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 4. 18.(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9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3. 2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4월 1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4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3. 28.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9. 4. 1.

라. 상정일자

□ 제37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4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취득세ㆍ등록면허세가 중과세로 전환되는 등의 경우 신고납부기한 등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율의 특례 삭제 및 골프장, 고급선박, 선박, 분리과세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와 별장 자진신고 재산세율 특례에 대한 적용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반과세에서 중과세로 전환하거나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과세 전환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기간을 일반적인 신고기간(60일)과 일치시킴에 따라, 별장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하는 경우도 30일에서 60일로 연장(안 제6조의9제1호)

❍ 행정안전부의 항공기에 대한 감면축소 법 개정 추진 취지에 맞게 이동세원인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율 특례 삭제(안 제6조의10)

❍ 「지방세법」제1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골프장, 고급선박, 선박, 분리과세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와 별장 자진신고 재산세율 특례에 대한 적용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1조의3제4항, 제31조의5제2항, 제31조의6제2항, 안 제31조의10제3항 및 안 제31조의11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으로 일반과세에서 중과세로 전환하거나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과세 전환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기간을 60일로 일치시킴에 따라, 별장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연장,

- 행정안전부의 항공기에 대한 감면축소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율 특례 삭제,

- 골프장, 고급선박, 선박, 분리과세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와 별장 자진신고 재산세율 특례에 대한 적용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으로 일반과세에서 중과세로 전환하거나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과세전환 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기간을 60일로 일치시킴에 따라, 별장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연장,

- 골프장, 고급선박, 선박, 분리과세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와 별장 자진신고 재산세율 특례에 대한 적용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6조의10의 이동세원인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제352회 정례회(‘17. 7. 4.)시 제주특별법상의 세율조정 특례를 활용하여 도민의 추가 세 부담 없는 역외세원 유치를 통해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설한 바 있으나,

- 행정안전부 및 타 지자체로부터 지자체간 과열 경쟁 자제를 지속적으로 요청(감면규정 삭제)하고 있으며,

- 특례 조항 존치 시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과거와 같이 이동세원에 대한 탄력세율 억제방안 입법조치 등 세수확충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12.7월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입법예고: 리스차량 납세지 변경(리스차량 이용자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취득세 부과 방안),

‘12.11월 국회 행안위에서 이동세원 탄력세율 제한 규정 삭제(부대조건 의결: 리스차량 유치 둘러싼 지자체 과열 세수경쟁 방지 위해 행안부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조치 취하고 추후 유사 사례 발생시 이동세원 탄력세율 제한 법률적 대책 다시 검토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조항 현행 조례 그대로 존치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10(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14

2.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14.14.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14.07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의9(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및 자진신고 특례) 법 제13조제5항제1호의 별장(이하 “별장”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는 같은 법 제11조의 세율과 같은 법 제6조제19호의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별장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의9(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및 자진신고 특례) -----------------------------------------------------------------------------------------------------------------------------------------------------------------------------------------. ------------------------------------------------------------------------------------------------------------------------------.	제6조의9(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및 자진신고 특례) (개정안과 같음)
1. 별장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취득 한 후(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법 제11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150을 합한 세율	1. ----------------------------------------------------------------------------------------------- 날부터 -------------------------------------------------------------------------------------	1. (개정안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6조의10(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14 2.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14.14.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14.07로 한다.	<삭 제>	제6조의10(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14 2.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14.14.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14.07로 한다.
제31조의3(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 ③ (생 략)	제31조의3(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의3(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제31조의5(고급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생 략)	제31조의5(고급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31조의5(고급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세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제31조의6(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생 략)	제31조의6(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31조의6(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세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제31조의10(별장 자진신고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 ①ㆍ② (생 략)	제31조의10(별장 자진신고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의10(별장 자진신고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 ①ㆍ② (개정안 같음)
<신 설>	③ 제1항의 세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제31조의11(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생 략)	제31조의11(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31조의11(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세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