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91	제출연월일: 2019.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취득세ㆍ등록면허세가 중과세로 전환되는 등의 경우 신고납부기한 등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율의 특례 삭제 및 골프장, 고급선박, 선박, 분리과세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와 별장 자진신고 재산세율 특례에 대한 적용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반과세에서 중과세로 전환하거나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과세 전환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기간을 일반적인 신고기간(60일)과 일치시킴에 따라, 별장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하는 경우도 30일에서 60일로 연장(안 제6조의9제1호)

나. 행정안전부의 항공기에 대한 감면축소 법 개정 추진 취지에 맞게 이동세원인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율 특례 삭제(안 제6조의10)

다.「지방세법」제1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골프장, 고급선박, 선박, 분리과세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와 별장 자진신고 재산세율 특례에 대한 적용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1조의3제4항, 제31조의5제2항, 제31조의6제2항, 안 제31조의10제3항 및 안 제31조의11제2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부서 협의 : 공항확충지원과 협의

마. 입법예고기간 : 2018. 12. 18. ∼ 2019. 1. 7.(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1건, 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9. 1. 10.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2019. 1. 10. (개선할 사항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6회 조례 □ 규칙심의회 결과 : 2019. 3.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9제1호 중 “날부터 30일 이내”를 “날부터”로 한다.

제6조의10을 삭제한다.

제31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1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1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1조의10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세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1조의11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조례 제2064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9(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및 자진신고 특례) 법 제13조제5항제1호의 별장(이하 “별장”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는 같은 법 제11조의 세율과 같은 법 제6조제19호의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별장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의9(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및 자진신고 특례) -----------------------------------------------------------------------------------------------------------------------------------------------------------------------------------------. ------------------------------------------------------------------------------------------------------------------------------.
1. 별장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취득 한 후(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법 제11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150을 합한 세율	1. ----------------------------------------------------------------------------------------------- 날부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의10(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14 2.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14.14.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14.07로 한다.	<삭 제>
제31조의3(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 ③ (생 략)	제31조의3(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1조의5(고급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생 략)	제31조의5(고급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세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1조의6(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생 략)	제31조의6(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세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1조의10(별장 자진신고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 ①ㆍ② (생 략)	제31조의10(별장 자진신고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의 세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1조의11(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생 략)	제31조의11(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세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8.3.20.]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라 도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 조정하였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고, 같은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의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6.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7.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② ∼ ⑤ (생략)

[시행일 : 2015.7.24.]

□ 지방세법[시행 2018. 4. 1.] [법률 제15335호, 2017. 12. 30., 일부개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2015. 7. 24., 2016. 12. 27.>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 1. 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9.>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6. 3. 29.>

1. ∼ 3. (생략)

4. 항공기

가.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나.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5. ∼ 7. (생략)

② (생략)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6.12.27.>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생략)

② 법 제13조제5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9.>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제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에 따라 정하는 지역

③ 법 제13조제5항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개정 2010. 12. 30.>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③ (생략)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 12. 30., 2011. 12. 31.>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④ (생략)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 12. 30., 2013. 1. 1., 2014. 12. 30., 2017. 12. 29.>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은 제외한다)

2. 사행행위 또는 도박행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파친코, 슬롯머신(slot machine), 아케이드 이퀴프먼트(arcade equipment) 등을 말한다]를 설치한 장소

3.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⑤ (생략)

⑥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란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ㆍ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0. 12. 30., 2016. 12. 30.>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생략)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6. 12. 27.>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4. 선박

가. 제1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18.8.10.) 중 발췌

현 행	개 정 안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2)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단서 신설>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2021년 12월 31일------------------------------------------------ 12를 ----------------------------------------------------------------------------------------------------------------------------------------------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 다만, 자산의 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18.8.10.) 조문별 개정이유서

3. 중과세 및 감면의 과세 전환시 취득세 신고기간 연장(안 제13조제5항, 제20조제2항·제3항, 제30조제2항·제3항)

가. 제․개정 이유

ㅇ 일반적인 취득세 신고기간이 60일이나, 중과세 전환 또는 감면 추징 시 신고납부 기간(30일)과 불일치하여 납세자 혼란 초래

나. 제․개정 내용

ㅇ 일반과세에서 중과세 전환 또는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과세 전환 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기간을 일반적인 신고기간(60일)과 일치

다. 입법효과

ㅇ 납세자 편의 제고

□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일부개정 2018. 7. 13. 조례 제2064호]

제31조의3(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6.22., 2018.7.13.>

②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토지의 과세표준액에서 100분의 25를 공제한 후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6.22., 2018.7.13.>

③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원형보전지의 과세대상 구분은 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다목3)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6.22., 2018.7.13.>

[본조신설 2013.6.5.]

제31조의5(고급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4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국내에 등기ㆍ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1/4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내 계류항에 계류하는 고급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만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4.1.15., 2016.6.22., 2018.7.13.>

[본조신설 2013.6.5.]

제31조의6(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4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만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6.6.22., 2018.7.13.>

[본조신설 2013.6.5.]

제31조의10(별장 자진신고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 ①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별장으로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가목 및 조례 제1301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의 50/100을 경감하여 적용하며, 별장 자진신고 후 별장 외의 용도로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별장으로 자진신고 한 것으로 본다.

② 제2항에 따라 자진 신고하여 당해 연도 재산세 경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과세기준일부터 2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신고 된 경우 재산세 경감 율은 다음연도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6.6.22.]

제31조의11(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제주특별법 제123조 및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영 제10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농지에 대한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0.49로 한다. 다만,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

2.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합산한 면적이 행정시별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본조신설 2018.7.13.]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①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삭제<2012.7.18.>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48호,2013.6.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01호,2015.7.8.>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재산세의 세율 특례)제31조의2 및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장 및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2016년도에 1천분의 10을, 2017년도에 1천분의 20을, 2018년도는 1천분의 30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전기자동차 취득세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본조신설 2015.11.18.]

부칙 <제1627호,2016.6.2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① 제6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9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의10 및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4호, 2018.7.13.>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생략)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4조(별장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에 대한 적용례)제6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리과세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적용례) 제31조의11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골프장, 고급선박, 선박, 별장 자진신고,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유효기간) ① 제31조의3, 제31조의5, 제31조의6 및 제31조의10의 규정은 「지방세법」제1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31조의11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담당
연 락 처	064)710-6885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대한항공	항공운송산업은 외화획득 산업이므로 관광산업과 연계를 통한 연관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세제 지원 필요	․ 미 반 영 - 행정안전부의 항공기에 대한 감면축소 법 개정 추진 취지에 맞게 이동세원인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율 특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