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93	제출연월일: 2019.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저소득 취약계층 서민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소득격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갈등 및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의 교육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 밖에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함

나. 교육지원 사업의 종류에 관한 사항 등(안 제3조)

○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카드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 사업,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

○ 교육지원 사업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육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소요경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 재정분담을 교육감에게 일부 분담하게 하고 이 경우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함.

마. 목적 외 사용금지(안 제6조)

○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 시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함.

바. 실태조사(안 제7조)

○ 효율적인 교육지원 사업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9. 2. 19. ～ 3. 1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2. 25.(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2. 25.(원안 동의)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9. 3.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① 제주특별자치도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의 교육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으로서 그 자녀(다른 법령에 따라 손자 또는 손녀 등이 가정을 구성하여 보호 받는 경우 그 손자 또는 손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도지사가 따로 정하며,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카드 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 사업

3. 교육여건 개선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소요경비의 분담) 도지사는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차. 생략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ㆍ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이하 이 장에서 "방과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과후사업은 장애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 등 특별한 교육 및 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방과후사업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 역량 개발 지원

2. 청소년의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

3～5호 생략

[본조신설 2011. 11. 18.]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호 생략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9호 생략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4. 20.]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2014. 1. 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7. 22., 2015. 12. 14.>

[전문개정 2012. 6. 29.] [제목개정 2014. 7. 22.]

□ 2019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시행 2019. 1. 1.] [여성가족부고시 제2018-59호, 2019. 1. 1., 일부개정〕

1. 2019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2. 적용기간

ㅇ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 참고사항

1)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2) 중복지급 제한

ㅇ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등 서민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습비 지원 등 사업 추진 (안 제2조 및 제3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서민 등 취약계층 초․중․고 학생 연간 약 5천명 이상

- 연간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지원

- 향후 5년간 9,00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0년	합계
재정지출	지원비	1,000	2,000	2,000	2,000	2,000	9,000
	소계(a)	1,000	2,000	2,000	2,000	2,000	9,00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1,000	2,000	2,000	2,000	2,000	9,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국 비
	도 비	500	1,000	1,000	1,000	1,000	4,500
	기 금
	교육특별회계	500	1,000	1,000	1,000	1,000	4,500
	합 계	1,000	2,000	2,000	2,000	2,000	9,0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저소득 취약계층 서민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 부여 및 학력격차 해소하기 위해 교육 지원정책을 확대함으로서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장 강봉숙
연락처	064)710-3626, kbs1040@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안전복지과)	․ 조례안 제2조(지원대상) 제1항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르는 학교를 다니는 경우”로 변경	․ 반영 - 학교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 제2조(지원대상) 제1항 규정 수정
	․도교육청에서 중위소득의 60% 차상위 계층까지 교육활동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을 지원받고 있어 중복 배제 및 새로운 사업 발굴 필요하고, 사교육 조장하는 학원비 지원사업 등은 배제 필요	․ 미반영 - 조례안 제2조(지원 대상) 제2항에 의거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조례안 제3조(사업의 종류 등)에 의거 새로운 사업 발굴 추진이 가능하고, 조례안이 저소득 계층 자녀의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교육 조장 배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