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년 4월 18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94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3. 28. / 현길호·홍명환·김경미·송영훈·고은실·양영식·강철남·강성민·강민숙·고태순·김황국 의원
상정일자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 4. 16.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4월 16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3. 28.

나. 발 의 자 : 현길호·홍명환·김경미·송영훈·고은실·양영식·강철남·강성민·강민숙·고태순·김황국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4. 1.

라. 상정일자 :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년 4월 16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자신의 직무가 아닌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 즉 의상자에 대해 보다 실질적 지원을 위해 도내 버스 이용 시 요금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교통비 지원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승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자신의 직무가 아닌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 즉 의상자에 대해 보다 실질적 지원을 위해 도내 버스 이용 시 요금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교통비 지원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 의상자 본인과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의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가 도내 버스 이용 시 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의상자 예우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교통비 면제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제주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의상자와 부상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의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 다른 조례의 개정 등

❍ 공영버스 요금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의상자 교통비 면제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부칙에서「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버스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 내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운송사업자가 도지사에게 신고, 도지사가 수리함으로써 시행되므로

❍ 민영버스의 경우 도에서 요금면제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신고·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정함에 있어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을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신의 직무가 아닌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 즉 의상자에 대해 보다 실질적 지원을 위해 도내 버스 이용 시 요금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교통비 면제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제주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의상자와 부상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의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이와 더불어 공영버스 요금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민영버스의 경우 도에서 요금면제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신고·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정함에 있어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을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의상자 교통비 면제에 대한 대상 명확화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개정

❍ 시행시기를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첨부서류: 1. 수정안 본문 및 조문대비표

2.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의2의 제목 “(교통비 지원)”을 “(교통비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상자 본인과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을 “제주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의상자와 부상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로, “보호자가”를 “보호자 1명에 대하여”로, “면제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시행일)”을 삽입하며, 제목 외의 부분 중 “3개월”을 “6개월” 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주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의상자와 부상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의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의2(교통비 지원) 의상자 본인과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의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가 도내 버스 이용 시 요금을 면제한다.	제4조의2(교통비 면제) 제주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의상자와 부상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 보호자 1명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개정안과 같음)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6개월-------------
<신 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주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의상자와 부상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의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참고자료		도내 의사상자 지원 현황

□ 의사상자의 정의

○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조행위 하다 사망(부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

□ 관계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의사상자 현황 (2019. 2월 기준)

구분	계	의사자	의상자	비고
계	15명	10명	5명
제 주 시	10명	7명	3명
서귀포시	5명	3명	2명

□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집행액)	30,000 ( - )	60,000 (60,000)	30,000 (-)
반납 및 미집행사유	대상자 미발생 (3회추경 삭감)	의사자 2명 지급완료	대상자 미발생

□ 조례제정 후 추진상황

○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가족에게 조례 제정 안내 : 2009. 10. 7.

○ 각종 조례에 사(이)용료의 감면사항 등 반영

∙ 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주차요금 50% 감면

∙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관람료 50% 감면

∙ 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관람료 전액 감면,

교육수수료, 보육위탁료 50% 감면

∙ 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입소대상자 우선, 비급여 비용 50% 감액

∙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 관람료 면제

∙ 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 관람료 50% 감면

∙ 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 관람료 면제

∙ 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 입장료 면제

∙ 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센터 사용료 면제

∙ 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

∙ 도 장사등에 관한 조례 : 공설묘지를 제외한 사용료 면제

∙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 관람료 50% 감면

∙ 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 평생학습관 교육 수강료 전액 감면

∙ 도 참사랑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

∙ 도 자연환경 관리조례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이용료 징수하지 않음

∙ 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에 포함

∙ 도 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 관람료 면제

∙ 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 입장료 면제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라 함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라 함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의사자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금액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가. 1급, 2급 : 1천 500만원 이하

나. 3급, 4급 : 1천만원 이하

다. 5급, 6급 : 500만원 이하

3.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4.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 계약

5.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6. 제주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7. 제주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8. 명절(설, 추석)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9.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우 등) 도지사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도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도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도정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요금) ① 공영버스 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른 요금을 적용하고,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때에는 일정 범위 안에서 할인 및 무료 환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장해등급 1급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제주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70세 이상인 사람.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노선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노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주교통복지카드 또는 증명서를 공영버스 탑승 시 내보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주교통복지카드 또는 증명서

2. 제6조제1항제6호: 제주교통복지카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인 어린아이 1명은 운임이나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아이의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임이나 요금을 받고 운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