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4. 15.(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493		제안연월일 : 2019. 3. 28.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 2019. 4. 1.

1. 제안이유

❍ 저소득 취약계층 서민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소득격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갈등 및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의 교육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 밖에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함

❍ 교육지원 사업의 종류에 관한 사항 등(안 제3조)

-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카드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 사업,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

- 교육지원 사업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소요경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 재정분담을 교육감에게 일부 분담하게 하고 이 경우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함.

❍ 목적 외 사용금지(안 제6조)

-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 시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함.

❍ 실태조사(안 제7조)

- 효율적인 교육지원 사업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붙임 1】

❍ 입법예고 기간 : 2019. 2. 19. ～ 3. 1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따로 붙임 【붙임 2】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9. 2. 25.(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2. 25.(원안 동의)

❍ 규제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9. 3. 22.(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린이/청소년 학습기반 조성을 위한 ‘제주 꿈바당교육문화학생카드 학습비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참고자료 1】

※ 제주 꿈바당교육문화학생카드 학습비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 2019. 1월 ~ 12월

- 지원  대상 : 취약계층의 초․중․고 학생 (연간 약 5천명)

- 지원  기준 : 초 30만원, 중 40만원, 고 50만원

- 예  산  액 : 1,000백만원 (도비 500, 교육청 500)

- 지원  내용 : 학습교재 구입비 등 학력향상을 위한 학습비 지원

❍ 조례안은 본칙 총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본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안 제2조), 사업의 종류(안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예산지원(안 제5조), 소요경비의 분담(안 제6조), 목적 외 사용금지(안 제7조), 실태조사(안 제8조) 이며, 부칙은 본 조례 시행일을 규정하였음.

❍ 안 제1조는 본 조례 제정 목적이 제주특별자치도 내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음.

❍ 안 제2조는 지원대상을 규정한 조항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2019년 1월 기준으로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수는 총 81,435명이며, 이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자·한부모·중위소득 60%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 학생현황은 10,621명으로 전체 학생의 13%를 차지함. 【참고자료 2】

❍ 안 제3조는 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조항으로 학력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카드 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 사업, 교육여건 개선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그 대상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내 초·중·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교육청지원 보조사업·학교 직간접지원 예산으로 총 242,35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를 포함한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어, 사업추진에 있어 중복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3, 4, 5】

❍ 안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한 조항으로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재원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소요경비의 분담에 관해 규정한 조항으로써, 도지사는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은 작년 11월 6일, ‘제주꿈바당교육문화카드 발급 및 학습비지원에 공동노력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주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서』를 협의·채택하였음. 【참고자료 6】

❍ 안 제6조는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한 조항으로, 사업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는 경우 등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토록 제재사항을 규정한 것임.

❍ 안 제7조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인력투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지 않은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어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음.

❍ 한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평균 29.1만원이며, 초등학교는 26.3만원, 중학교 31.2만원, 고등학교는 32.1만원임. 연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9년 24.2만원에 비해 2018년 29.1만원으로 20.2% 증가하였고 제주의 경우, 2009년 18.1만원, 2018년 23.2만원으로 28.2% 증가하였음. 월평균 가구 소득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을 보면,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은 9.9만원, 800만원 이상은 50.5만원으로(5.1배 차이)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비의 높은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참고자료 7】

❍ 아울러, 본 조례안의 취지와 비슷한 조례로는 경상남도의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16.12.29. 제정) 및 전라남도의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자녀 교육지원 조례』(‘17.11.2. 제정)가 제정·시행중에 있음. 【참고자료 8】

6. 종합의견

❍ 도내 서민층 자녀 교육비 부담완화 및 서민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 나날이 심해져가는 소득 양극화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을 낳고, 교육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으로 상속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도내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관계로 여타 사업과 중복되는 대상자 및 사업은 면밀히 검토하여 배제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사업 수행에 대한 카드발급 등 운영시스템 구축 및 실태평가 업무 등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운영계획 등 설명이 필요함.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등 서민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습비 지원 등 사업 추진 (안 제2조 및 제3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서민 등 취약계층 초․중․고 학생 연간 약 5천명 이상

- 연간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지원

- 향후 5년간 9,00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0년	합계
재정지출	지원비	1,000	2,000	2,000	2,000	2,000	9,000
	소계(a)	1,000	2,000	2,000	2,000	2,000	9,00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1,000	2,000	2,000	2,000	2,000	9,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국 비
	도 비	500	1,000	1,000	1,000	1,000	4,500
	기 금
	교육특별회계	500	1,000	1,000	1,000	1,000	4,500
	합 계	1,000	2,000	2,000	2,000	2,000	9,0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저소득 취약계층 서민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 부여 및 학력격차 해소하기 위해 교육 지원정책을 확대함으로서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장 강봉숙
연락처	064)710-3626, kbs1040@korea.kr

【붙임 2】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안전복지과)	․ 조례안 제2조(지원대상) 제1항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르는 학교를 다니는 경우”로 변경	․ 반영 - 학교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 제2조(지원대상) 제1항 규정 수정
	․도교육청에서 중위소득의 60% 차상위 계층까지 교육활동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을 지원받고 있어 중복 배제 및 새로운 사업 발굴 필요하고, 사교육 조장하는 학원비 지원사업 등은 배제 필요	․ 미반영 - 조례안 제2조(지원 대상) 제2항에 의거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조례안 제3조(사업의 종류 등)에 의거 새로운 사업 발굴 추진이 가능하고, 조례안이 저소득 계층 자녀의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교육 조장 배제 가능

【참고자료 1】 조례안 관련 사업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생 카드발급 학습비 지원사업

❍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생 카드를 발급하여 학생들의 학력 향상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지원대상 : 취약계층의 초․중․고 학생(연간 약 5천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정

※ 지원기준 : 초 30만원, 중 40만원, 고 50만원 * 2019년도는 시범 운영으로 50% 지원

❍ 예 산 액 : 1,000백만원(도비 500, 교육청 500)

❍ 지원내용 : 학습교재 구입비 등 학력향상을 위한 학습비 지원

□ 추진상황

❍ 저소득층 자녀 학습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 입법예고(2월), 도의회 안건 제출(3월), 조례 공포(4월)

□ 향후계획

❍ 저소득층 자녀 학습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공포(4월)

❍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3~4월) 및 예산 확보(추경)

❍ 카드발급 등 및 지원에 따른 운영 체제 구축(5~7월)

❍ 지원 대상자 선정, 카드 발급 및 학습비 지원(8~12월)

□ 기대효과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학습동기 부여 및 소득격차로 발생할 수 있는 학력격차 해소

【참고자료 2】 도내 저소득층 학생현황 (‘19. 1월 기준, 도 교육청)

(단위: 명, %)

구 분		총학생수 (A)	취약계층 학생수
					국민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계(B)	B/A
합 계		81,435	10,621	13.0	4,939	577	475	4,630
초등학교	소계	40,221	4,776	11.9	1,902	265	223	2,386
	제주시	30,634	3,381	11.0	1,367	165	146	1,703
	서귀포시	9,587	1,395	14.6	535	100	77	683
중학교	소계	19,428	2,605	13.4	1,287	131	102	1,085
	제주시	15,174	1,851	12.2	928	97	61	765
	서귀포시	4,254	754	17.7	359	34	41	320
고등학교	도전체	21,339	3,129	14.7	1,663	175	141	1,150
특수학교	도전체	447	111	24.8	87	6	9	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4호에 따른 2019년 기준 중위소득(4인기준) : 4,613,536원/월

【참고자료 3】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초·중·고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부서
총 계		242,358
법정	소계 (법정)	193,598
	지방교육세	129,027	세정담당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4,100	평생교육과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471	복지정책과
합계(교육청보조+직접+간접)		48,760
교육청지원보조사업	소계 (교육청 보조)	34,390
	학교 급식비 지원	24,257	평생교육과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지원	1,200	평생교육과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840	평생교육과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지원	200	평생교육과
	자유학기제 도외 진로체험 활동지원	100	평생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350	평생교육과
	제주 진로직업박람회 개최	100	평생교육과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4,646	친환경농정과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441	친환경농정과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	42	친환경농정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50	문화정책과
	제주어교육 영상물 제작 지원	100	문화정책과
	특성화고 해외인턴십 지원	100	일자리과
	학교환경교육 육성	300	환경정책과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사업	1,664	생활환경과
학교직접지원	소계 (학교 직접지원)	11,900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2,450	평생교육과
	읍면고등학교 육성지원	700	평생교육과
	창의적 프로그램 공모사업	100	평생교육과
	학교 운동장 잔디교체 조성	1,200	체육진흥과
	수영장.체육관 시설(건립.보강)	7,100	체육진흥과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사업 지원	150	소상공인과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학습장 구축	200	생활환경과
간접 지원	소계 (간접지원)	2,470
	교육프로그램 운영(서귀포시)	1,804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616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50(30+20)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참고자료 4】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목록

주 제	실천 과제	세부 과제	담당 부서	비고
❶ 학력향상 사업	함께 성장하는 교육과정 운영	기초학력 향상 지원
		▷ 학습부진 수준 및 원인 진단 지원	학교교육과
		▷ 기초학력 향상 지원 체제 강화	학교교육과 외
		▷ 학생 맞춤형 지원	학교교육과 외
		▷ 한글책임교육 지원	학교교육과
		▷ 교원 전문성 지원	학교교육과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
		▷ 학생 참여 중심 영어 체험 환경 조성	국제교육협력과
		▷ 듣기・말하기 능력 신장 외국어교육 활성화	국제교육협력과
		▷ TEE 인증제 및 베스트영어교사제 운영	국제교육협력과
		▷ 외국어 교수인력 운영	국제교육협력과
		▷ 외국어 교수인력 수업 역량 강화	국제교육협력과
	핵심역량을 키우는 창의 융합교육	창의력 신장 과학・수학・영재교육
		▷ 학생활동 중심의 융합인재교육(STEAM) 활성화	미래인재교육과
		▷ 탐구활동 중심의 실험수업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 ‘계획・실행・평가’하는 학생중심 주제탐구 활동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 창의융합 인재교육 대비 교원 역량 강화	미래인재교육과
		▷ 생활 속 과학 체험활동 전개	미래인재교육과
		▷ 생각의 힘을 키우는 수학교육 활성화	미래인재교육과
		▷ 수학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영재교육 내실화	미래인재교육과
		▷ 영재교육 질 제고를 위한 담당교원 역량 강화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문제해결력 신장 정보교육
		▷ 미래형 SW교육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미래인재교육과
		▷ 창의・문제해결력 신장 학생 체험활동 확대	미래인재교육과
		▷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SW교육 담당교원 역량 강화	미래인재교육과
		▷ 정보통신윤리교육 활성화	미래인재교육과
		미래교육환경 조성
		▷ 학내 전산망 고도화로 미래형 교수-학습 기반 조성	교육행정과
		▷ 전교실 무선인터넷 이용 환경 구축	교육행정과
		▷ 지능정보사회 대비 학교 정보인프라 구축	교육행정과
		▷ 신재생 에너지 구축을 통한 학교 에너지 자립도 향상	교육시설과
❷ 교육격차 해소사업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제주형 교육복지 추진
		▷ 고교무상급식 전면 실시	체육건강과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교육재정과 외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안전복지과
		▷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안전복지과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 학생 교육복지 통합지원 강화	안전복지과
		▷ 4대 질병 의료비 지원	안전복지과
		▷ 초등돌봄교실 운영	미래인재교육과
		▷ 지자체와 연계한 돌봄체제 구축 강화	미래인재교육과
		교육균형발전 지원
		▷ 작은학교 재정 및 교육활동 지원	정책기획과
		▷ 원도심학교 활성화 지원	정책기획과
		▷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기획과
	가능성을 키우는 맞춤교육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직업기초 역량 강화
		▷ NCS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실습환경 개선지원	미래인재교육과
		▷ 능력중심사회의 직업기초능력 향상	미래인재교육과
		▷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 취업지원센터 운영	미래인재교육과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하는 특성화고 육성
		▷ 특성화고 인식개선	미래인재교육과
		▷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 양성	미래인재교육과
		▷ 전문교과 교원 전문성 신장	미래인재교육과
		▷ 특성화고 희망 만들기	미래인재교육과 외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학생 맞춤형 대안교육 지원
		▷ 학업중단 예방활동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 공립 대안교육기관 확대	민주시민교육과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안전복지과 외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
		▷ 평생교육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지원	학교교유과
		▷ 배움 지원 선생님 활용 교육 지원	교원인사과
	희망으로 채워가는 행복교육	행복을 열어가는 특수교육
		▷ 특수교육 여건 개선	학교교육과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학교교육과
		▷ 특수교육 지원 강화	학교교육과 외
		▷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확대	학교교육과 외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학교교육과

【참고자료 5】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원 금액

(2019.3.1.기준)

구분	지원항목	연간 지원액 (원)			비고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전학생 무상	입학금	19,000
	수업료	1,233,600			제주시 동지역 기준
	학교운영지원비	201,600			50,400원*4분기
	교과서	90,000			2019년부터 고등학생 무상지원
	급식비	730,400	699,360	665,880	초:3580원*186일, 중:3760원*186일, 고:4150원*176일
	신입생 교복비		350,000
	수련활동비		45,000	35,000
	수학여행비		350,000	65,000
	소 계	2,274,600	1,444,360	765,880
저소득층 추가 지원	방과후수강권	600,000	600,000	600,000	중위소득 60%까지
	수련활동비	45,000	무상	무상
	수학여행비	400,000	무상	무상
	졸업앨범비	120,000	100,000	70,000
	신입생 교복비	350,000	무상		중위소득 50%까지
	컴퓨터 지원	1,300,000	1,300,000	1,300,000
	인터넷 통신비	231,000	231,000	231,000
	부교재비	209,000	209,000	132,000
	학용품비	81,000	81,000	71,000
	소 계	3,336,000	2,521,000	2,404,000
합 계		5,610,600	3,965,360	3,169,880

【참고자료 6】 도-교육청 합의서

제주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서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미래인재 육성과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공동 협력한다.

1. 도와 교육청은 도내 유·초·중학교 및 고등학교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지원에 공동 노력(도 60%, 교육청 40%)한다.

2. 도와 교육청은 제주 학생들이 창의 융․복합형 인재, 더 큰 미래를 꿈꾸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학습환경 조성에 공동 노력한다.

- 코딩교육 등 교육과정 개발·지원, 미래산업 체험 교육장비 지원, 전국 최고 수준의 입시정보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3. 도와 교육청은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제주꿈바당교육문화카드 발급 및 학습비지원에 공동 노력(도와 교육청 50%씩 부담)한다.

4. 도와 교육청은 도로 폭 협소로 보행로 확보가 불가능한 학교에 대해 학생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 확보에 공동 노력한다.

5. 도와 교육청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 진로교육․체험 및 취업 진로설계 지원 확대에 공동 노력한다.

6. 각급 학교의 다목적학습관, 급식소 등 대규모 학교시설사업과 향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교육 사업은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한다.

2018.  11.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참고자료 7】 사교육비 관련 통계청 자료

<연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원)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국	24.2	24.0	24.0	23.6	23.9	24.2	24.4	25.6	27.2	29.1
제 주	18.1	18.6	19.8	20.3	19.6	19.9	20.1	22.6	22.4	23.2

<2018년 가구의 월평균 소득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원)

월평균 소득비	평 균	200 미만	200~300	300~400	400~500	500~600	600~700	700~800	800 이상
월평균 사교육비	29.1	9.9	15.6	22.2	27.9	32.9	37.3	42.2	50.5

<2018년 전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원)

시도별	평 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전 체	29.1	26.3	31.2	32.1	37.6
서 울	41.1	36.5	41.5	48.4	56.6
부 산	27.6	24.1	31.6	30.2	37.1
대 구	30.3	27.7	33.2	31.8	38.2
인 천	27.7	24.5	30.0	31.4	38.9
광 주	26.2	25.2	31.0	23.7	27.0
대 전	27.0	24.0	29.3	30.2	35.7
울 산	26.5	25.1	29.1	26.8	31.4
세 종	28.8	26.2	33.4	31.1	32.3
경 기	32.1	28.2	33.2	38.5	42.9
강 원	20.5	18.9	25.5	18.8	21.5
충 북	24.4	22.5	29.1	23.6	30.7
충 남	18.7	17.7	20.2	19.1	22.2
전 북	20.9	19.6	24.5	20.1	23.9
전 남	19.0	19.1	22.0	16.6	21.0
경 북	21.4	20.4	26.4	19.0	22.7
경 남	22.6	22.3	22.6	23.3	26.2
제 주	23.2	21.5	28.2	21.8	25.5

【참고자료 8】 타시도 서민 등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 타시도 조례 제정 현황 : 2개도 (경남, 전남)

❍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16.12.29.제정)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자녀, 기타 가구소득 고려 도지사 인정자

※ 17년부터 중위소득 미만 자녀 모두 지원

- (지원방법)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카드발급(여민동락카드) 운영

- (지원내용) 도서구입비, 학습지, 온라인 강의

- (연 지원액) 초·중·고등학생 10만원씩 지원(‘19년부터 재원문제로 지원금 인하)

※ 17~18년도에는 초등생(40만원), 중학생(50만원), 고등학생(60만원)

- (재정부담) 조례상 시군분담은 있으나 사실상 도에서 전액 부담

❍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17.11.2.제정)

- (지원대상 ․ 방법 ․ 내용 등) 제한기준 없이 사업별로 정함.

- 주요 지원사업

∙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618백만원(도비 50%, 시군 50% 부담)

→ 지역아동센터에 학습도우미 배치 기초․기본학력 보강(지역아동센터에 위탁, 인건비 지원)

∙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 375백만원(도비 50%, 시군 50% 부담)

→ 저소득층 자녀 만3~5세를 대상(‘19년 2,500여명, 1인 30만원)으로 학습바우처 카드 발급 지원

∙ 예능 영재키움사업: 50백만원(전액 도비지원)

→ 초~중생 예능영재(30명) 예능분야(미술․음악․무용 등) 재능학생 발굴 지원(전남예술고등학교 수행, 강사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