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 4. 18.(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9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3. 2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4월 1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4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3. 28.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9. 4. 1.

라. 상정일자

□ 제37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4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74조의2제7항에서 위임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대상기관의 선정 공고, 심사 절차 및 심사방법 및 위원회 구성(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대상기관 선정취소,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제요청, 매각재산 인도(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매각대금의 수령, 배분, 매각대행수수료 등 청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74조의2제7항에서 위임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을 토대로 전문매각기관 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경우 전문매각기관을 통하여 매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