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10(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14

2.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14.14.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14.07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의9(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및 자진신고 특례) 법 제13조제5항제1호의 별장(이하 “별장”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는 같은 법 제11조의 세율과 같은 법 제6조제19호의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별장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의9(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및 자진신고 특례) -----------------------------------------------------------------------------------------------------------------------------------------------------------------------------------------. ------------------------------------------------------------------------------------------------------------------------------.	제6조의9(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및 자진신고 특례) (개정안과 같음)
1. 별장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취득 한 후(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법 제11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150을 합한 세율	1. ----------------------------------------------------------------------------------------------- 날부터 -------------------------------------------------------------------------------------	1. (개정안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6조의10(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14 2.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14.14.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14.07로 한다.	<삭 제>	제6조의10(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14 2.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14.14.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14.07로 한다.
제31조의3(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 ③ (생 략)	제31조의3(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의3(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제31조의5(고급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생 략)	제31조의5(고급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31조의5(고급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세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제31조의6(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생 략)	제31조의6(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31조의6(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세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제31조의10(별장 자진신고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 ①ㆍ② (생 략)	제31조의10(별장 자진신고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의10(별장 자진신고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 ①ㆍ② (개정안 같음)
<신 설>	③ 제1항의 세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제31조의11(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생 략)	제31조의11(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31조의11(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세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