13.]

제24조의5(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차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투자지역에 건설되는 휴양 콘도미니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득한 외국인이 휴양 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1조의 세율을,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6.6.22.]

부칙 <제1628호, 2016. 6.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의4 , 제24조의5, 제29조의2, 제56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9. 21.]

제12조(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8. 9. 18.]

[별표 1의2] <신설 2018. 9. 18.>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4. 거주 (F-2)	가. ∼ 자. (생략)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 카. (생략)

[별표 1의3] <신설 2018. 9. 18.>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제12조의2제1항 관련)
체류자격 (기호)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
영주 (F-5)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3. (생략) 14.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15. ∼ 18. (생략)

□ 법무부고시 제2016-214호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가. 투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제168조의 13),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 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서 제외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 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5년 11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 2016. 5. 18. 재검토 결과, 5년간(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 결정

라. 경과규정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고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도지사의 개발 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투자대상 부동산으로 본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8. 9. 21.]

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11. 26., 2010. 6. 15., 2014. 9. 11., 2018. 9. 1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분양(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모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하여야 한다.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수상관광호텔은 제외한다)의 경우 : 해당 관광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

나. 수상관광호텔의 경우 : 구조물 또는 선박의 소유권

다.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 회원모집 대상인 해당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2. 제1호에 따른 대지ㆍ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제(共有制)일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양을 하는 경우 한 개의 객실당 분양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유자가 법인인 경우

나.「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차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투자지역에 건설되는 휴양 콘도미니엄으로서 공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4. 삭제  <2015. 11. 18.>

5.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 이내일 것

6.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가. 해당 시설공사의 총 공사 공정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 이상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총 객실 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할 것

나.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 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 시까지 가입할 것

2. 호텔업의 경우

관광사업의 등록 후부터 회원을 모집할 것.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에 포함된 호텔업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ㅇ’18년말 일몰 도래하는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연장

2. 비용추계의 전제

ㅇ 휴양콘도미니엄 별장 중과세율 적용은 실제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부동산투자지역내 모든 휴양콘도미니엄을 일괄적으로 별장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감면액을 명확히 추정하기도 어려움

ㅇ 다만, 부동산투자이민제지역 외국인 소유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하여 일반세율 0.25% 가량 적용하고 있고, 이를 모두 별장으로 가정했을 때 중과세율이 4%로서 16배 가량 차이로 산정한다면, 연간 111억원 가량 감면으로 예측함. 그러나 이는, 전수 별장조사를 실시하여, 모두 「지방세법」§13⑤에 따른 “별장”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한할 것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억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	합계
재정지출	감면액	111	111	111	83	55	471
	소계(a)	111	111	111	83	55	471
재정수입	국비	-	-	-	-	-	-
	소계(b)	-	-	-	-	-	-
총비용(a-b)		111	111	111	83	55	471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	합계
	국 비
	도 비	111	111	111	83	55	471
	기 금
	기 타
	합 계	111	111	111	83	55	471

(단위:억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담당
연락처	064)710-6885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화인투자협회 외11	일반과세 영구 유지 및 휴양콘도(공동주택)을 별장으로 중과세는 불합리, 휴양콘도 매도도 힘든 상황임	․ 미 반 영 - 일반과세 3년연장 후 `22 년부터 별장 중과세하는 입법안 유지
서정후 외 4	3년 연장은 내국인과 과세형평성 위배,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