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년 4월 18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95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3. 28. / 박호형·고은실·양영식·김용범·김황국·문종태·오영희·정민구·이승아·김경학·강민숙·송영훈·김경미·김장영 의원
상정일자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 4. 16.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4월 16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3. 28.

나. 발 의 자 : 박호형·고은실·양영식·김용범·김황국·문종태·오영희·정민구·이승아·김경학·강민숙·송영훈·김경미·김장영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4. 1.

라. 상정일자 :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년 4월 16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안 제6조)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승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시행계획의 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위반의 소지도 없고, 계획수립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 실시(안 제6조)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3항 및 제25조에 근거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및 업무 위탁(안 제7조 및 제8조)

❍ 조례안 제7조·제8조에서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의 설치·운영과 민간위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 근거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법령위반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첨부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