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19. 4. 18(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97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3. 28. / 강성의, 고태순, 강성민, 강민숙, 고은실, 김경미, 문종태, 안창남, 김장영, 정민구, 박원철, 오영희, 송창권, 김희현, 이상봉, 강성균, 부공남, 한영진 의원
상정일자	제37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4. 16.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3. 28.

나. 발 의 자 : 강성의, 고태순, 강성민, 강민숙, 고은실, 김경미, 문종태, 안창남, 김장영, 정민구, 박원철, 오영희, 송창권, 김희현, 이상봉, 강성균, 부공남, 한영진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4. 1.

라. 상정일자 :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19년 4월 16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 이유

❍ 제주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책임을 정하고 도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건강권을 보장받을 도민의 권리(안 제4조)

❍ 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안 제5조)

❍ 도민건강위원회 설치ㆍ운영(안 제7조 ~ 제18조)

❍ 건강주치의 사업(안 제19조 ~ 제23조)

❍ 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안 제2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승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책임을 정하고 도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         하고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건강권을 보장받을 도민의 권리(안 제4조)

❍ 도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건강권을 보장받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안 제5조)

❍ 도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시 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도민건강위원회 설치ㆍ운영(안 제7조 ~ 제18조)

❍ 도민건강관리에 대한 시책 추진에 있어 지역중심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건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도민건강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도민건강생활 지원, 보건․의료 사업,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등 도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7조 제2항 제6호의 ‘「지역보건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에서 적용법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법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건강주치의 사업(안 제19조 ~ 제23조)

❍ 건강주치의 사업은 예방 중심의 지속적․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제주도에 주민         등록을 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민건강관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6) 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안 제26조)

❍ 지역사회 건강문제 발굴, 건강자원 조사 등 지역중심의 주민참여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은 제주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책임을 정하고 도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도민건강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적용법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법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도민건강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적용법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법규 조문을 수정하여 보완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1. 수정안 본문 및 조문대비표

2.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지역보건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도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 1. ~ 5. (생 략) 6.「지역보건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7. (생 략)	제7조(도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1. ~ 5. (조례안과 같음) 6.「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 7. (조례안과 같음)