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92	제출연월일: 2019.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74조의2제7항에서 위임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대상기관의 선정 공고, 심사 절차 및 심사방법 및 위원회 구성(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나. 대상기관 선정취소,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제요청, 매각재산 인도(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다. 매각대금의 수령, 배분, 매각대행수수료 등 청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기간 : 2018. 12. 18. ∼ 2019. 1. 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9. 1. 10.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2019. 1. 10. (개선의견)

· 의견반영 결과 : 따로 붙임

바. 규제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6회 조례 □ 규칙심의회 결과 : 2019. 3.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제19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전문매각기관의 모집․공고)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을 대행하기 위해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 될 수 있는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 이라 한다)을 모집․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③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요건 및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 증할 수 있는 서류

2.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3.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⑤ 도지사는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도지사는 대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매각기관 선정 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1. 대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2. 대상기관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세무업무담당 실·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세무․체납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

2. 예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대상기관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대상기관 선정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도지사는 대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심사할 때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8조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차 심사는 체납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하여 복수의 대상기관을 선정한다.

④ 대상기관의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대상기관의 선정 평가점수는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제10조(대상기관 선정결과 공고)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수의 대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이하 “도홈페이지”라 한다)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대상기관 선정 취소) ① 도지사는 선정된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처벌법」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선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도보 및 도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13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도지사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15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도지사는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6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7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도지사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도지사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따라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도지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기타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도지사는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전문매각기관의 모집․공고)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을 대행하기 위해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 될 수 있는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 이라 한다)을 모집․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③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요건 및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 증할 수 있는 서류 2.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3.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⑤ 도지사는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도지사는 대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매각기관 선정 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1. 대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2. 대상기관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며, 세무업무담당 실·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세무․체납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 2. 예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대상기관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 (대상기관 선정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도지사는 대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심사할 때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8조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차 심사는 체납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하여 복수의 대상기관을 선정한다. ④ 대상기관의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대상기관의 선정 평가점수는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신 설>	제10조(대상기관 선정결과 공고)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수의 대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이하 “도홈페이지”라 한다)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대상기관 선정 취소) ① 도지사는 선정된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처벌법」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선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도보 및 도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14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도지사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신 설>	제15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도지사는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도지사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도지사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따라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도지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기타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도지사는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7조와 같음)

관계 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12.26.]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 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27.]

제74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법 제71조의2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27.]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2(매각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74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4조의2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3.27.]

제52조의3(매각대행 수수료)영 제74조의3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3.27.]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담당
연 락 처	064)710-6885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제8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권고	- 반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② ~세무업무담당 실․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